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9(금) [경기도 국정감사]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1.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총체적 빨간불

- 채무잔액 4조 5천 9백억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 지방세 체납 1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34명이 686억원 체납

- 지방 공무원 징계인원 전국에서 최고

- 2011년 재해피해액 전년 대비 315% 증가

2. 경기도, 화재발생피해는 전국 최고. 소방공무원 현원은 최저

- 경기도, 전국 화재건수와 피해 발생액 전국 1위.

- 출동시간도 전국 최하위권

- 위험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 시․도민 1만명당 소방공무원수 전국 최저 4명

- 소방공무원 사상자 한해 평균 71.2명으로 전국 1위

3. 대권도전 도정공백 민선 5기 김문수 지사, 공약이행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도 9개 분야 중 5개가 ‘다’등급

4.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 시급

- 각종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불균형 실태

5. 대한민국 메가시티 경기도를 특별도로 추진하라

- 인구는 최다, 공무원 수는 최저.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필요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총체적 빨간불

- 급격히 늘어난 경기도채무, 지방공기업 채무,

고액지방세 체납자, 공무원 비위 징계, 재난피해

․김문수 지사 취임 당시 경기도 부채, 3조1786억원에서 2010년 4조5천9백    원으로 44%증가

․김문수 취임 이듬해인 2007년 경기도 공기업의 총 부채는 5조1천억원에서

2011년 8조 6천억원으로 금액으로 68%나 증가. 부채율은 246%로 전국 평   균 138%를 훨씬 웃도는 수준.

․지방공기업수 31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기업을 가지고 있어 (2위:서울시 29개), 경기도의 특별한 관리가 없다면 이 공기업들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밖에 없음

․지방세 체납 1조721억원 전국 최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34명이 686  억원 체납중

․경기도 공무원 징계인원 전국에서 최고.

2007년 342명에서 2008년 792명, 2009년 738명까지 급증

․재해 피해액 ’10년 748억원에서 ’11년 3107억원으로 315% 증가

1. 채무잔액 4조 5천 9백억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o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위태롭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조보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부자감세로 인한 취득세 감면 등 정부에서 주도한 원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 소속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지방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 관리 능력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o 행안부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6년 당시 경기도의 채무는 3조1700억원(채무비율 10.7%)이였다. 그랬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 3조8천억원까지 이르고 2010년에는 4조5천억원까지 채무가 급증하였다.

무려 금액으로 1조4천억원, 44%가 증가한 수치다.

<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채무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6년		2007		2008년		2009년		2010년
	채무잔액	채무비율 (%)	채무잔액	채무비율 (%)	채무잔액	채무비율 (%)	채무잔액	채무비율 (%)	채무잔액	채무비율 (%)
계	174,351	11.6%	182,076	11.0%	190,486	10.9%	255,531	12.7%	289,933	13.7%
서울특별시	9,189	4.1%	13,651	5.2%	15,544	5.3%	30,963	9.1%	38,177	10.7%
부산광역시	20,372	24.5%	23,063	24.6%	24,273	25.7%	27,217	25.5%	30,443	24.3%
대구광역시	17,345	33.6%	18,223	31.6%	17,960	27.4%	20,531	27.7%	20,910	27.3%
인천광역시	13,020	20.0%	14,581	20.1%	16,279	19.1%	24,774	19.0%	28,261	27.1%
광주광역시	9,129	27.9%	8,771	25.3%	8,236	21.4%	8,098	18.1%	8,004	17.7%
대전광역시	5,797	17.8%	5,316	14.6%	4,975	12.8%	6,057	14.0%	6,498	13.6%
울산광역시	5,937	22.8%	5,602	20.1%	5,673	15.9%	6,201	17.4%	6,022	16.5%
경기도	31,786	10.7%	30,552	9.0%	31,773	10.2%	38,917	10.9%	45,901	12.0%
강원도	9,747	9.1%	10,031	12.3%	9,671	12.2%	13,127	14.0%	13,590	12.8%
충청북도	3,546	6.0%	4,006	6.1%	4,458	8.3%	6,719	8.8%	7,797	9.6%
충청남도	5,521	6.4%	5,817	6.2%	8,154	7.9%	12,644	11.2%	13,317	10.9%
전라북도	7,474	9.8%	7,982	9.4%	8,194	8.2%	10,175	9.5%	11,395	10.3%
전라남도	6,506	6.0%	6,493	5.5%	7,228	5.4%	12,262	8.9%	14,384	9.7%
경상북도	10,639	9.6%	10,351	8.4%	9,900	6.8%	14,054	9.1%	15,895	9.4%
경상남도	11,878	10.0%	12,339	9.4%	12,692	8.3%	16,360	10.1%	21,788	12.9%
제주특별자치도	6,465	23.6%	5,298	20.1%	5,476	20.1%	7,432	25.5%	7,551	24.0%

* 기초자치단체 지방채무 포함                                 자료:행정안전부

이렇게 경기도의 채무가 늘어난 데에는 경기도내 공기업의 부채증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개 공기업.

o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부채금액은 8조6576억원(246%)으로 금액으로는 서울시 이어 2위이다. 그럼에도  부채율은 서울시 보다 84%높다(서울시 162%)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단위 : 억원, %)

설립자치단체	공기업수	부채규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 비율	부채	부채 비율
공기업 계 (133개)		277,026	110%	324,378	115%	426,803	137%	464,745	138%	494,295	138%
서울특별시	29개	146,533	145%	152,442	140%	204,435	175%	206,005	160%	220,472	162%
부산광역시	6개	15,489	38%	25,121	61%	29,792	70%	36,694	86%	36,841	84%
대구광역시	4개	14,014	41%	16,660	50%	14,565	40%	15,140	40%	11,096	29%
인천광역시	11개	25,552	95%	33,187	122%	48,904	146%	61,482	153%	77,761	188%
광주광역시	4개	4,629	36%	4,801	38%	7,468	42%	7,060	40%	7,422	41%
대전광역시	4개	4,469	94%	5,452	29%	4,924	25%	4,690	23%	5,128	24%
울산광역시	4개	142	18%	166	22%	2,993	348%	2,668	282%	4,279	324%
경기도	31개	51,479	387%	59,010	281%	77,137	291%	88,176	306%	86,576	246%
강원도	8개	6,455	130%	10,230	249%	13,914	348%	17,588	375%	16,770	395%
충청북도	3개	472	88%	1,849	349%	2,521	188%	3,007	208%	3,169	205%
충청남도	5개	157	7%	2,648	116%	3,349	146%	3,867	137%	4,558	156%
전라북도	2개	1,322	141%	2,966	310%	3,429	352%	3,439	320%	3,318	285%
전라남도	3개	2,389	48%	2,865	57%	4,217	84%	5,373	107%	6,031	123%
경상북도	8개	1,047	97%	1,124	97%	1,517	126%	2,169	76%	3,491	101%
경상남도	9개	2,669	168%	5,373	289%	6,995	374%	6,803	304%	6,683	270%
제주특별자치도	2개	206	33%	482	68%	642	73%	583	59%	700	55%

자료:행정안전부

2007년 당시 5조1천억원에서 2011년 8조 6천억원(부채율 246%)으로 금액으로 68%나 증가했다. 전국 평균 13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o 경기도는 지방공기업수 31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경기도의 특별한 관리가 없다면 이 공기업들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밖에 없다.

o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나 지자체 투자심사제도 등 기본 제도라도 엄격히 작동한다면 무리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인센티브의 확보가 실현되야 지방공기업은 물론 지방의 재정도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기 바란다.

3. 지방세 체납 1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34명이 686억원 체납

o 김문수 지사 취임 다음해인 2007년에 8,772억원이던 지방세 체납은 2011년 말 1조721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 3조3947억원의 3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경기도만 전국 평균 체납율 6%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가 많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체납율이 8%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라는 것은 단순히 인구의 문제가 아니다.

o 경기가 안좋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11년 현재 141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 금액이 무려 686억원 이르고 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과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이 감소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액, 그 중에서도 고액 체납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의 무관심이 가져온 결과이다.

<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발생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32,134 (6.8%)	34,096 (6.9%)	33,481 (6.8%)	34,059 (6.4%)	33,947 (6.0%)
서울	7,658 (6%)	8,297 (6%)	7,557 (6%)	8,155 (6%)	9,145 (6%)
부산	1,940 (7%)	1,923 (7%)	1,835 (6%)	1,646 (5%)	1,476 (4%)
대구	1,547 (9%)	1,725 (9%)	1,423 (8%)	1,085 (6%)	865 (4%)
인천	1,588 (7%)	1,645 (7%)	1,615 (6%)	1,907 (7%)	1,649 (6%)
광주	1,018 (10%)	756 (7%)	673 (6%)	677 (6%)	669 (5%)
대전	712 (6%)	759 (7%)	832 (8%)	804 (6%)	680 (5%)
울산	784 (7%)	747 (6%)	740 (6%)	692 (5%)	593 (4%)
경기	8,772 (7%)	9,879 (8%)	10,422 (8%)	10,845 (8%)	10,721 (8%)
강원	963 (8%)	994 (8%)	935 (8%)	986 (7%)	1,248 (9%)
충북	580 (5%)	605 (5%)	629 (5%)	702 (5%)	680 (5%)
충남	1,196 (7%)	1,295 (7%)	1,432 (7%)	1,487 (7%)	1,537 (6%)
전북	729 (7%)	729 (6%)	717 (6%)	644 (5%)	596 (4%)
전남	751 (6%)	825 (6%)	835 (6%)	810 (5%)	749 (4%)
경북	1,601 (8%)	1,577 (7%)	1,506 (7%)	1,478 (6%)	1,469 (6%)
경남	2,042 (7%)	2,108 (7%)	2,094 (7%)	1,855 (5%)	1,587 (4%)
제주	253 (5%)	232 (5%)	236 (5%)	286 (5%)	283 (5%)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2.7.1 개청으로 충남에 포함     자료:행정안전부

<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합계	557	1,836	573	1,717	720	2,470	921	4,650	982	3981
서울	54	155	88	218	147	504	268	2,181	259	1,399
부산	5	8	5	8	15	42	21	69	43	85
대구	12	36	14	50	18	34	25	43	28	49
인천	10	26	14	42	24	86	47	113	42	127
광주	10	106	19	80	13	39	16	26	10	16
대전	15	34	13	37	10	37	11	29	12	32
울산	6	20	9	27	10	55	13	24	7	14
경기	109	365	50	172	100	551	141	686	134	544
강원	50	183	42	98	44	107	45	370	50	381
충북	26	50	18	32	41	62	44	105	36	68
충남	8	14	20	85	30	113	49	159	64	202
세종									1	3
전북	31	89	29	73	21	43	16	45	26	43
전남	24	78	22	119	27	133	21	118	30	113
경북	68	270	80	290	76	197	85	202	87	308
경남	124	368	134	353	126	90	100	380	124	494
제주	5	34	13	43	18	77	19	99	29	103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7월 개청으로 7월이후 자료만 기재     자료:행정안전부

4. 경기도 공무원 징계인원 전국에서 최고

경기도 공무원들의 비위 건수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o 김문수 도지사 취임이후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의 징계자수는 2007년 342명에서 2008년 792명, 2009년 738명으로 급증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징계 공무원수는 총 3,056명인데 이는 16개 시도 12,762명의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경기도 공무원수(43,597명)보다 공무원수가 더 많은 서울시(46,605명)가 5년간 1,087명인 것이 비교하면 경기도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은 과히 전국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07~2011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자 수 >             (단위: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비율(%)
계	1,665	2,827	2,605	2,960	2,705	12,762	100
서울	222	167	231	226	241	1,087	8.5
부산	52	55	116	106	88	417	3.3
대구	72	79	110	110	82	453	3.5
인천	65	121	124	104	77	491	3.8
광주	41	33	29	79	50	232	1.8
대전	33	59	40	48	33	213	1.7
울산	19	64	47	37	46	213	1.7
경기	342	792	738	558	626	3,056	24.0
강원	155	137	158	159	186	795	6.2
충북	90	103	131	108	115	547	4.3
충남	63	347	154	291	145	1,000	7.8
전북	86	180	167	223	204	860	6.7
전남	167	232	150	234	242	1,025	8
경북	133	228	163	340	309	1,173	9.2
경남	112	207	210	263	238	1,030	8.0
제주	13	23	37	74	23	170	1.3

자료:행안부자료 재구성

5. 2011년 재해피해액 전년 대비 315% 증가

o 2010년도 경기도의 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총 피해 세대수는 1만 6049가구에 금액은 748억원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6명이었다.

그런데, 2011년 들어 총 피해세대수는 2만4278가구에 피해금액은 3107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인명피해도 49명으로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파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공공시설 피해 등 모든 분야에서 피해가 급증했다.

단순히 재해가 컸다고 하기에는 경기도의 피해대비 및 대처 능력이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사유시설(세대)					공공 시설 (개소)	피해액(천원)
	총피해 세대수	인명 피해	주택 파손 (동)	주택 침수(동)	농경지 유실(ha)	농작물 (ha)
2010년	16,049	6	85	7,263	120.06	6,291.60	1,197	74,829,512
2011년	24,278	49	164	10,368	623.95	1,897.8	4,595	310,714,792
증감률(%)	51.3	716	93	42.8	419	-69.8	284	315.2

< 2010~2011년 재해로 인한 경기도 피해현황 >

자료:행정안전부 재구성

경기도, 화재발생피해는 전국 최고. 소방공무원 현원은 최저

․시도별 화재발생 1위. 화재발생 피해 1위.

․위험물 제조/취급/관리소 전국 최다

․평균 출동시간 최하위권. 1만명 당 소방공무원수 최저.

․소방공무원 사상자수 전국 1위

1. 경기도, 전국 화재건수와 피해 발생액 전국 1위. 감소 기미 없음.

o 경기도의 소방실태가 모든 면에서 최악의 성적을 나타내며, 전국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07년~’11년까지의 시도별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경기도의 5년간 화재발생 건수는 1만305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화재의 1/4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 >

행정 구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순위
	건수 (건)
전국	47,882	49,631	47,318	41,863	43,875	46,114	-
서울특별시	6,698	6,731	6,318	5,321	5,526	6,119	2
부산광역시	2,787	3,072	2,941	2,403	2,485	2,738	7
대구광역시	2,371	2,479	2,282	1,923	1,990	3,635	4
인천광역시	2,157	2,139	1,905	1,746	1,851	1,960	10
광주광역시	1,386	1,711	1,540	1,273	1,225	1,427	14
대전광역시	1,510	1,550	1,397	1,438	1,352	1,449	12
울산광역시	1,469	1,495	1,331	1,196	1,285	1,355	15
경기도	10,784	10,920	10,479	9,321	10,019	10,305	1
강원도	2,457	2,556	2,760	2,430	2,399	2,520	8
충청북도	1,474	1,518	1,443	1,351	1,376	1,432	13
충청남도	2,698	2,899	2,927	2,994	3,089	2,921	6
전라북도	1,855	1,916	1,650	1,660	1,562	1,729	11
전라남도	2,337	2,457	2,291	1,822	2,053	2,192	9
경상북도	2,986	3,144	3,280	2,957	3,231	3,120	5
경상남도	4,238	4,389	3,968	3,341	3,641	3,915	3
제주도	675	655	806	687	791	723	16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화재조사감찰팀>

o 이는 인구규모가 비슷한 서울특별시에 비해 1.6배 많은 수치인데, 서울시의 경우 최대의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의 화재발생은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도 5년간 평균 1,046억원으로 전국1위다. 전국 화재발생 피해액 2,813억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서울시에 비해 약 4배이상이 많은 수치이다.

< 시도별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 >

행정구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단위: 천원
전국	248,424,781	383,142,719	251,852,928	266,776,332	256,547,614	281,348,875
서울특별시	17,886,648	26,352,335	15,571,156	14,503,873	14,185,528	17,699,908
부산광역시	5,151,561	4,861,274	6,657,850	10,546,785	6,320,980	6,707,690
대구광역시	10,972,834	6,991,644	5,075,782	4,637,285	8,680,032	7,271,515
인천광역시	10,838,970	11,240,963	11,124,075	11,614,854	11,523,700	11,268,512
광주광역시	3,849,589	3,861,801	3,125,477	2,729,570	2,826,775	3,278,642
대전광역시	5,270,837	6,072,034	5,281,727	5,749,591	2,973,059	5,069,449
울산광역시	3,945,042	4,326,132	4,266,521	3,158,429	4,701,342	4,079,493
경기도	70,642,553	196,640,817	81,776,828	90,122,003	83,950,992	104,626,639
강원도	11,215,556	11,501,072	10,969,247	11.963,566	10,550,395	8,847,254
충청북도	15,019,650	14,597,035	19,189,339	17,434,906	13,950,143	16,038,215
충청남도	18,842,890	20,257,090	19,533,973	27,140,238	17,955,682	20,745,975
전라북도	11,065,075	11,645,478	10,288,574	10,014,594	8,832,448	10,369,234
전라남도	10,600,627	11,989,397	13,257,240	10,709,209	15,937,995	12,498,894
경상북도	16,690,716	23,414,062	2,3418,492	16,689,655	21,390,054	20,320,596
경상남도	28,935,789	26,767,516	19,949,378	23,737,838	30,251,070	25,928,318
제주도	7,489,086	2,624,069	2,367,269	6,023,936	2,497,375	4,200,347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화재조사감찰팀>

2. 출동시간도 전국 최하위권

o 경기도의 화재 발생과 피해액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작 최근 5년간의 평균 출동시간은 6분 32초로 강원에 이어 2번째로 최하위권이다.

강원도의 경우 전역이 산악지대임을 감안하면, 경기도가 최하위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더군다나 출동시간은 매년 늦어지고 있는 추세다.

< 시·도별 출동시간(평균) 현황 >

년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평균 출동시간 (분:초)	03:24	04:02	04:37	04:33	03:58	03:29	05:21	06:28	06:53	04:53	05:31	05:07	05:43	07:34	07:23	04:33
‘10	평균 출동시간 (분:초)	03:37	04:15	04:38	04:39	04:15	03:28	04:56	06:07	06:57	04:47	05:30	05:05	06:05	07:14	06:48	04:34
‘09	평균 출동시간 (분:초)	03:51	04:33	05:15	04:52	05:01	03:51	05:12	06:40	07:31	05:31	05:33	05:52	06:41	07:28	07:46	05:12
‘08	평균 출동시간 (분:초)	03:44	04:23	05:24	05:02	04:43	03:45	05:57	06:44	07:30	05:19	05:26	05:37	06:40	06:27	07:16	05:13
‘07	평균 출동시간 (분:초)	03:46	04:59	05:08	05:02	04:30	03:40	06:10	06:41	07:16	05:20	05:23	05:28	06:52	05:39	06:55	05:13
평균		03:40	04:26	05:00	04:49	4:29	03:39	05:31	06:32	07:13	05:10	05:28	05:25	06:24	06:52	07:14	04:57

출처 : 소방방재청

o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경기 인접지역의 출동시간을 비교해봤다. 서북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주의 광탄119센터가 6분49초, 신도119센터가 6분7초가 걸리는데 반해, 공덕119센터는 3분57초, 서교119센터는 3분35초로 절반 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쪽으로 가보면 광적119센터가 6분50초, 양주119센터가 6분4초인데 반해 길음 119센터는 4분3초, 삼각산119센터는 3분37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동서남북 어느 곳을 서울과 비교해봐도 경기도의 출동시간이 가장 늦는 것으로 나타난다.

< 서울·경기 인접지역 출동시간 비교 >

경 기				서 울
서 북
파주시	파주 소방서	광탄119안전센터	06:49	마포구	마포 소방서	공덕119안전센터	03:57
고양시덕양구	고양 소방서	신도119안전센터	06:07			서교119안전센터	03:35
서 남
광명시	광명 소방서	광남119안전센터	06:53	구로구	구로 소방서	공단119안전센터	04:00
부천시원미구	부천 소방서	심곡119안전센터	06:04	강서구	강서 소방서	방화119안전센터	03:37
남 서
수원시 권선구	수원 소방서	고색119안전센터	06:49	관악구	관악 소방서	난곡119안전센터	04:01
안양시만안구	안양 소방서	안양119안전센터	06:03	동작구	동작 소방서	상도119안전센터	03:37
남
용인시 기흥구	용인 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	06:54	서초구 강남구	서초 강남 소방서	양재119안전센터 역삼119안전센터	03:42
성남시 중원구	성남 소방서	신흥119안전센터	06:02	강남구	강남 소방서	개포119안전센터	03:15
동 남
하남시	하남 소방서	감북119안전센터	07:41	강동구	강동 소방서	길동119안전센터	04:03
광주시 하남시	광주 하남 소방서	실촌119안전센터 신장119안전센터	06:05	송파구	송파 소방서	가락119안전센터	02:57
동
남양주시	남양주 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07:24	성동구	광진 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04:05
남양주시	남양주 소방서	진건119안전센터 진접119안전센터	06:07	광진구	광진 소방서	성수119안전센터	03:36
북
양주시	양주 소방서	광적119안전센터	06:50	성북구	성북 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	04:03
		양주119안전센터	06:04	강북구	강북 소방서	삼각산119안전센터 방학119안전센터	03:37

출처 : 소방방재청

3. 위험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o 소방방재청의 위험물관리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소는 무려 2만4,50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남 1만1,256개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 위험물관리 현황 >

구분	계 (개소)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소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옥외	암반 탱크
계	121,720	1,626	25,957	15,916	223	295	9,523	94,137	5,637	25,648	15,386	12,156	41	31,466	3,777	26
서울	3,807	-	1,150	756	108	-	286	2,657	77	53	1,181	662	-	676	8	-
부산	5,099	50	1,121	620	6	5	490	3,928	232	775	1,023	354	3	1,318	223	-
대구	3,204	15	791	509	1	-	281	2,398	123	233	533	419	6	1,031	53	-
인천	5,657	57	1,102	496	26	16	564	4,498	450	1,022	517	491	-	1,769	249	-
광주	2,043	3	538	383	10	-	145	1,502	86	240	346	197	-	606	27	-
대전	2,325	14	517	338	1	1	177	1,794	122	332	423	308	-	575	34	-
울산	7,509	275	1,049	348	1	48	652	6,185	342	4,062	204	110	2	1,155	308	2
경기	24,505	428	4,960	3,187	22	9	1,742	19,117	1,669	4,578	2,391	3,033	13	6,387	1,043	3
강원	6,907	7	1,408	1,028	6	6	368	5,492	103	1,100	1,255	1,092	-	1,858	84	-
충북	7,828	97	1,619	995	3	-	621	6,112	530	1,694	974	967	-	1,694	253	-
충남	10,398	159	2,178	1,366	3	19	790	8,061	438	2,343	1,144	1,210	-	2,655	271	-
전북	7,008	103	1,744	1,165	7	8	564	5,161	202	1,658	737	528	-	1,900	136	-
전남	11,115	167	2,420	1,255	13	169	983	8,528	246	3,317	1,172	720	-	2,865	197	11
경북	11,071	95	2,638	1,678	6	1	953	8,338	392	2,013	1,507	1,069	2	3,106	249	-
경남	11,256	155	2,263	1,533	6	4	720	8,838	614	1,968	1,397	806	15	3,393	635	10
제주	1,988	1	459	259	4	9	187	1,528	11	260	582	190	-	478	7	-

출처:소방방재청

위험물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한 번의 화재시 폭발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

o 이렇게 위험물이 도처에 널려있는데, 현재의 출동시간과 인력으로는 위험물 최대 밀집지역인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다. 피해 규모 확산 및 사상자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점점 증가된다.

따라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4. 시․도민 1만명당 소방공무원수 전국 최저 4명

o 상황이 이러한 데에는 인구대비 소방공무원수가 전국 최하위 인데 있다.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은 5,957명으로 서울시의 6,359명에 이어 2위 이지만 시․도민 1만명당 인원은 4명으로 전국 최하위이다.

타 지역에 비해 최대 7명까지 차이가 나며 이 수치는 도민 2,500명당 소방공무원 1인이 배치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 시·도민 1만명 당 소방공무원수 >

시·도	시도별 소방공무원 현원	시·도민 1만명 당 공무원수
계	281,035	-
서울특별시	6,359	6명
부산광역시	2,546	7명
대구광역시	1,959	7명
인천광역시	2,237	7명
광주광역시	1,092	7명
대전광역시	1,136	7명
울산광역시	827	7명
경기도	5,957	4명
강원도	2,203	14명
충청북도	1,382	8명
충청남도	2,059	9명
전라북도	1,970	10명
전라남도	2,062	10명
경상북도	2,934	10명
경상남도	2,764	8명
제주자치도	647	11명

출처 : 소방방재청

과도한 현장 출동과 열악한 근로환경이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 하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을 방치한 것이, 과도하게 넓은 지역할당을 가져오고 결국 출동 및 사고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o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관할범위가 넓은 경기지역의 소방시설 및 공무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1339응급의료센터와 119와의 통합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과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소방공무원 사상자 한해 평균 71.2명으로 전국 1위

o 이처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도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 소방공무원 공사상자수는 연평균 71.2명으로 사상률(1.2%)에서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과다 업무와 상대적으로 잦은 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공사사상자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많은 것이다.

< 시·도별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평균	공사상자률 (%)
	공사상자
서울	51	61	47	63	73	59	0.9
부산	27	29	20	29	28	26.6	1.0
대구	26	22	23	30	23	24.8	1.2
인천	12	14	23	16	16	16.2	0.7
광주	3	3	6	3	5	4	0.3
대전	15	10	13	10	16	12.8	1.1
울산	9	13	14	12	11	11.8	1.4
경기	72	76	72	67	69	71.2	1.2
강원	13	40	35	24	29	28.2	1.2
충북	12	15	9	12	16	12.8	0.9
충남	15	8	9	19	10	12.2	0.5
전북	1	15	18	14	17	13	0.6
전남	8	10	14	12	14	11.6	0.5
경북	10	12	20	11	9	12.4	0.4
경남	10	16	32	20	23	20.2	0.7
제주	1	1	3	6	4	3	0.4

>

출처 : 소방방재청

이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이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정부와 경기도간의 긴밀한 협의와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이외에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구조, 구급, 방호, 소방 등)

하지만 경기지역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다양한 업무에 비해 인원 부족으로 인한 사고대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총 책임자인 도지사로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o 소방공무원의 인원보충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기도 소방 공무원의 과도한 현장 출동 및 구조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더욱 큰 사고를 야기 시킨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소방 공무원과 도민들의 안전에 더욱 힘써야 한다.

2012 국정감사 - 경기도                                         국회의원 백재현

대권도전 도정공백 민선 5기 김문수 지사, 공약이행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도 9개 분야 중 5개가 ‘다’등급

o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서도 경기도의 결과는 매우 저조하다.

(가, 나, 다 3등급으로 나눔)

2010년의 경우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인사 여성 분야에서 ‘다’등급을 맞았고, 2011년도에도 역시 일반행정/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분야에서 ‘다’등급을 맞았다.

o 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는 민원행정, 주민참여제도, 지방 재정/세정 등의 일반행정과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관리와 같은 보건위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지원, 서민경제 지원과 같은 지역산업진흥책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 분야별 등급 2011년

구 분	市 部			道 部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일반행정 분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층남, 전북, 경북	경기, 강원, 제주
사회복지 분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서울, 인천	충남, 경북, 제주	경기,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전남
보건위생 분야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광주	강원, 경북, 제주	충남, 전북, 경남	경기, 충북, 전남
지역경제 분야	대구, 광주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충남, 전남, 경북	경기, 충북, 경남
지역개발 분야	광주,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충남, 전남, 제주	충북, 전북, 경남
문화관광 분야	인천, 울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북, 제주	경기, 전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환경산림 분야	부산, 대전	서울, 광주, 울산	대구, 인천	강원, 전남, 경남	충북, 충남, 경북	경기, 전북, 제주
안전관리 분야	광주, 대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경북	강원, 충북, 전남	충남, 경남, 제주
중점과제 분야	서울,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경북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남, 제주

자료: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 분야별 등급 2010년

구 분	市 部			道 部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일반행정 분야	대구, 대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충북, 전남, 경남	충남, 전북, 제주	경기, 강원, 경북
사회복지 분야	대구, 광주	부산, 인천, 울산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충남, 경북	경기, 전남, 경남
보건위생 분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부산	강원, 전남, 경남	충북, 충남, 전북	경기, 경북, 제주
지역경제· 개발 분야	인천, 울산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충북, 충남, 제주	강원, 전북, 경남	경기, 전남, 경북
인사·여성 분야	부산, 대전	서울, 광주, 울산	대구, 인천	충남, 전북, 제주	강원, 충북, 경남	경기, 전남, 경북
환경·산림· 문화 분야	서울,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부산, 대구	강원, 충남, 전북	경기, 충북, 경남	전남, 경북, 제주
안전관리 분야	광주, 울산	서울, 대구, 인천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충북, 전남, 제주	충남, 경북, 경남
중점과제 분야	광주, 울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제주	충남, 경북, 경남

자료:행정안전부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 시급

- 각종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불균형 실태

․경기북부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지역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인프라 시설과 발전이 더디게 진행

․군사규제와 수도권규제 등의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며 성장동력이 될 산업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낙후지역의 고통을 감내

․소외와 개발낙후성을 벗어나 평화통일 기반의 조성지역, 통일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키워가야 함.

o 김문수 지사는 대한민국을 더욱 좋게 만들어 보겠다며 금번 대선에 출마했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김문수 지사가 도정을 책임져 오면서 과연 대선에 출마하실만한 정책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정책 이다.

김문수 지사 아래에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는 반복적인 얘기와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부이다. 북부지역에 도로 좀 깔아줬다는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o 경기북부는 경기 총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는 경기도 총 도로연장의 26%인 3,506km에 불과하고, 도로보급율은 0.9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건설 추진중인 고속도로는 대부문 민자도로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부담이 과중하여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도 경기북부가 훨씬 높지만,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통업체, 기업체, 문화공간, 의료기관, 대학, 상하수도 보급률, 아동복지시설등 모든 부분에서 경기북부는 경기남부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 경기도 남부/북부 주요지표 비교 >

구분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구수(명)	8,891,556	3,117,594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774,998 (8.72%)	330,585 (10.6%)
노인복지시설	303	178
아동복지시설	572	248
장애인 복지시설	48	19
백화점/쇼핑센터	39	5
전통시장	138	47
대기업	208	13
중기업	2,133	346
종합/일반/소 공연장	83	35
영화관	79	26
박물관	79	32
의료기관	9,166	2,904
대학	68	14
도로연장	9,871 (74%)	3,506 (26%)
대형마트	28	71

자료:경기도자료 재구성

김 지사께서는 민선5기 공약으로 경기북부를 기회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겠겠다고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다.

남은 재임기간동안 1200만명이 살고 있고, 경제규모로 세계 40위권대에 있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피나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o 재정자립도 역시 시/도별로 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모두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도차원에서 신규세원 발굴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더욱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2007~2012년) > (단위 : %)

자치단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평균(순계)	53.6	53.9	53.6	52.2	51.9	52.3
경기도본청	66.5	66.1	64.1	59.3	60.1	61.7
성남시	71.7	74.0	70.5	67.4	67.1	63.0
수원시	62.5	63.1	65.9	64.0	62.2	61.5
용인시	63.8	67.2	72.9	66.2	69.4	60.8
화성시	63.0	63.8	65.8	67.1	59.0	58.8
안양시	60.8	64.6	65.3	60.8	59.6	58.1
시흥시	57.2	58.9	60.4	57.1	54.6	57.5
광주시	58.9	58.8	59.0	57.6	60.8	57.4
김포시	44.5	51.3	47.9	45.8	54.0	55.0
고양시	61.6	60.6	62.2	60.4	53.2	54.6
평택시	46.5	53.6	51.8	54.4	52.7	53.5
군포시	51.8	55.5	61.4	52.4	52.3	53.4
광명시	45.7	46.4	51.9	52.1	53.4	51.7
부천시	56.5	59.1	53.4	49.9	50.6	51.5
하남시	41.0	48.7	48.1	48.3	48.2	49.5
안산시	55.3	58.0	57.3	57.6	49.3	48.8
파주시	42.4	49.4	53.6	54.0	52.4	47.7
의왕시	44.3	40.5	54.4	52.9	53.6	47.6
구리시	37.1	40.0	43.7	48.4	45.5	47.2
과천시	48.4	48.3	50.9	48.3	48.4	47.1
오산시	53.5	54.5	61.1	59.2	56.1	46.1
이천시	38.2	40.7	42.1	50.0	47.9	42.9
남양주시	41.1	40.6	42.6	44.2	42.7	41.8
안성시	34.9	35.9	37.9	39.9	40.2	40.0
여주군	40.2	42.4	39.7	35.8	42.1	39.0
의정부시	43.4	42.4	47.0	41.9	41.4	37.9
양주시	31.3	47.8	55.2	40.8	37.6	33.3
포천시	32.6	33.1	35.7	34.8	32.1	28.7
가평군	23.9	25.8	25.7	26.9	27.1	27.4
양평군	18.7	23.9	29.7	24.4	25.0	24.7
연천군	28.6	28.0	27.2	27.0	27.6	23.4
동두천시	24.2	22.2	23.5	24.2	27.0	20.0

자료: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메가시티 경기도를 특별도로 추진하라

- 경기도정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 필요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1/4인 약 12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인구밀집지역.

․서울특별시에 비해 약 169만명 이상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에 비해 법령상 그 지위 및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1. 인구는 최다, 공무원 수는 최저.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필요

o 2011년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총 1193만명으로 서울시 인구 1024만명대비 170만명이 많은 수치. 이 170만명이라는 숫자만해도 대전, 광주, 울산, 충북, 강원도 각 시도의 인구보다 많은 인구수치임.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만 해도 총 15개 지역 가운데 9개 지역(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으로 평균 80만2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음.

o 경기도의 공무원 현원은 44,237명(2011.12.31기준)으로 전국에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27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보다 인구가 168만명이나 적음에도 공무원수는 2596명이나 더 많은것과 비교 됨.

전국 평균 179명보다도 91명이 많은 수치로 경기도청과 도내 시/군의 공무원 현원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음.

< 광역지자체별 공무원1인당 인구수(광역+기초)>

(‘11.12.31기준 /단위:명)

구분	인구수	공무원정원	공무원1인당 인구수
경 기	11,937,415	44,237	270
대 구	2,507,271	11,146	225
대 전	1,515,603	6,895	220
서 울	10,249,679	46,833	219
광 주	1,463,464	6,721	218
부 산	3,550,963	16,362	217
인 천	2,801,274	13,157	213
울 산	1,135,494	5,346	212
경 남	3,308,765	22,286	148
충 북	1,562,903	12,255	128
충 남	2,101,284	16,819	125
전 북	1,874,031	16,035	117
제 주	576,156	5,013	115
경 북	2,699,195	24,005	112
전 남	1,914,339	20,008	96
강 원	1,536,448	16,359	94
합계	50,734,284	283,477	179(평균)

자료: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o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봐도 편차가 심하게 드러나고 있음.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연천군 최저 76명에서 의정부시 436명까지 최대 360명 차이.

시도별 평균 302명을 넘는 시도가 31곳 중 18곳(58%)을 차지하고 있음.

<2011년말 경기도 시군별 공무원1인당 인구수(단위:명)>

행정구역 (시군구)별	2011
	인구수	공무원수	공무원1인당 인구수(B)
연천군	44,900	593	76
가평군	59,358	557	107
양평군	99,430	741	134
과천시	71,955	465	155
여주군	109,120	700	156
동두천시	96,253	527	183
포천시	157,967	833	190
안성시	180,743	916	197
이천시	204,566	890	230
하남시	148,397	593	250
양주시	200,360	782	256
평택시	426,886	1,659	257
광주시	265,222	900	295
의왕시	149,607	494	303
구리시	194,881	631	309
김포시	256,994	814	316
파주시	378,790	1,177	322
화성시	516,765	1,446	357
오산시	193,892	525	369
안양시	615,642	1,644	374
광명시	355,226	939	378
남양주시	578,485	1,508	384
성남시	979,323	2,480	395
군포시	287,294	724	397
부천시	872,452	2,115	413
안산시	715,586	1,727	414
고양시	961,239	2,313	416
시흥시	401,149	961	417
수원시	1,088,489	2,524	431
용인시	896,044	2,075	432
의정부시	430,400	988	436
평균			302

자료:경기도 자료 재구성

o 이를 다시 인구규모가 비슷한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시도들 사이에서도 공무원 1인당 인구수의 차이가 적게는 48명에서 많게는 178명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 인구규모가 비슷한 시/도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차이(단위:명) >

행정구역(시군구)별	2011
	한국인(계)	공무원수	공무원1인당 인구수(B)
의정부시	430,400	988	436
평택시	426,886	1,659	257
차이			178
파주시	378,790	1,177	322
광명시	355,226	939	378
차이			56
군포시	287,294	724	397
광주시	265,222	900	295
차이			102
구리시	194,881	631	309
오산시	193,892	525	369
차이			60
의왕시	149,607	494	303
하남시	148,397	593	250
차이			53
양평군	99,430	741	134
동두천시	96,253	527	183
차이			48

자료:경기도 자료 재구성

경기도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공무원수를 충분히 증원하여, 경기도 전국 평균 수준인 179명까지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경기도를 특별도로 승급, 장관급 직제를 통해 다수인구의

의사반영되야

o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로서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음. 서울시장의 경우 국무회의 참석을 통한 수도 서울에 대한 의사 반영이 매우 용이.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170만명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인 서울시보다 하위 직제인 차관급 직제로 차등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 인구의 의사반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공무원 현원 확충 등 실효성있는 개편이 불가능. 이는 서울시와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자치권이 결여된 채,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

o 인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은 대도시로 분류. 반면 광역시 및 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는 일부지역 인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500만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에 대해 특혜 제공을 통한 중앙정부의 국민여론수렴과 행정서비스 개편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