보도자료 2012. 10. 11(목)	부드러운 직선 국회의원 도 종 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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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 “제2의 론스타” 될라

- MB정부 부처 간 합의 불충분한데 ‘사전심사제’ 도입 밀어붙여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 국내 카지노 업계, “공급 과잉에 외국 카지노업체까지? 이러다 카지노공화국 될 판”

- 상위법 있는데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카지노 허가 요건 완화! 위헌 논란 자초!

- 시저스(라스베이거스 카지노), 220억 달러 빚더미 안고 한국투자 감행 ‘먹튀’ 우려!

-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 임기 말 국민적 합의 없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한 것도 의문!

○ MB정부가 4월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격 도입키로 한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제2의 론스타 먹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11일(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도종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MB정부가 지경부, 문화부 등 부처 간 합의가 아직 불충분한 상황에서 지난 4월26일에 카지노 허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사전심사제 도입을 전격 결정함으로써 ‘카지노’를 매개로 한 국제투기자본의 ‘먹튀’를 자초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 도 의원은 또, “이미 16개 카지노 업체가 과당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카지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전심사제 도입을 계기로 한 외국 카지노 자본이 국내 시장에 대거 상륙하면, 국내 카지노 업계의 부실과 함께 카지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제도는 도입이 됐지만, 무리하게 사전심사제에 의한 카지노 허가를 MB정부 임기 내에 밀어붙이지 말고, 다음 정부에서 사전심사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 의원은 또, “사전심사제 도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의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도입된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괄 위임’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차별하는 것이 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끊이지 않았던 특혜시비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전심사제 도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전심사제 도입까지의 과정이다. 카지노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등을 둘러싸고 시저스, MGM, 샌즈, 윈 등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자본과 일본인 오카다 카즈오가 영종도 진출을 위해 설립한 오카다 홀딩스 등 외국 카지노 자본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 결과 시저스 그룹은 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며 영종도 미단시티 상륙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오카다 홀딩스는 작년 10월에 <영종 밀라노 디자인시티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MOU>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맺음으로써 영종도에 4조5천억원을 투자, 외국인전용 카지노, 호텔,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 문제는 220억 달러(한화 약 25조원)의 채무를 안고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한국 진출을 노리는 시저스 그룹 같은 경우다. 시저스는 신용평가사들마저도 투자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을 정도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심사제를 근거로 시저스 그룹이 외부 자금을 끌어 모아 한국에 투자해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발해 놓은 후, 한국정부가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영종도에 허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하는 등으로 값이 올라가면, 당초 투자금액에 몇 배가 넘는 금액으로 이것을 팔고 ‘먹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실제로는 이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손쉽게 취득한 카지노 허가권을 가지고 단기 차익을 실현한 다음에 익명으로 되팔고 사업을 조기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실제로 2007년 말 제주 크라운 카지노의 경우, 미국업체 길만 인베스트먼트 아시아에서 국내 거간 업체인 ‘(주)나자인’을 대리업체로 내세워 크라운 카지노를 인수한 후 2009년 중순 전격 철수해 버림으로써 나자인 주식 뻥튀기 및 먹튀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다.

- 이밖에도 지난 9월26일 쉐라톤 마카오 호텔 오픈식에 참석한 샌즈(Sands) 그룹의 셀든 아델슨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영종도에 카지노, 호텔, 컨벤션, 레스토랑이 결합된 복합리조트를 조성해서 한국시장에 진출하겠다. 30~60억 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공언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카지노 업체들이 앞 다투어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셀든 아델슨은 미국 카지노 업계의 대부격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 이밖에도 사전심사제는 카지노 허가권을 확약받고도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 허가를 취소하려고 할 경우 투자자가 한미 FTA에 의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우려되는 대목들이 수없이 많다.

○ 도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임기 말에 충분한 국민적 합의조차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며, “4월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안건지만 줄 뿐 회의록은 주지 않았다. 그렇게 비밀스럽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국민적 동의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 말까지 사전심사제에 의한 카지노 허가를 단 한 건이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4월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된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는 7월23일 지경부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는 도입이 일단락된 상황이다. 이로써, 과거 외국인 투자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동시에, 특급 호텔 등에 3억 달러 이상을 실제로 투입한 연후에야 카지노 면허를 정식 취득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카지노 허가제도가, 선행 투자 없이 일정 기간 내 투자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사전에 심사를 해서 카지노 허가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제도로 현저히 완화된 상황이다. (문의 및 담당 : 안성배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