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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삼성화재 및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몰아주기!!

농진청 관용차량 보험의 87.5%는 삼성화재-

❏ 농촌진흥청이 자동차보험의 87.5%를 특정 보험회사와 설계사에게 몰아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관용차 임대문제 등 「관용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적.

❍ 농촌진흥청은 총 113대의 관용 차량을 등록하고 있음.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정수현황(‘11.12.31.)>

기관명	승용(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합계
본청	1	6	4	1		12
국립농업과학원		5	7	7		19
국립식량과학원		6	11	14		31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6	8	8		22
국립축산과학원		4	5	17	3	29
총계	1	27	35	47	3	113

❍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113대의 자동차 보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총 113대의 87.5%인 98대가 삼성화재라는 특정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음.

❍ 더욱이 삼성화재와 계약한 98건의 자동차 보험은 22명의 특정 보험설계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음.

<농촌진흥청 관용차량의 보험회사 가입현황>

구분	삼성화재	그 외 보험회사	계
본청	12	0	12
국립농업과학원	19	0	19
국립식량과학원	31	0	3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7	5	22
국립축산과학원	19	9	28
합 계	98(87.5%)	14(12.5%)	112(100%)

❍ 국민의 혈세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소액이라는 구실로 100% 수의계약으로만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 특정보험회사와 특정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익을 안겨다주었음. 이로 인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라졌고 농촌진흥청 예산은 낭비됐음.

❍ 청장, 자동차보험의 공개경쟁입찰은 불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가. 보유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면  충분히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 따라서 농촌진흥청도 자동차보험에 입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금 즉시 마련해야 함.

❏ 차량 단기임차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

❍ 농촌진흥청의 공용차량 임차 현황을 보면, 임대하고 있는 차량 17대 중 5대는 1년 미만의 단기임대, 11대는 1년 임대, 나머지 1대는 2년 계약으로 단기 리스를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 임대일수록 임차비용이 커 예산낭비의 소지가 큰 상황임.

❍ 농촌진흥청 임대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년 이하의 차량 임대의 경우, 1년 임차비로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 1,0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같은 배기량의 차량 구입비는 약 2,400만원인 점과 장기 임대 시는 임차료가 더 낮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장기임차와 직접 구입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하이브리드 및 경차구입 실적은 고작 1대

❍ 지난 2008년 5월 30일 마련된 「공용차량의 하이브리드 및 경차 확대계획」등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일반 승용(업무용) 차량 중 하이브리드 및 경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1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환계획을 추진해야 함.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7대의 승용차량을 하이브리드 및  경차로 전환해야 하지만 2011년까지 전환된 실적은 1대에 불과함.

<농촌진흥청 경차 및 환경친화적 차량 전환실적(‘11.12.31)>

기관명	승용(업무용)차량 현황	경차 및 환경친화적 차량 전환대상	2011년 전환현황	전환 (보유)율	2012년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계획
농진청	27	27	1	3.7%	-

❍ 따라서 농촌진흥청도 하이브리드 및 경차 우선 구매의 정부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라는 공익보호에 동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