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위조방지기술의 개발 방향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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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조폐공사 2012.10.15(월)

◦ ‘2012년 위조지폐 발견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오천원권 2,479장 만원권 위조지폐가 1,796장 발견됐음. 이는 2011년 상반기 대비 각각 304장(-10.9%), 501장(-21.8%) 감소한 것임. 그러나, 오만원권 위조지폐는 220장 발견돼 전년 동기대비 187장(566.7%) 증가함.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현황

(단위 : 장, %)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상반기		연 중		상반기		연 중
전 권종			4,755	(100.0)	9,298	(100.0)	5,153	(100.0)	10,007	(100.0)	4,534	(100.0)<-12.0>
		오만원권	19	( 0.4)	111	( 1.2)	33	( 0.6)	115	( 1.1)	220	( 4.9)<566.7>
		만원권	1,375	( 28.9)	2,956	( 31.8)	2,297	( 44.6)	4,232	( 42.3)	1,796	( 39.6)<-21.8>
		오천원권	3,329	( 70.0)	6,171	( 66.4)	2,783	( 54.0)	5,573	( 55.7)	2,479	( 54.7)<-10.9>
		천원권	32	( 0.7)	60	( 0.6)	40	( 0.8)	87	( 0.9)	39	( 0.8)< -2.5>

주 : (  )내는 구성비,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 출처 2012년 7월 23일 한국은행 보도자료

◦ 최근 언론에 나오는 위조지폐 사례를 보면, 컬러프린터와 컬러복사기를 통한 위조가 대부분임. 기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폐를 감별하지 못함. 이러한 위조지폐는 주로 밤 시간대 편의점이나 노점상, 노인들이 많은 재래시장에서 사용됨. 상인들로서는 손님이 몰린 때에 일일이 위조지폐인가를 확인하기 힘들뿐더러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움.

◦ 위조지폐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모르고 습득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고 보상을 해줬을 때 위조지폐 유통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통화 위‧변조 범죄의 검거율은 4.19%임. 결국 피해는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돌아감.

☞ 조폐공사는 어르신들도 위폐와 진폐를 빠르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