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3]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의원, “매년 10만명의 청소년, 범죄 저질러” -‘소년범 연도별·범죄유형별 접수 현황(2007~2012년 6월)’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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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3]                                     2012년 10월 06일(토)

아동 청소년 범죄자 매년 10만여 명, 하루 평균 323명

2007년 이후 5년간 소년범 648,499명 검거

성폭력·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매년 ↑, 재범률도 ↑

‘소년범’ 서울지역 최다(136,673명)...인천, 수원, 대구도 높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매년 10만여 명, 일일평균 323명이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폭력과 마약 사범 등 강력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서울 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범 연도별·범죄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6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년범’이 648,499명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323명에 이르는 숫자다.

※ 638,499/2007일(2007년~2012년6말 : 2,007일)= 일평균 323건

‘소년범 연도별·범죄유형별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16,135명, 2008년 133,072명, 2009년 134,155명, 2010년 105,033명, 2011년 104,108명, 2012년 (상반기) 55,966명 등으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소년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도범은 2007년 35,346명에서 2011년 34,726명, 폭력범은 2007년 31,920명에서 2011년 27,167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의 경우는 2007년 1,717명에서 2011년 2,76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마약사범은 2007년 247명에서 2011년 1,229명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범죄비율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의 비율은 2007년 1.5%에서 2011년 2.7%, 마약사범의 비율은 2007년 0.2%에서 2011년 1.2%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년범들의 재범률 또한 2008년 이후 18.4%에서 2011년 24.4%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각 연도별 청소년 성폭력·마약사범 증가 추이

이에대해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예전에는 단순 절도나 폭행사건 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현재의 계도·선도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나 마약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아직 정체성이 자리 잡지 않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무분별한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범죄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이나 마약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중개상인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인터넷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포털사이트, 카페, 개인블로그, 스팸메일 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구입도 가능하게 됐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빈곤, 학업중단, 가출, 폭력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붙임1] 소년범 범죄유형별, 성별 접수현황/ 소년범 재범 현황

[붙임2] 지검(지역)별 소년범 접수현황

.................................................................................................................................(끝)

[붙임1]

소년범 범죄유형별, 성별 접수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전체	절도범	폭력범	흉악범	성폭	교통	마약	기타
2007	계	116,135	35,346	31,920	1,403	1,717	27,562	247	17,940
	남	97,287	31,739	23,176	1,213	1,674	25,967	153	13,365
	여	18,848	3,607	8,744	190	43	1,595	94	4,575
2008	계	133,072	34,553	32,510	1,522	2,126	23,869	439	38,053
	남	106,409	30,750	23,259	1,292	2,056	22,512	319	26,221
	여	26,663	3,803	9,251	230	70	1,357	120	11,832
2009	계	134,155	41,657	30,717	1,844	2,195	16,727	547	40,468
	남	109,931	36,761	22,358	1,559	2,121	16,038	406	30,688
	여	24,224	4,896	8,359	285	74	689	141	9,780
2010	계	105,033	37,096	25,971	1,178	2,746	14,484	883	22,675
	남	88,210	32,501	19,197	993	2,669	13,994	603	18,253
	여	16,823	4,595	6,774	185	77	490	280	4,422
2011	계	104,108	34,726	27,167	1,141	2,765	12,656	1,229	24,424
	남	86,318	30,221	20,135	975	2,672	12,295	780	19,240
	여	17,790	4,505	7,032	166	93	361	449	5,184
2012 (1-6)	계	55,996	15,869	19,007	456	1,111	5,076	359	14,118
	남	45,840	13,821	14,334	394	1,082	4,933	260	11,016
	여	10,156	2,048	4,673	62	29	143	99	3,102

소년범 재범 현황(연보)

(단위 : 명/%)

기간	소년사범(명)	재범(명)	재범율
2007	116,190	24,094	20.7%
2008	133,033	24,528	18.4%
2009	134,168	26,127	19.5%
2010	105,019	24,521	23.3%
2011	104,117	25,378	24.4%

[붙임2]

지검별 소년범 접수현황

(단위 :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합계	116,135	133,072	134,155	105,033	104,108	55,996
서울	28,509	28,256	28,052	21,226	20,095	10,537
인천	11,350	11,917	11,323	9,105	9,910	5,043
수원	14,381	18,339	20,404	15,495	14,723	8,213
춘천	3,770	4,140	4,034	3,533	3,549	1,907
대전	7,423	8,593	7,414	6,514	6,108	3,607
청주	3,282	3,619	3,568	3,010	3,189	1,407
대구	11,325	12,766	11,924	9,370	10,455	5,891
부산	8,178	11,175	12,497	9,021	8,487	5,252
울산	3,059	4,146	3,674	3,279	3,259	1,514
창원	5,781	6,785	6,868	5,309	5,552	2,446
광주	7,998	9,968	9,987	8,032	7,875	4,159
전주	3,746	4,198	4,335	3,448	3,671	2,021
제주	1,424	1,895	1,705	1,596	1,317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