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광부 문화지구 관련 질의

문화지구 세제혜택 취득세, 재산세 등 영업자가 아닌 건물주 유리

중국산 물품 전용 노점상과 불법주차․ 호객행위로 눈살 찌푸려

1. (건물주만 유리한 세제혜택)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장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아닌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주고 있어 당초의 세제혜택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대상

·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표1 참조>

<표1-전국 문화지구 지정현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실제 세제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하는 영업자가 아닌 건물주임

-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금액은 17여억원에 달함  <표2 참조>

문화 지구명	조세감면액	감면 조세 내역	대상	비고
인사동	8억9800만원 (2008~2011)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건물주	2002년 지정
대학로	3억7600만원 (2008~2011)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건물주	2004년 지정
헤이리	4억4100만원 (2010~2012)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건물주	2009년 지정
개항장	2800만원 (2012)	취득세, 재산세	건물주	2010년 지정
합계	17억4300만원

<표2-문화지구내에 조세 감면 지원현황>

☞ 건물주가 권장시설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미 문화지구에 건물주 등에게 17억원의 취득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 (외국사례) 미국은 주마다 문화지구의 세제지원이 다르지만, 입장세나 보존세, 판매세 등을 건물주가 아닌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주	입장세 및 유흥세 면제	소득세 공제	보존세 공제	재산세 공제	판매세 공제
아이오와			0	0
루이지애니			0		0
매릴랜드	0	0		0
뉴멕시코		0	0
로드아일랜드		0			0

<표3-미국 문화지구 세제지원 현황>

☞ 장관, 문화지구에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가 뭔가?

☞ 세제혜택이 문화지구의 육성이 주목적이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실제 문화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건물주라면 모를까,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건물주에게 주는 것은 문화정책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 세제혜택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과 향후 조치계획안은?

2. (변질된 영업행위) 문화지구내에 영업행위도 문화육성정책과 무관한 경우들이 적지않아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재, 인사동과 대학로 등에서 하고 있는 영업활동을 보면, 문화진흥권장업종이 아닌 노점상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인사동) 인사동은 권장업종의 전체의 수는 2002년(372개)에 비해 2005년(448개), 2009년(50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사동 문화지구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표구점, 골동품점, 필방 등은 크게 감소했음

<표4-권장 및 비권장업종의 현황>

구분		2002년	2005년	2009년
권장업종	표구점	57	49	47
	골동품점	72	67	48
	필방/지업사	42	40	33
	공예품점	96	161	195
	화랑	105	131	180
계		372	448	503
비권장 업종	음식점	403	212	260
	노점상 수	54	-	76
계		457		336

- 인사동은 불법 노점에 대한 관리가 미미하여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저가의 중국산 기념품 및 공예품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음<그림1 참조>

<그림 1- 노점상으로 인하여 거리 질서 혼잡>

- 인사동은 평일 유동인구가 3~5만을 상회하고 있으나, 주차가능대수가 2151대로(건축물 주차장 18개소, 노외주차장5개소, 공영주차장 3개소) 주말이면 인사동입구인 남인사마당 인근은 관광버스의 무단주차로 차량통과는 물론 인사동길의 통행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함 <그림2 참조>

<그림2-인사동입구 남인사마당 인근의 불법주차>

☞ (*PT화면) ① 인사동 불법 노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저가의 중국산 기념품 및 공예품 등은 인사동 문화지구지정 목적에 맞는 전통공예품으로 바꿔야하고, 업종에 대한 사전 심의나 관리 규제 강화를 통해 명품 문화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 (*PT화면) ② 관광객의 통행불편을 줄이고, 무단주차를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대학로) 대학로도 노래방, 음식점 등 불허 및 금지용도 시설의 업종 승계로 근본적으로 근절이 어려움

<표5- 대학로 내에 불허 및 금지용도 시설 현황>

- 대학로내에는 불법포스터 등이 즐비하고 있어 문화지구내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질서가 없어 보임 <표6, 그림2 참조>

<표6, 그림2-불법포스터 및 게재된 예시 >

(자료: ‘대학로 문화지구외부평가)

- 대학로에 노점상의 수도 2008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34개에 달하며 공연에 대한 호객행위도 계속되고 있어 대학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표7-대학로내 판매품목별 노점상 분포현황>

(자료: ‘대학로 문화지구외부평가)

<그림3-호객행위 현장>

☞ (*PT화면) 대학로 역시 호객행위과 불법포스터 부착 등으로 인하여 문화지구를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지 않은가 ?

☞ 이처럼 문화지구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건물소유주에게 편중된 조세혜택 및 옥외광고물, 호객행위, 불법노점상 등을 근절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체제를 늘림과 동시에 이참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