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3. - 환경부 국정감사】

화학사고 대비 화학물질 탐지 차량 구입비로 배정한 3억, 다른 용도로 전용.

- 화학물질 탐지차량을 운용하기로 했던 영산강유역환경청, 3년 연속 화학사고 발생

- 과학원의 특수화학분석차량, 대부분 장비전시회와 기관장 시연용으로 사용돼

- 예산 집행률 09년 93.2%에서 11년에는 74.5%로 떨어져

▢ 민주통합당 홍영표 (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는 영산강청의 화학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물질 탐지차량 구입비로 2012년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장비 구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과학원의 특수화학분석차량은 대부분 장비전시회와 기관장 시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이번 구미 불산사고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 환경부의 2012년 예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화학테러‧사고 현장 화학물질 탐지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 3억원을 배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석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환경과학원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 영산강유역청은 대형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영산강유역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화학사고 발생이 매년 일어났다. 이에 따라 영산강청에는 화학물질 탐지차량 도입이 시급했다.

<지난 3년간 영산강유역청관내 화학사고 발생 현황>

환경청	발생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원인
영산강청	2009.8.16	전남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유독물(염산)22톤을 싣고 여수에서 인천으로 가던중 탱크로리 하분 균열로 염산 150㎏ 도로 유출	운전자 부주의
〃	2010.9.9	광주시 관산구 도천동	폐수처리용 과산화수소(35%)를 납품중 탱크 연결부위 파손으로 과산화수소 300ℓ 하수관거 유출	취급 부주의
〃	2011.8.3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정문	26톤 탱크로리 전복으로 황산 5톤 유출	운전자 부주의

▢ 또한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사업비」의 집행률도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집행률은 93.2%였으나, 2010년도에는 89.9%, 2011년도에는 74.5%로 3년 사이 18.7%나 낮아졌다.

▢ 홍영표 의원은 “대형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 있고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영산강유역청에서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억원의 예산 편성을 통해 화학물질 탐지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용해서 환경과학원 탐지장비를 구입한 것과 예산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는 것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9억원짜리 특수화학분석차량의 2012년 운용 현황을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장 시연, 환경부장관 및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담당 국장) 시연 및 각종 화학 장비 전시회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최근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처음이었으며, 출동 전날에는 원주지방청에서 장비전시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 의원은 “그 비싼 특수화학분석차량이 기관장들을 위한 시연도구나 장비 전시용 차량이냐”며 “특수화학분석차량은 각종 화학 분석 장비를 구비한 고가의 차량이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그 값어치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2012년 특수화학분석차량 운용현황>

일 시	운 영 내 용	운 영 장 소 (요청기관)	구 분
‘12.2.27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과학원장, 환경건강연구부장 시연	인천(국립환경과학원)	교육․훈련지원
‘12.2.28 ~ 2.29	2012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화학테러 모의훈련 지원	서울 몽촌토성역(한강청)	교육․훈련지원
‘12.3.4 ~ 3.5	2012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환경부장관 시연	경기 과천(환경부)	교육․훈련지원
‘12.3.20	2012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환경보건정책관 시연	경기 과천(환경부)	교육․훈련지원
‘12.3.22 ~ 3.28	2011 핵안보 정상회의 안전활동 지원	서울 강남구 코엑스(경호처)	국가 중요행사 지원
‘12.4.25 ~ 4.28	2012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및 장비전시회 지원	전남 여수 엑스포(영산강청)	교육․훈련지원
‘12.5.9 ~ 5.14	2012 여수세계박람회 안전활동 지원(개막식)	전남 여수 엑스포(영산강청)	국가중요행사 지원
‘12.6.26 ~ 6.27	2012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전시 및 민·관·군 합동화학테러 대응훈련 지원	강원 원주(원주청)	교육․훈련지원
‘12.5.9 ~ 5.14	2012 여수세계박람회 안전활동 지원(폐막식)	전남 여수 엑스포(영산강청)	국가 중요행사 지원
‘12.9.10	국군화생방사령부, 주한미군 시연	인천(국립환경과학원)	교육․훈련지원
‘12.9.26	원주지방환경청 장비전시회 특수화학분석차량 지원	충주시청(원주청)	교육․훈련지원
‘12.9.27	2012 권역별 긴급구조종합훈련 지원	강원 원주 하이트진로(원주청)	교육․훈련지원
‘12.9.27~28	구미산업단지(휴브글로벌) 플루오르화 수소 누출사고 현장긴급출동	구미4산업단지	현장출동

< 2012년 영산강유청역에서 운용 예정이었던 화학물질 탐지차량 >

문의: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