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은행 ▶ 일 시 : 2012년 10월 9일(화) 10시

1. 대한민국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는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갈수록 ‘악화일로’ : 한국은행은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뭣하고 있었나?

▶MB정부 기간(’08년~’12.6월 말)동안 일반정부(70.8%), 공기업(105.5%), 민간기업(37.2%), 개인(41.1%) 등 우리경제의 모든 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 특히, 개인부문 부채의 경우 동기간 우리나라만 급증세 : 한국 41.1%, 미국 3.2%, 일본 -4.1%

▶사상 최대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능력은 악화일로

- 2012.6월말 공공부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1.31배로 ‘사상 최저’

- 2012.6월말 개인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63.7%로 ’사상 최악‘ : 반면, 선진국들은 완연한 하락세

▶ 빚에 몰린 가계·기업의 신용위험지수 급등 추세

- 2012.4분기 가계부문 신용위험지수 38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5를 훨씬 뛰어는 수준, 대기업(11년 3→12.4분기 16)과 중소기업(11년 13→12.4분기 44)의 신용위험지수도 급등세

(1) 2012.6월말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 총 3,542.6조원으로 ‘사상 최대’ : MB정부 기간('08년~'12.6월 말)동안 1145.1조원(47.8%) 급증

- MB정부 기간(’08년~’12.6월 말)동안 일반정부(70.8%), 공기업(105.5%), 민간기업(37.2%), 개인(41.1%) 등 우리경제의 모든 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2)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 공공부문 금융부채,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 : ’12.6월말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1.31배로 통계개편 이후 사상최저

(3) 개인부문 부채 급증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3.7%로 ‘사상 최악’ : 선진국들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상승

- 개인부문 부채 주요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41.1% 급증(’07년말 대비 ’12.6월말)

- 2011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3.7%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계속해서 상승

(4) 빚에 몰린 가계․기업, 신용위험지수 금융위기 수준 넘어서

- 경기부진과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올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대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악화,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등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2. 반복되는 한국은행의 과도한 경제전망 격차, 중앙은행의 신뢰성 훼손과 잘못된 경제 시그널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혼란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 우려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율 오차, 평균 2.0%에 달해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할 수 있음.

▶경제성장률 1%의 가치 :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에서의 역학 관계(미국 경제성장률 1%≑한국 경제성장률 0.3%), 이혼․범죄․자살의 증감에도 영향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됨

(1)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3%대 vs. 2%대(국내외 예측기관들)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 기재부 4.0%, 한국은행 3.8% vs. 3%대 초반(국내외 예측 기관들)

(2)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의 배경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부진(설비투자 감소, 가계 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있음

(3)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0%에 달해, 오차 커지면 사회적 손실도 커져

(4)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할 수 있음.

3. 갈팡질팡 한국은행, 중심 잃은‘금리 정책’

- 금리의 경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금리 정상화 시점 실기?

- 6월까지 금리정상화 주장하다 7월에 갑작스런 금리인하 ‘시장 혼란 가중’

- “향후 경기 전망 어두워” → 금리의 경기 조절 기능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조기에 금리정상화 했어야 했는데 실기(失期) 했다는 비판 대두

(1) 한국은행,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나? : 지난 6월까지 금리정상화 시그널 주다, 갑자기 7월 3년 5개월만에 금리인하 조치 (3.25% → 3.00%)

- 13개월째 3.25%로 묶어 놓았던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 이후 다시 2개월째 동결 중

- 6월 금통위(6월8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5.2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 및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리정상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 과거 금리인하 조치 때와 달리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① 이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유지한 고환율정책과 연계한 문제 더욱 강화 될 것

②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경우 경기불황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낮춘 영업연도에 오히려 은행의 순이익이 더 증가했음

③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음

④ 금리 수준을 일찍이 정상화해서 금융위기 재발 등 위기 상황 시 금리 조절로 인한 물가 조절 기능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미 너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 있음

(3) “향후 경기 전망 어두워” → 금리의 경기 조절 기능 가능할까?

-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가계 부채 급증, 기업․가계 모두 신용위험 상승 중

- 지난 6월까지 금리정상화 기조 시그널 주다가 7월 갑작스럽게 금리인상 단행

- 한국은행이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조기에 금리정상화 했어야 했는데 실기(失期) 했다는 비판 대두

4. 한번 오르면 하락하지 않는 한국의 물가 : 한국은행 물가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물가상승률 정상화 능력(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 정도), ‘최악 수준’

(1) 한국의 물가상승률 정상화 능력(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 정도), ‘최악 수준’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비교에서 회복 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상승률 : OECD 평균, 2007년 2.5% → 2011년 2.9%

한 국 평균, 2007년 2.5% → 2011년 4.0%

- 특히 미국, 독일 등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고, 일본은 오히려 금융위기 이전 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2007년 대비 2011년 비교)

(2) 현 정부 출범이후 중앙은행의 물가관리 능력 더욱 저조 :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 MB정부 3.6%

-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

MB정부(2008~2011년)는 3.6%

-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4.5%,

MB정부(2008~2011년)는 7.4%

1. 대한민국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는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갈수록 ‘악화일로’ : 한국은행은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뭣하고 있었나?

(1) 2012.6월말 경제 3주체(공공·기업·개인)의 금융부채, 총 3,542.6조원으로 ‘사상 최대’ : MB정부 기간('08년~'12.6월 말)동안 1145.1조원(47.8%) 급증

- MB정부 기간(’08년~’12.6월 말)동안 일반정부(70.8%), 공기업(105.5%), 민간기업(37.2%), 개인(41.1%) 등 우리경제의 모든 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 2012.6월말 기준 ‘공공부문(지자체 포함 일반정부 +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개인부문’ 등 3개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3,542.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MB정부 기간(’08년~’12.6월말)동안 1145.1조원(47.8%) 급증함

- 공공부문 금융부채의 경우, MB정부 출범이후 무려 85%(395.9조원)나 증가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반면, 추가적인 세수 확대가 부족하여 동기간 일반정부의 부채가 70.8%(195.3조원) 늘어나고, 방만경영과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 등으로 공기업 부채가 105.5%(200.6조원) 급증했기 때문

- 비금융 민간기업과 개인 부문 부채 역시 MB정부 기간(’08년~’12.6월말)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07년말 대비 12.6월말 비금융 민간기업 부채는 37.2%(422.6조원)이 증가하였고, 개인 부문 부채 역시 불과 3년여 만에 41.1%(326.5조원) 급증함

경제 3주체 금융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말	07년 대비 12.6월말
								증가액	증가율
공공부문		465.9	546.2	624.8	717.4	802.7	861.8	395.9	85.0%
	일반정부	275.8	307.8	346.1	391.9	434.3	471.1	195.3	70.8%
	공기업	190.1	238.4	278.7	325.5	368.4	390.7	200.6	105.5%
민간기업		1,136.8	1,398.5	1,409.7	1,446.2	1,532.1	1,559.4	422.6	37.2%
개인		794.9	864.9	927.7	1,016.6	1,103.5	1,121.4	326.5	41.1%
총계		2,397.5	2,809.6	2,962.1	3,180.2	3,438.3	3,542.6	1145.1	47.8%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개인은 “가계(소규모 개인기업 포함)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의미함

주1 : 금융부채는 각 부문별 총부채에서 자본 성격의 ‘주식·출자, 직접투자’ 금액을 제외한 것임

(2)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 공공부문 금융부채,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 : ’12.6월말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1.31배로 통계개편 이후 사상최저

□ ’12.6월말 기준 경제 3주체의 총계 기준 부채상환능력(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07년말 1.52배에서 ’12.6월말 1.42배로 0.1배 악화

- 특히,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12.6월말 1.31배로 새로운 통계 집계이후 사상최악을 기록하였으며, ’07년말 1.72배보다도 무려 0.41배가 추락한 것임

- 동기간 공기업 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16배 하락(’07년말 0.70배→’12.6월말 0.54배)했고, 일반정부 부문은 0.46배(’07년말 2.42배→’12.6월말 1.96배) 급락

경제 3주체별 금융부채 상환능력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현황 (단위 : 배)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 6월말	07년 대비 12.6월말
공공부문		1.72	1.56	1.50	1.42	1.35	1.31	-0.41
	일반정부	2.42	2.26	2.20	2.14	2.04	1.96	-0.46
	공기업	0.70	0.67	0.64	0.55	0.53	0.54	-0.16
민간기업		0.99	0.82	0.91	0.99	0.97	0.98	-0.01
개인		2.17	1.96	2.12	2.15	2.09	2.13	-0.04
총계		1.52	1.32	1.42	1.46	1.42	1.42	-0.1

자료 : 한국은행

주 : 금융부채의 경우, 총부채에서 자본 성격의 ‘주식·지분, 직접투자’는 제외한 것이며, 자산의 경우는 총자산액을 사용함

(3) 개인부문 부채 급증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3.7%로 ‘사상 최악’ : 선진국들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상승

- 개인부문 부채 주요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41.1% 급증(’07년말 대비 ’12.6월말)

- 2011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3.7%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계속해서 상승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가의 개인부문 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하거나 감소세로 반전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주요 선진국의 개인부문 부채는 소폭증가 또는 감소 : 미국 3.2% 증가(’07년말 대비 ’11년말), 영국 1.4% 증가(’07년말 대비 ’11년말), 일본 4.1% 감소(’07년말 대비 ’10년말), 독일 0.7% 감소(’07년말 대비 ’10년말)

-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부채는 41.1%(’07년 말 대비 ’12.6월 말) 급증

□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로 본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7년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45.7%에서 163.7%로 크게 악화되어 갈수록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 한국 : 07년말 145.7% → 11년말 163.7% (악화)

=> 미국 : 07년말 143.3% → 11년말 122.8% (완화)

=> 영국 : 07년말 183.1% → 10년말 165.2% (완화)

=> 일본 : 07년말 133.8% → 10년말 130.3% (완화)

=> 독일 : 07년말 103.0% → 10년말 97.5% (완화)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6월말	07년 대비 증감률
한국 (조원)	794.9	864.9	927.7	1,016.6	1,103.5	1,121.4	41.1%
미국 (10억달러)	13,346.4	14,229.7	14,048.0	13,905.7	13,773.9	-	3.2%
영국 (10억파운드)	1,520.6	1,550.1	1,532.7	1,540.7	1,541.3	-	1.4%
일본 (조엔)	399.0	390.8	386.4	382.8	-	-	-4.1%
독일 (10억유로)	1,546.9	1,532.7	1,532.8	1,536.8	-	-	-0.7%

자료 : 한국은행

주1 : 개인부채는 ‘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 포함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현황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07년말 대비 11년말 증감
한국	145.7%	149.7%	154.1%	158.0%	163.7%	18%p
미국	143.3%	134.0%	135.6%	129.0%	122.8%	-20.5%p
영국	183.1%	178.1%	171.1%	165.2%	-	-17.9%p
일본	133.8%	132.4%	132.6%	130.3%	-	-3.5%p
독일	103.0%	99.4%	100.1%	97.5%	-	-5.5%p

자료 : 한국은행

주1 : 개인부채는 ‘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 포함

주2 : 영국, 일본, 독일의 경우는 07년말 대비 10년말 증감으로 대체

(4) 빚에 몰린 가계․기업의 신용위험지수 급등 추세

- 2012.4분기 가계부문 신용위험지수 38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5를 훨씬 뛰어는 수준

- 대기업 신용위험지수 : 2010년 -3, 2011년 3, 2012.4분기 16 전망

-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 : 2010년 16, 2011년 13, 2012.4분기 44 전망

□ 경기부진과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올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내 은행들은 대기업들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악화,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 등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올 4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38로 44를 기록했던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큰 값으로 25를 기록했던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높은 수치임

· 지난 1분기 9를 기록했던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22, 3분기 28로 상승했으며 4분기에는 38까지 치솟을 전망임

- 같은 기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용위험도 큰 폭으로 상승.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19, 2분기와 3분기 31을 기록했던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4분기에는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 지난 3분기까지 신용위험지수가 한자리수를 유지했으나 4분기에는 1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

신용위험지수 추이 및 전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4	2012 2/4	2012 3/4	2012 4/4
대기업	0	28	3	-3	3	3	3	9	16
중소기업	25	56	28	16	13	19	31	31	44
가계	9	25	19	9	6	9	22	28	38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2. 10. 4

참조 : 신용위험은 부채가 연체되거나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을 수치로 매긴 것으로 값이 클수록 은행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짐

<질의 사항>

1. 2012.6월말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과 개인부문, 민간기업 부문 등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가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는데, 그 원인과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2. 더욱 심각한 것은 사상 최대의 부채수준에도 경제 3주체 모두 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2002년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재정부담·공적자금 등의 형태로 국민부담으로 결국 전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공공부문 부채, 특히 공기업 부채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재정,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와 공기업 재무건전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4.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위험지수 추이를 보면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 정도가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거나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확대가 지속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반복되는 한국은행의 과도한 경제전망 격차, 중앙은행의 신뢰성 훼손과 잘못된 경제 시그널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혼란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 우려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율 오차, 평균 2.0%에 달해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할 수 있음.

▶경제성장률 1%의 가치 :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에서의 역학 관계(미국 경제성장률 1%≑한국 경제성장률 0.3%), 이혼․범죄․자살의 증감에도 영향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됨

(1)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3%대 vs. 2%대(국내외 예측기관들)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 기재부 4.0%, 한국은행 3.8% vs. 3%대 초반(국내외 예측 기관들)

□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잡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기획재정부(3.3%)와 한국은행(3.0%)만 3%대를 고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경제예측 기관들은 2%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3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대부분 기관들이 3%대 초반을 전망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4.0%)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낙관적 전망(3.8%)을 하고 있음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단위, %)

구분	2012년 예상	구분	2013년 예상
기획재정부	3.3	기획재정부	4.0
한국은행	3.0	한국은행	3.8
한국경제연구원	2.6	KDI	3.4
골드만삭스	2.6	LG경제연구원	3.3
KDI	2.5	한국경제연구원	3.3
노무라	2.5	노무라	3.0
LG경제연구원	2.5	-	-
무디스	2.5	-	-

(2)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의 배경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부진(설비투자 감소, 가계 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있음

□ 수출 부진 :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여파로 대 유럽 수출 및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까지 고전 중

- 최근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비 7월 △8.7%, 8월 △6.2%,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34.2%), 자동차(-21.7%), 철강(-10.8%), 휴대폰(-34.7%) 등이 감소

□ 대외 경제 여건 불안으로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고, 소비 역시 가계부채로 인한 침체가 계속 되고 있음

- 유럽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회복에 대한 시계가 불투명해지면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음

·2004~2007 평균 6.7% > 2007~2011 평균 5.6% > 2011년 3.7% > 2012년 △0.7%

설비투자증가율 변동 현황(단위, %)

구분	2004~2007년	2007~2011년	2011년	2012년
설비투자증가율	6.7%	5.6%	3.7%	△0.7%

자료 : 기획재정부

- 최근 가계부채는 2009년 776.0조원에서 2010년 843.2조원, 2011년 911.9조원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가계부채 증가 추이(단위, 조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가계부채 (전년동기대비)	776.0조원 (7.3%)	843.2조원 (8.7%)	911.9조원 (8.1%)

자료 : 한국은행

□ 잠재성장률은 90년대 초반 7.5%에서 2000년대 들어 4%대로 하락, 2020년대에는 2%대로, 2030년대에는 1%로 전망돼 확연한 하락 추세에 있음.

잠재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잠재성장률	9.2	7.5	4.3	4.2	4.1	2.8	1.7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3)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0%에 달해, 오차 커지면 사회적 손실도 커져

□ 2008년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4.7%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3%에 불과해 2.4%의 오차 발생하는 등 매년 평균 2.0%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오차 추이(단위, %, %p)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은행 예상(A)	4.7	4.0	3.5	4.8	3.0
실제경제성장률(B)	2.3	0.3	6.2	3.6	2.5(p)
오차(A-B, %p)	2.4	3.7	-2.7	1.2	0.5(p)

참조 : 한국은행 예상치는 수정 전 최초 예상치(2012년도만 수정치)이며, 2012년 실제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을 제외한 예측 기관들의 전망치를 참조함

- 2011년도에도 삼성경제연구소 0.2%, KDI 0.8% 등 대부분 1% 미만의 오차를 보였으나 한국은행은 1.2%의 오차를 보여 역시 과다하게 예측하였음

기관별 예상 경제성장률 - 실제 경제성장률 비교(단위, %)

구분	2011년 예상(C)	2011년 실제(D)	C-D gap
KDI	4.4	3.6	0.8
한국은행	4.8		1.2
삼성경제연구소	3.8		0.2
LG경제연구원	4.1		0.5
IMF	5.0		1.4
기획재정부	5.0		1.4

□ 반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뉴욕 강연(2012. 4. 18일)에서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인구 고령화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면서도 경제성장률 예측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1%의 가치 :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에서의 역학 관계(미국 경제성장률 1%≑한국 경제성장률 0.3%), 이혼·범죄·자살의 증감에도 영향

(4)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할 수 있음.

□ 2008년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4.7%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3%에 불과해 2.4%의 오차 발생하는 등 매년 평균 2.0%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 이어 한국은행은 2013년도 경제성장률을 4.2%로 매우 낙관적으로 산정(KDI 3.4%, 노무라 3.0% 등) 했으나,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할 수 있으며, 균형재정 달성은 더욱 요원해 질 것

□ 대외 여건이 계속 나빠지면 재정 투자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 여러 재정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고용도 위축 될 것임

□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됨

< 질의 사항 >

1. 대내외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소극적으로 전망하는 데에는 수출부진, 대외 경제 여건 불안, 내수 부진,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2.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할 수 있음. 경제성장률 1% 오차로 인해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 이혼·범죄·자살 등 사회적 현상의 증감에도 영향을 미침, 무책임한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3.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뉴욕 강연(2012. 4. 18일)에서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ㆍ인구 고령화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면서도 경제성장률 예측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하고 있음. 총재의 견해는?

3. 갈팡질팡 한국은행, 중심 잃은‘금리 정책’

(1) 한국은행,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나? : 지난 6월까지 금리정상화 시그널 주다, 갑자기 7월 3년 5개월만에 금리인하 조치(3.25% → 3.00%)

- 13개월째 3.25%로 묶어 놓았던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 이후 다시 2개월째 동결 중

- 과거 금리인하 조치 때와 달리 인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2일에 13개월째 연 3.25%로 묶어놓았던 기준금리를 연 3.0%로 전격 인하. 201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만 하던 가운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2009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인데, 과거 금리인하 조치 때와 달리 인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

기준금리 변동 추이(단위, %, bp)

조정일자			기준금리(연 %)	조정폭(bp)
2007.	7.	12	4.75	+25
	8.	9	5.00	+25
2008.	8.	7	5.25	+25
	10.	9	5.00	-25
	10.	27	4.25	-75
	11.	7	4.00	-25
	12.	11	3.00	-100
2009.	1.	9	2.50	-50
	2.	12	2.00	-50
2010.	7.	9	2.25	+25
	11.	16	2.50	+25
2011.	1.	13	2.75	+25
	3.	10	3.00	+25
	6.	10	3.25	+25
2012.	7.	12	3.00	-25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임

- 국내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진해져 GDP 갭률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

기준금리 결정 내역과 주된 이유

기간	금리결정 내역	결정의 주된 이유
2010.1월~6월	2.0%로 계속 동결	국내경기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요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 미흡,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수시 재연 등으로 향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컸던 점을 고려
2010.7월 ~ 2011.6월	다섯 차례 (’10.7,11월, ’11.1,3,6월) 25bp씩 인상 (연 2.0% → 3.25%)	(’10.7월 인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기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금융‧경제 상황의 개선 추세에 맞추어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데다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 (’10.11월, ’11.1,3,6월 인상) 세계경제 회복세가 강화되고 국내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금융완화 폭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2011.7월 ~ 2012.6월	3.25%로 계속 동결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완만하나마 장기추세 수준을 회복해 갈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까지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점 등을 고려
2012.7월	25bp 인하 (연 3.25% → 3.0%)	국내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진해져 GDP갭률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

(2) 과거 금리인하 조치 때와 달리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문제점

① 이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유지한 고환율 정책과 연계한 문제 더욱 강화 될 것

- 금리인하 조치로 원화가 약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수출경쟁력은 확보될지 모르나 높은 수입물가로 인해 국내 물가에 또 다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수입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우려 있음

②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경우 경기불황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낮춘 영업연도에 오히려 은행의 순이익이 더 증가했음

-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낮춘 사례가 별로 없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면서 예대마진이 커지는 모습을 보임

- 이자소득을 수입의 주 원천으로 하는 퇴직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우려

③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음

- 지난 6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보다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기조를 강하게 내보이면서 금리인상의 시그널을 주었다는 것과 배치되는 조치임

-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하 한 달 전인 6월까지 금리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

- 6월 금통위(6월8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5.2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 및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리정상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가계부채의 총량적인 수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나타날 경우에도 쉽게 인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음

④ 금리 수준을 일찍이 정상화해서 금융위기 재발 등 위기 상황 시 금리 조절로 인한 물가 조절 기능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미 너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 있음

- 그동안 물가안정 목표를 이유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한국은행이 이제 와서 금리를 인하하였다는 점에서 조정 시기를 이미 놓쳤다 할 수 있음

(3) “향후 경기 전망 어두워” → 금리의 경기 조절 기능 가능할까?

-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가계 부채 급증, 기업․가계 모두 신용위험 상승 중

- 지난 6월까지 금리정상화 기조 시그널 주다가 7월 갑작스럽게 금리인상 단행

▶한국은행이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조기에 금리정상화 했어야 했는데 실기(失期) 했다는 비판 대두

□ 수출 부진 :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여파로 대 유럽 수출 및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까지 고전 중

- 최근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비 7월 △8.7%, 8월 △6.2%,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34.2%), 자동차(-21.7%), 철강(-10.8%), 휴대폰(-34.7%) 등이 감소

□ 최근 가계부채는 2009년 776.0조원에서 2010년 843.2조원, 2011년 911.9조원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가계부채 증가 추이(단위, 조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가계부채 (전년동기대비)	776.0조원 (7.3%)	843.2조원 (8.7%)	911.9조원 (8.1%)

자료 : 한국은행

□ 경기부진과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올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내 은행들은 대기업들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악화,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 등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올 4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38로 44를 기록했던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큰 값으로 25를 기록했던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높은 수치임

- 같은 기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용위험도 큰 폭으로 상승.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19, 2분기와 3분기 31을 기록했던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4분기에는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신용위험지수 추이 및 전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4	2012 2/4	2012 3/4	2012 4/4
대기업	0	28	3	-3	3	3	3	9	16
중소기업	25	56	28	16	13	19	31	31	44
가계	9	25	19	9	6	9	22	28	38

□ 6월까지 금리정상화 주장하다 7월에 갑작스런 금리인하, 이후 다시 2개월째 동결로  시장 혼란 가중

□ 그래서, 한국은행이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조기에 금리정상화 했어야 했는데 실기(失期) 했다는 비판 대두

< 질의 사항 >

1. 그동안 물가안정 목표를 이유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한국은행이 이제 와서 금리를 인하하였는데, 이미 금리가 너무 낮아 물가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2.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조치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 단언하였는데, 현재까지 경과와 향후 전망은?

3. 금리 인하가 한번으로 충분한지, 과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시행하면 한번으로 끝난적이 없어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로 예상되는데,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환율 등 여러 우려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4. 한번 오르면 하락하지 않는 한국의 물가 : 한국은행 물가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물가상승률 정상화 능력(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 정도), ‘최악 수준’

(1) 한국의 물가상승률 정상화 능력(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 정도), ‘최악 수준’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비교에서 회복 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상승률 : OECD 평균, 2007년 2.5% → 2011년 2.9%

한 국 평균, 2007년 2.5% → 2011년 4.0%

- 특히 미국, 독일 등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고, 일본은 오히려 금융위기 이전 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2007년 대비 2011년 비교)

□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기준 대부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일부 국가는 오히려 더 낮아졌는데, 한국이 가장 더디게 회복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OECD 평균인 2.5와 같은 수준이었음

- 2008년도에 우리나라와 선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4.7%, 3.4%로 상승 했다가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4.0%로 선진국 평균 2.9%보다 1.1%p 높음

- 2011년 현재 선진국 평균 2.9%와 세계 평균 4.8%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2.5%와 4.0%보다 각각 0.4%p, 0.8%p 개선된 수치이나 한국은 1.5%p 높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한국/OECD평균/세계평균)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07
한국	2.5	4.7	2.8	3.0	4.0	1.5
OECD 평균	2.5	3.7	0.5	1.9	2.9	0.4
세계 평균	4.0	6.0	2.5	3.7	4.8	0.8

자료 : 한국은행

-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2007년 2.9%였던 미국은 2011년 3.2%로, 독일은 동 기간 2.3%에서 2.3%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0.1%였던 일본은 2011년 -0.3%로,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감소하여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 되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한국/세계 주요 국가) (단위 : %, %p)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07
한국	2.5	4.7	2.8	3.0	4.0	1.5
일본	0.1	1.4	-1.3	-0.7	-0.3	-0.4
중국	4.8	5.9	-0.7	3.3	5.4	0.6
캐나다	2.1	2.4	0.3	1.8	2.9	0.7
미국	2.9	3.8	-0.4	1.6	3.2	0.3
독일	2.3	2.6	0.4	1.1	2.3	0.0
프랑스	1.5	2.8	0.1	1.5	2.1	0.6

(2) 현 정부 출범이후 중앙은행의 물가관리 능력 더욱 저조 :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 MB정부 3.6%

-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

MB정부(2008~2011년)는 3.6%

-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4.5%,

MB정부(2008~2011년)는 7.4%

□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 MB정부(2008~2011년)는 3.6%임

- 동 기간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는 4.5%, MB정부는 7.4%로 MB정부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 및 신선식품 지수 변동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3~07 평균 증가율	08~11평균 증가율
소비자물가	80.9	83.8	86.1	88.1	90.3	94.5	97.1	100.0	104.0	2.9%	3.6%
신선식품	70.1	75.8	77.1	77.9	81.4	76.6	82.4	100.0	106.3	4.5%	7.4%

* 2010=100 기준

< 질의 사항 >

1.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음.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물가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견해는?

2. 참여정부 당시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보다 MB정부의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이 훨씬 높음. 특히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외부 환경 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