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 10. 5(금)>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당 : 이영규 보좌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hanmail.net

2012년 10월 5일

감사대상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국민 속이는 정부의 농업 예산

뒷걸음질치는 농가소득: 「농업회생위원회」 가동하자!

3. 전면 개편 시급한 밭농업 직불제!

4. 줄줄 새는 해외농업개발 사업 지원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금, 기업의 해외사업확장을 위한 쌈짓돈?

5. 실패한 농어촌뉴타운 사업, 귀농예정자 눈높이에 맞춰라!

6. 엉터리 백신,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 빨간불!

7. 위태로운 ‘인삼종주국’, 재배면적 급감에 재해보험도 안 되고!

8. 정부의 개념 없는 수입농산물 홍보, 농심 멍든다!

1. 국민 속이는 정부의 농업예산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분야 예산 비중, MB 집권 5년만에 0.8%p 하락

-농림수산식품 분야 2013년 예산(안)은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 편성’

❍ 농림수산식품 분야 201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3,466억원으로 2012년 예산 18조1,322억원보다 1.2% (2,144억원) 증가

(억원)
구 분		’12예산		’13안		비 고
합 계 (4대강 제외시)		181,322 (167,463)		183,466 (181,156)		1.2% 증가 (8.2% 증가)

출처 ; 기재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분야(농식품부 별도) 예산규모 및 증가율>

연도	국가전체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08	2,572,000	7.9	159,632	2.4	6.2	139,549	3.0	5.4
’09	2,845,000	10.6	168,549	5.6	5.9	146,363	4.9	5.1
’10	2,928,000	2.9	172,571	2.4	5.9	146,738	0.3	5.0
’11	3,091,000	5.7	176,354	2.2	5.7	148,644	1.3	4.8
’12	3,254,000	5.3	181,322	2.8	5.6	154,083	3.7	4.7
’13(안)	3,425,000	5.3	183,466	1.2	5.4	154,102	0.01	4.5

▲현황 및 문제점

1)기재부는 지난 9월 25일 2013년 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분야 예산이 ‘4대강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2012년 예산 대비 8.2% 증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2)농식품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15조 4,102억원으로 편성해 금년 예산보다 겨우 19억원, 0.01%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제외하면 1조 1,568억원, 8.2%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음

▣농식품부 : ('12) 15조 4,083억원 → ('13) 15조 4,102억원 (증 19억원, 0.01%)

구 분	'12예산(A)	'13예산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4대강 포함)	154,083	154,102	19	0.01
총지출(4대강 제외) 4대강사업비	140,223 13,860	151,791 2,311	11,568	8.2

❍농림수산식품분야, 그리고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을 말할 때, 4대강사업예산을 제외하여 금년 예산보다 각각 8.2%씩 증가했다고 하는데, '11년 예산(안)과 '12년 예산(안) 보도자료를 다 분석해 봤는데도 ‘4대강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본 적이 없음

-그런데 유독 금년에만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구차하게 ‘4대강 사업예산 제외시’ 몇 % 증가라고 하는 것은 '13년 농림식품분야 및 농식품부 예산(안)이 금년 예산 대비 겨우 1.2%, 0.0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됨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2%, 2012년도 예산은 2011년 예산대비 2.8% 증가함

-그렇다면, 지금 기재부나 농식품부가 내세우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4대강 사업 예산’을 제외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   2.2%나 2.8% 증가보다 훨씬 하락하게 됨.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짜졌던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농식품분야 예산이 국가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였는데, 집권 5년만에 그 비중이 5.4%로 0.8%p나 낮아졌음

-그리고 집권기간 내내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이 국가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떨어지더니, 내년 예산안에는 국가전체 예산(안)이 5.3% 증가하는데, 농식품분야 예산은 1.2% 증가에 그쳐 ‘농업홀대’가 도를 넘고 있음

❍2013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혁신도시 이전사업’예산 154억원만 제외하더라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게 됨

'13년 신규사업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13안	비고
합 계		428,350	27개 사업
<혁신도시 이전>		15,405	5개 사업
◦청사이전지원(세종시, 본부)	일반	2,484	▪공무원 이사비 및 이전수당 지원
◦혁신도시이전지원(농관원)	일반	1,100	▪이전청사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지원
◦혁신도시이전지원(연수원)	일반	270	〃
◦혁신도시이전지원(종자원	일반	351	〃
◦축평원‧방역본부 세종시 이전청사 신축	축발	11,200	▪축평원‧방역본부 세종시 이전 신축 지원

❍그리고 농식품부는 수리시설개보수(3,700억원→4,200), 배수개선(2,500→2,600), 다목적용수개발(2,100→2,200) 등을 증액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 대비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집중투자 하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은 것일 뿐임

2. 뒷걸음질치는 농가소득: 농업회생위원회 가동하자!

- MB정부 4년, 농촌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전락

-「농업회생위원회」 구성 통해 농정 패러다임 혁신해야

■ 강진지역 농업인의 사례로 본 MB정부 농정 4년

- 5천5백만원이던 소득이 3천7백만원으로 줄어든 MB농정 4년

❍저의 지역구인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에 사는 윤영창씨는 올해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모범 농민임. 자기논 2.5ha에, 임대논 1.5ha를 더해 벼농사가 4ha, 한우는 송아지 15마리를 포함해 50마리를 키우고 있는 중상(中上)이상의 농민임.

지난 4년동안 윤씨의 소득은 5천5백만원에서 3천7백만원으로 떨어졌음.

1) 쌀농사 4ha 수익 2008년 2천만원→ 2011년 1천4백만원

- 임대료 지급 후 최종 수익은 1천2백만원 수준

- 2008년 당시 공공비축미 수매이후 남은 물량 시중판매가가                  5만7천원→2011년 5만3천원

- 농약과 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 20% 등 영향

- 농식품부 통계도 논벼 소득이 4년 사이 19%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

2) 한우 50두 사육수익 2008년 3천5백만원→ 2011년 2천5백만원

- 송아지 가격 2008년 2백～2백30만→ 2011년 80～1백30만원

- 사료가격 25kg 기준 4년 사이 1만원→ 1만3천원으로 상승

○ 윤영창 씨는 이명박 정부 농정 4년을 평가하면서,

“우리 농민은 저소득층으로, 농촌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음.

■ 국가통계에서도 확인되는 소득감소

- 논벼는 19%, 한우비육우는 71% 감소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도 벼농사와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음.

- 논벼 10a당 소득의 경우 2008년 62만3천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50만7천원으로 19%가 감소했으며

- 한우비육우의 경우 마리당 소득액이 2008년 64만5천원에서 2011년 18만9천원으로 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논벼 및 한우비육우 소득추이>

	2008	2009	2010	2011
논벼 (원/10a)	623,742	549,312	434,162	507,045
한우비육우 (원/마리)	645,000	1,348,000	1,948,000	189,000

❍전체 농가의 채산성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의 경우도 2008년 86.2에서 94.3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어 농가들이 여전히 ‘밑지는 농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농가교역조건지수 추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가교역조건지수	100	97.4	96.6	86.2	83.9	88.5	94.3

■ 농촌은 이미 저소득층 밀집지역, 경제 민주화의 사각지대로 전락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쟁과 효율만을 앞세우며 농업특수성을 외면한 현 정부, 특히 청와대와 기재부에 있음.

○ 농가가 저소득층으로, 농촌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 결코 글로벌 국가가 될 수 없음.

-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농민들이 잘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1) 농가소득이 늘어나 농촌이 잘 살게 되면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 농촌인구가 늘고,

2) 농업종사자가 늘면 식량안보문제가 해결되고,

3) 농촌인구와 소득이 증대되면 농촌공동화 현상과 도시집중현상이 동시에 해소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등

그 효과는 무궁무진함. 만사형통의 묘약이 바로 농촌을 살리는 것임.

❍농업, 농촌을 회생시켜 ‘블루오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청와대, 농식품, 기재부, 국회, 지자체, 농민대표 등을 망라한, 노동 분야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농업회생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전면 개편 시급한 밭농업 직불제!

-시행 1차년도 예산편성면적(143천㏊) 대비 겨우 59%(84천㏊) 신청

-식량작물 재배시 논·밭, 冬·夏季 구분없이 밭농업 직불금 지원해야!

❍한미 FTA 관련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여야 합의사항(’11.10.31)에 따라 농가 소득 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밭농업 직불제’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시행초기이지만 농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국제 곡물수급 불안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상 허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현황 및 문제점

1)밭농업 직불제 신청기한을 5월 말에서 6월말, 7월 6일까지 2차례 연장했지만, 신청실적은 예산편성면적(14만 3천㏊) 대비 59%인 8만 4천㏊에 불과해 주요 식량작불의 자급률 향상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2)이렇게 품목과 지목제한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농민들은 “푼돈, 차라리 안받고 말자”는 심정으로 밭농업 직불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임

	신청 저조 사유
➀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겉·쌀·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 콩 등 19개 작물로 제한돼 있고, ➁이같은 작물은 대부분 소규모 재배가 대부분임에도 지급대상 면적은 0.1㏊(약 303평) 이상(이하는 자가수급용으로 판단)이며, ➂지급단가가 0.1㏊에 4만원에 불과하며, ➃동일 농지에서 동계,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면 중복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➄친환경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지급 불가, ➅지원대상 농지를 공부상 전(田)으로 한정하여 임야(林野)등을 밭으로 이용하는 농가는 제외하고 있음

❍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자급률이 높지 않고 소득이 낮은 19개 품목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배면적이 넓지만 밭농업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➀감자, ➁고구마, ➂양파, ➃대파, ➄쪽파, ➅들깨 등 최소 6품목 이상이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될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함

❍국제 곡물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쌀 이외에 콩, 보리, 밀 등의 곡물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지만 간척지를 개간하지 않는 한 농지면적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 겨울철 식량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겨울철 2모작이 가능한 농경지는 약 66만ha로 추정되며, 이중 '11년 기준으로 43만ha가 이용되고 있어, 약 23만ha 정도의 추가 경작이 가능한 상황임 (농식품부 담당 서기관)

- 동계 식량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현 밭농업직불금제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목 제한(밭田에 한정)을 해제하여, 논ㆍ밭, 冬季ㆍ夏季 구분없이 식량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밭농업 직불제를 개선하면, 식량생산이 증가하여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금, 기업의 해외사업확장을 위한 쌈짓돈?

- 국내반입량은 해외확보물량의 0.4% 에 불과

- 융자받은 상위 5개 업체 국내반입실적 전무

❍곡물수급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정부융자를 받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나선 업체들의 현지곡물 국내반입실적이 확보물량의 0.4%에 불과하고  특히 융자금 지원 상위 5개 업체들의 반입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로 마련한 융자금 854억원이 기업의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쌈지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지난 2009년 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27개 업체에 854억원을 융자했으나 국내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에 불과하기 때문임. (*융자받은 업체는 24개지만 1개 기업은 농장형과 유통형 중복 융자를 받음)

❍특히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융자 지원을 받은 상위 5대 기업 (서울사료, 한진해운, 셀트리온, 대원플러스 건설, MH 에탄올)은 총 융자액 854억 2천만원 중 거의 절반인 47.3% 인 404억을 지원받았지만 단 1톤의 곡물도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2011년 기준 27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은 모두 199,516톤이며 이 가운데 국내로 반입된 물량은 전체의 0.4%인 804톤에 불과했음.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생산 농산물의 국내반입과 융자금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생산된 농산물의 국내반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현지생산된 농산물의 5%는 국내반입을 의무화하도록 해외농업개발업자와 계약 시부터 정하든지 또는 보다 강력하게 명문규정을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붙임: 기업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지원액, 현지 곡물확보량, 국내반입량

2009-2012.9

유형	대상국가	기업명 & 대상작물	융자지원금액 2012.9 기준 (단위: 억원)	곡물확보량 (국내반입량) 2011년 기준 (단위: 톤)
11개국		27개 기업	854.2	199516 (804)
농장형	10개국	21개 기업	546.4	155178 (344)
	러시아 (연해주)	㈜ 남양 (콩, 기타)	14.2	343 (18)
		㈜ 바리의 꿈 (콩, 기타)	0.95	2150 (47)
		㈜ 서울사료 (콩,옥수수,귀리)	109	17545 (0)
		㈜아로 (콩, 밀)	50	7089 (0)
		㈜코리아통상 (콩, 옥수수)	40.2	1986 (125)
	브라질	㈜들나라통상 (콩, 기타)	4.7	8784 (0)
		지비루트 (콩)	25.7	400 (0)
	캄보디아	에이퍼플 (옥수수)	3.3	820 (0)
		㈜한국자원개발 (콩, 옥수수)	8.3	3280 (100)
		㈜MH에탄올 (카사바)	64.3	67978 (0)
		㈜ 성문 (카사바)	6	7600 (0)
		㈜전남해외농업 (옥수수)	3.1	77 (0)
		㈜대원플러스건설 (카사바)	68	0 (0)
	인도네시아	삼양제넥스 (옥수수,카사바)	30	36752 (0)
	필리핀	㈜ 코민 (옥수수)	3.8	364 (0)
	몽 골	㈜알타이티앤시 (콩, 밀)	5	200 (54)
		Q 기업 (밀, 귀리)	7	2012년 진출
	라오스	㈜ 에코프라임 (콩, 옥수수)	10.8	186 (0)
	베트남	S 기업 (옥수수)	12.9	2012년 진출
	호주	CJ 제일제당 (카사바)	75.9	2012년 진출
	뉴질랜드	서해건설 (옥수수)	2.4	0 (0)
유통형	7개국	7개 기업	292.26	44338 (460)
	러시아	셀트리온 (밀)	68	2559 (0)
	미 국	한진해운 (콩, 옥수수)	95	0 (0)
	캄보디아	㈜ 코지드 (옥수수,카사바)	43.2	16206 (460)
	필리핀	㈜한국자원개발 (옥수수)	30	9560 (0)
	라오스	㈜코라오 에너지 (옥수수)	29	1600 (0)
	베트남	Z 기업 (옥수수, 콩)	1.5	2012년 진출
	인도네시아	㈜ 팜스코 (옥수수)	41	14413 (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국감제출자료 (2012.9.25.))

5. 실패한 농어촌뉴타운 사업, 귀농예정자의 눈높이에 맞춰라!

-사업기간은 1년 지연, 분양률도 저조!

-단양·장수지구는 분양공고 후 뒤늦게 단지 축소 결정,

뉴타운 졸속 추진의 증거 아닌가?

❍농어촌뉴타운사업은 이명박정부 국정핵심과제 중 하나로 30∼49세의 젊은 귀농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2009년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계획은 2011년에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2012년부터 본 사업으로 들어가 2015년까지 53곳을 뉴타운지역으로 선정하여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음.

□ 사업주체 : 927억원(국비 813, 지방비 114)

농식품부는 정책지원, 농어촌공사는 단양 및 장수지역 위탁시행

□ 총사업비 :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7 : 3 으로 총사업비는 927억원임

(국비 813, 지방비 114)

⇒ 표준사업비 초과분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음

□ 사업비 재원

○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 국비보조 70%, 지방비 30%

○ 임대주택 건축 : 국비보조 40%, 국비융자 60%(연리 3%, 10년거치 20년상환)

○ 분양주택 건축 : 국비융자 100%(연리 3%, 2년거치 1년상환)

▲현황 및 문제점

❍이 사업은 당초 2009년에 시작해 2011년에 공사 준공과 입주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2012년으로 1년 연장했지만, 현재 입주가 시작된 것은 장성지구(2012년 6. 21 입주식)뿐이며, 9월 현재 전체 지구의 분양률은 81.1%(전체세대 700가구 기준, 650가구 기준으로는 87.4%)에 불과함

<입주계약 현황(2012.9월 현재)>

지구명	계획 세대수	계약자수	입주자수	분양률(%)	비고
계	650	568	190	87.4
단 양	75	51		68.0	분양중
장 수	75	45		60.0	분양중
고 창	100	100		100	분양완료
장 성	200	200	190	100	입주중
화 순	200	172		86.0	분양중

❍농식품부는 전체 분양세대수를 700세대라고 공표해왔는데, 어느 순간 650세대로 줄여 말하고 있음(2012. 6. 5 농식품부 보도자료)

:단양·장수지구 각 100세대➠각 75세대로 축소

❍단양과 장수지구는 사업촉진 및 공사·분양관리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33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탁시행하고 있는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함

-단양지구는 2011년 3월 7일, 장수지구는 2010년 9월 20일부터 분양 시작했음

4) 농식품부는 입주계약이 완료된 고창·장성의 경우 40대 이하가 72%나 돼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각 지구별 입주예정자 중 귀농인과 관내농업인의 비율이 4.4∼66%까지 천차만별임 (적정 비율 검토가 필요할 것임)

<각 지구별 계약자 구성 비율>

(단위 ; 명, %)

구 분	계	귀농계약자	관내거주계약자(비율)
단양	51	44	79(13.7)
장수	45	43	2(4.4)
고창	100	34	66(66)
장성	200	164	36(18)
화순	172	123	49(28.5)
계	568	408	160((28.2)

❍지난해 귀농가수가 1만세대를 넘어섰고, 금년도 6월까지 8,700세대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더불어 농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등 귀농․귀촌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정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농어촌뉴타운에 입주하겠다는 귀농예정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 사업이 귀농인들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음

<연도별 귀농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합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가구수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누 계	38,788	880	1,649	2,534	3,836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38,788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농어촌뉴타운’을 검색해보면, ‘인기리 분양중’, ‘뜨거운 열기’, ‘서둘러야 계약가능’ 등 민간업체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사기성 문구’까지 등장함.

- 단양지구는 분양물량을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줄이고, 2011년 3월 7일부터 분양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수는 51세대에 불과함

❍농식품부는 단양과 장수지구의 분양규모를 당초 각각 100세대에서 금년 3월에 75세대씩으로 뒤늦게 축소했는데, 단양지구는 충주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그리고 장수지구는 단지 상부 경사지에 연약지반이 노출되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규모 변경을 해야겠지만, 농식품부가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한 것이 2009년 1월이고, 이미 100세대씩 분양한다고 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뒤늦게 단지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뉴타운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임

	단양, 장수 지구 분양세대 축소 이유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인 충북도 및 전북도로부터 단양·장수지구가 입지여건이 열악하여 분양규모 축소를 건의함에 따라 사업규모 변경(‘12.3.13 장관방침) ○ 단양 : 환경부에서 충주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남한강과 100m 이격 요청으로 사업구역 축소(100→75세대) ○ 장수 : 전북도 감사 및 전문용역업체 진단 결과 단지 상부 경사지에서 연약지반이 노출되어 사면안정화공사를 위해 사업구역 축소(100→75세대)

❍농식품부는 당초 농어촌뉴타운 시범 사업후 곧바로 본사업에 들어가 2015년까지 53곳을 뉴타운지역으로 선정하여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5곳의 시범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장성지구와 같은 성공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례도 존재함.

❍물론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성공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평가한 후에 과연 농어촌과 귀농인, 그리고 관내농업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임.

6. 엉터리 백신,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 빨간불!

-효과 낮은 백신 공급으로 막대한 세금 낭비!

-엉터리 백신 맞은 돼지, 구제역 취약점 없는지 검증해야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348만두에 달하는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였고, 이 과정에서 3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등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최종발생(2011. 4. 21) 후 1년이 지남에 따라  구제역 재발방지와 2014년 OIE(세계동물위생기구)로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현황 및 문제점

1) OIE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청정국과 △구제역 예방접종(백신) 청정국 두 가지인데,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구제역 비발생, △최종 1년간 바이러스 순환 없음 확인, △방어면역(항체형성률) 80%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농식품부 2012. 5. 30일자 보도자료)

2)정부에서는 2010년 12월말부터 2011년 말까지 4,660만두분(476억 6,300만원)의 구제역 백신을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였으며, 2012년에는 4,660만두분(476억 6,300만원)의 구제역 백신을 소규모 농가는 무료로, 전업농가는 50% 자부담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검역검사본부가 2011년 12월부터 3가 백신에 대해 항체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인터벳社 백신의 경우 비육용돼지에서 O형 항체형성률이 26% 이하로 나타나는 등 백신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검역검사본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중간 결과 보도자료(12. 7. 3)
◇ 구제역 3가 혼합백신(O+A+Asia1형)의 비육돈 항체형성률을 합동조사*한 결과, 국내 도입된 백신 2종류(M사, I사) 중 1개 제품은 비육용 돼지에서 O형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예방접종 후 4~8주 경과시(16주령) O형 항체양성률 : M社 64~98%, I社 26%이하 ○ 다만, I社 백신은 O형을 제외한 A형 및 Asia1형에 대해서는 높은 항체형성률을 보였음 (16주령 비육돼지에서 A형 85.3% 및 Asia1형 57.3%) ○ 2개 제품 모두 소에 대하여는 95% 이상 항체를 형성 ◇ I社 백신의 비육돈에서 낮은 항체형성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I사에 원인규명 자료를 요청

❍ 양돈업계에서는 금년 2월경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접종을 해도 항체형성률이 기대이하로 나오는데, 농가 탓만 할 게 아니라 백신 제조사별 성능검사 등 종합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음.

-그런데, 농식품부는 5월 10일 제대로 예방접종하지 않으면 항체양성률이 저조하다며, “구제역 백신에는 문제없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결국, 농식품부가 몇 달동안 인터벳社의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셈인데, 이것은 농식품부의 무능과 관료주의가 결합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 구제역 백신을 사전에 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구제역 백신을 수입한 것으로 아는데, 인터벳社가 제출한 서류에 3가백신(O+A+Asia1형을 혼합한 백신) 서류에 돼지에 대한 백신 효능검사 결과가 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와 향후 개선방향을 밝혀야 함.

❍메리알社 백신의 백신에 비해 인터벳社의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 것이 사실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인터벳社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제조업체별 수입량 및 수입액>

(단위 : 천두분, 백만원)

구분	메리알 (영국·프랑스)		인터벳 (네덜란드·독일)		계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2011	19,050	20,593	27,550	27,070	46,600	47,663
2012	10,599	18,018	8,920	15,164	19,519	33,182
소계	29,649	38,611	36,470	42,234	66,119	80,845

2012년도의 경우 7월 6일 까지 구매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5월 10일 “구제역 백신에는 문제없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농식품부의 방역총괄과에서는 같은달 30일에 『2014년 구제역 청정국 인증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방어면역 수준(항체양성률)이 8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내용이 있음. 그렇다면, 인터벳社의 백신처럼 제대로 항체형성을 하지 못하는 백신을 사용할 경우 80%라는 항체형성률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80% 이상의 항체형성률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도 밝혀야 함.

❍ 지금 한중 FTA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구제역 비(非)백신’이든 ‘백신’이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의 육류 수입을 막을 방법도 마땅히 없어질 수도 있음. 우리나라가 ‘구제역 비(非)백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전단계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임

- 농식품부는 이번 엉터리 백신 파문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진상 규명 및 사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7. 위태로운 ‘인삼종주국’, 재배면적 급감에 재해보험도 안되고!

-신규재배면적 2008년 대비, 2011년 42% 급감

-‘농작물 재해보험’ 인삼대상 시범사업조차 적어!

❍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액은 2009년 1억 달러를 넘어선 후, 2010년에는 1억 2천만달러, 지난해에는 1억 9천만달러를 달성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재배면적의 감소, 미흡한 재해보험 등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1)재배·소득기간이 4∼6년인 인삼의 특성상 국내 수요와 수출을 감안했을 때, 전문가들은 매년 4,300ha 정도의 신규재배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신규재배면적이 2008년 5,263ha에서 2009년 4,287ha로, 2010년에는 3,372ha로 매년 1,000ha 가까이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급격한 감소세는 멈췄지만 3,053ha로 곧 3,000ha 선마저 무너져 인삼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음

<인삼 재배․생산 및 수출 현황>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재배농가(호)	19,310	23,430	18,106	13,797	15,793	15,856	19,850	24,298	23,285	23,857	23,578
재배면적(ha)	13,018	12,873	12,016	13,081	14,153	16,405	17,831	19,408	19,702	19,010	17,601
․신규면적	3,880	4,480	4,497	4,096	3,862	4,496	4,875	5,263	4,287	3,372	3,078

<연도별 신규면적 현황>

※ '08년 대비 '11년 신규면적 58%수준

2)인삼은 금년부터 재해로 인한 농어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농어업재해보험’의 시범사업 대상품목이나 사업지역이 홍천, 금산, 고창으로 제한돼 있고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피해를 본 인삼시설들은 재해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인삼 재배면적 및 피해면적>

시 도	농가수 (호)	재배면적 (㏊)	피해면적 (인삼시설)
합 계	23,578	17,601	2,172.7
서 울	-	-	-
인 천	482	197	8.6
광 주	3	3	-
대 전	23	42	1.2
경 기	5,786	3,811	130.0
강 원	5,484	2,387	37.9
충 북	3,520	3,521	110.0
충 남	3,424	2,860	122.0
세 종			-
전 북	1,961	2,364	1,171.0
전 남	563	1,190	543.0
경 북	2,276	1,160	14.0
경 남	56	66	35.0
제 주	-	-	-

※ 농가수 및 재배면적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인삼재배면적은 약 1만 7,600ha.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피해를 본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1,171ha인데, 그중에서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인삼 전체재배면적 3,554ha 중 절반가량(48.2%)인 1,714ha가 피해를 입었음

-정부는 재해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한도를 '06년 3억원   →'07년 2억원→ '10년 5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삼은 금년 11월부터 홍천, 금산, 고창 등 3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전국 인삼재배면적 중 21.7%를 차지(3,811ha)하여 재배면적 1위인 경기도와 20%(3,521ha)로 2위인 충북, 아직 면적은 1,190ha에 불과하지만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전남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1,000ha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에는 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한 곳씩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8. 정부의 개념 없는 수입농산물 홍보, 농심 멍든다!

- 기재부, 여전히 외국농산물 수입·FTA 일방 홍보 열올려

❍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농식품부, 기재부, 문광부가 국산농산물을 외면한 채 수입농산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행태를 지적했음

❍ 그러나 기재부는 「함께하는 FTA」를 통해 여전히 수입농산물 홍보에 여념 없음

① 8월호 (기사 2개)

▲맛으로 즐기는 FTA라이프-치즈, 체리…더 맛있게 더 풍성하게 즐기세요

▲관세인하 폭이 큰 품목들 가격인하 효과도 커-오렌지,체리,와인, 승용차, 치즈, 호두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하되고 수입품목이 확대되면서 국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9월호 (기사 1개)

▲미국산 체리 인기…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져

③ 추석특집호 (기사 1개)

▲한가위 물가 FTA가 해결사-주부들 어깨, FTA가 다독여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함께하는 FTA」책자를 보면, 우리 나라 물가 상승의 주범은 국산농산물이며, 물가해결사가 FTA로 인해 쏟아져 들어온 수입농산물인 것처럼 느껴짐. 기재부의 이런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킬 사안임.

❍ 청와대와 정부, 특히 기재부가 농업에 대한 오만함과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음. 청와대와 장관이 포드 승용차가 싸고 안전하니 열심히 사라고 홍보할 수 없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관해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은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음.

❍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어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자리임. 타 부처가 수입 농산물 홍보에 앞장서면 농민의 소득이 줄고,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됨. 농식품부 장관은 국적있는, 당장 눈앞의 현실보다는 한국농업의 미래와 자주(自主)농업이 갖는 국익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공무수행’을 해야 할 것임.

- 농식품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 농산물, 우리 농어업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농민 앞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보여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