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5일(금)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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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이 금품수수 및 횡령, 정치활동으로 처벌받아

- 2008년 이후 감봉이상 징계 24건에 달해

- ‘부적절한 이성관계, 성추행, 음주운전’ 등 범죄종류도 다양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선관위가 실제로는 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각종 범죄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 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24명에 달했다.

징계유형은 파면 2명, 해임 5명, 정직 7명, 감봉 10명, 견책 14명, 경고 13명 이었고, 금품수수 및 직장 금고횡령,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성추행, 음주 및 음주운전, 물품의 사적사유, 직무태만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타인의 금품 수수나 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발․수사의뢰하는 권한을 가진 선관위 직원이 금품 수수 및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현실이다.”라며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패된 기관이 어떻게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부르짖으며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의원은“법적으로 사무총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사무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무한한 권한을 더욱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식 전환 및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처분 현황

(12.06.30 현재)

구 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08년	2			1			1
09년	6	2	1	1	1		1
10년	18		1	1	4	8	4
11년	17		2	4	2	6	3
12년	8		1		3		4
합계	51	2	5	7	10	14	13

<별첨2>

최근 5년간 감봉이상 징계처분 현황

처분일자	징계당시 직 급	징계결과	징계사유 (혐의내용)	소청제기	소청결과
20080428	행정사무관	정직3월	성실의무 위반 (복무규율 위반)
20090306	행정주사	파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위반 (무단결근, 근무불성실 등 )	09.04.03	기각
20090515	기능8급	파면	성실의무‧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금고횡령)
20090922	행정주사보	감봉2월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음주․소란행위)
20091228	행정주사	정직3월	성실의무 등 위반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20091230	행정주사	해임	성실의무 등 위반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10.01.29	기각
20100713	행정주사	해임	품위유지의무위반 (근무불성실)
20100809	서기관	감봉3월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위반 (물품의 사적사용 등)
20100827	행정주사	감봉2월	성실의무‧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
20100827	행정주사	감봉2월	성실의무‧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
20100901	행정주사	정직3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직무태만 등)
20101118	행정주사	감봉1월	성실의무‧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적절한 이성관계)
20110129	행정주사	정직2월	정치운동금지 위반	11.02.21	기각
20110221	서기관	해 임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 성추행)	11.03.21	기각
20111005	서기관	정직3월	품위유지의 위반 (부적절한 이성관계)
20111130	서기관	감봉3월	성실의무 위반 (물품의 사적사용)
20111130	행정주사	정직3월	성실의무 위반 (복무 소홀)
20111130	행정사무관	정직3월	성실의무 위반 (직원감독 소홀)
20111201	행정주사	감봉2월	품위유지 의무위반 (음주, 소란행위)	11.12.29	기각
20111215	부이사관	해임	성실의무 위반 (금품수수)
20120507	행정주사	해임	성실․복종의무등 위반 (무단결근, 근무불성실 등 )	12.06.03	기각
20120608	서기관	감봉2월	음주운전
20120613	행정주사	감봉1월	품위유지 의무위반 (부적절한 사적 금전거래)
20120721	행정사무관	감봉3월	품위유지 의무위반 (부적절한 이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