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4(목)		담당 : 김형준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2012년 학교폭력건수 전년대비 1.8배 증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실효성 없음 보여줘

- 금년 3월부터 8월까지(6개월) 발생한 학교폭력건수 전년도의 91.3%에 육박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열 곳 중 한 곳에만 배치. 전체학교의 90.2%가 미배치

◆ 2012.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 1년동안의 사건발생 건수의 91.3%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어나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졸속이고 부실한 대책이었음이 밝혀짐

ㅇ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4,388건(64.6%), 고등학교 1,979건(29.1%), 초등학교 411건(6%) 순으로 발생

ㅇ 지역별로는 경기 18.5%, 대구 11.7%, 서울 11%, 부산 10.2%, 광주 8.7%, 전남 8% 순서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현황도 8월 말 기준 78.9%에 불과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학교당 0.1명.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지원청당 1.69명으로서 교사 1인당 담당 학교수가 평균 22.7개임

ㅇ 전북, 전남, 강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학교당 0.6명에 불과

ㅇ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 1인당 96개의 학교 담당

ㅇ 그러나 교과부가 약속한 2013년 1,000명 증원은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안돼

◆ 지난 2월에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ㅇ 피해자 지원 및 학교폭력예방 위해 전문상담교사 증원 조속히 이루어져야

□  지난 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지난해 1년동안 사건발생 건수의 91.3%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졸속이고 부실한 대책이었음이 밝혀짐

ㅇ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발생한 학교폭력건수를 연간건수로 환산시 전년대비 82.5% 증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건수 현황>

구분	2010.3 ~2011.2	2011.3 ~2012.2	2012.3~8 (6개월)	전년대비증가율*	2012년 비중
상해	305	324	223	37.7%	3.3%
폭행	5119	4771	3,841	61.0%	56.5%
감금	7	7	42	1100.0%	0.6%
협박	177	188	308	227.7%	4.5%
약취·유인	21	21	30	185.7%	0.4%
명예훼손·모욕	104	179	276	208.4%	4.1%
공갈(금품갈취)	1382	1253	893	42.5%	13.1%
따돌림	206	257	214	66.5%	3.2%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39	62	276	790.3%	4.1%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기타(성추행, 성폭력 포함)	463	638	690	116.3%	10.2%
총계	7823	7443	6,793	82.5%	100.0%

* 전년대비증가율 : 2012.3~8 기간의 학교폭력발생건수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추정함

(자료 : 교과부)

ㅇ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4,388건(64.6%), 고등학교 1,979건(29.1%), 초등학교 411건(6%) 순으로 발생함

ㅇ 폭력의 종류로는 폭행 3,841건(56.5%), 공갈(금품갈취) 893건(13.1%) 순임

ㅇ 지역별로는 경기 18.5%, 대구 11.7%, 서울 11%, 부산 10.2%, 광주 8.7%, 전남 8% 순서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2.3~ 8 학교폭력 발생건수 및 가해학생수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급별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초	411	1,047	17	52	32	63	55	100	9	19	53	87	13	33	-	-	1	2
중	4,388	12,137	580	2,295	497	1,220	578	1,669	170	491	386	751	230	455	26	128	7	15
고	1,979	4,660	151	413	158	351	159	323	32	99	152	296	125	215	23	96	12	15
특수학교·기타	15	22	-	-	1	6			-	-	-	-	1	1	-	-	-	-
총계	6,793	17,866	748	2,760	691	1,640	792	2,092	211	609	591	1,134	369	704	49	224	20	32
비중			11.0%		10.2%		11.7%		3.1%		8.7%		5.4%		0.7%		0.3%	0.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급별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초	51	106	30	108	20	56	7	20	37	184	62	118	7	31	15	61	2	7
중	852	1,713	142	563	86	167	81	345	149	593	268	609	95	300	182	720	59	103
고	357	655	100	402	90	189	58	173	107	272	215	468	78	239	125	383	37	71
특수학교·,기타	-	-	1	3	2	5			1	1			-	-	6	6	-	-
총계	1,260	2,474	273	1,076	198	417	146	538	294	1,050	545	1,195	180	570	328	1,170	98	181
비중	18.5%		4.0%		2.9%		2.1%		4.3%		8.0%		2.6%		4.8%		1.4%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현황도 8월 말 기준 7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시도별로도 울산 97.6%부터 제주 41.1% 등 이수율 편차가 커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시도명	대상자 수(명)	이수자		미이수자
		이수자수(명)	이수율(%)	미이수자수(명)	미이수율(%)	미이수사유
서울	2,593	1,860	71.73	733	28.27	① 9월 대기중 ② 학생 퇴학, 자퇴 , 장기결석 등 ③ 생계로 인해 특별교육 참여곤란 ④ 재심, 행정심판 진행중
부산	913	726	79.5	188	20.6
대구	910	752	82.64	158	17.36
인천	656	566	86	90	14
광주	615	529	86.0	94.0	15.3
대전	504	472	93.7	32	6.3
울산	170	166	97.6	4	2.4
세종시	25	21	84	4	16
강원	263	179	68	84	32
경기도	2,476	1,762	71	714	29
충북	405	356	87.91	48	12.85
충남	365	291	79.73	74	20.27
전북	625	486	77.76	139	22.24
전남	427	365	85.48	62	14.52
경북	669	449	67.1	220	32.9
경남	672	550	81.85	112	16.67
제주	111	46	41.4	65	58.6
계	12,399	9,576	78.91	2,821	21.13

* 조사기간 : 2012.3.1.～2012.8.31. 교과부

□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주당 2~3시간이던 중학교 체육수업을 4시간으로 늘리고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일선 학교들은 시행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ㅇ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 수업시간 수만 획일적으로 늘리다 보니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또한 수업을 담당할 교사 및 자격을 갖춘 스포츠 강사도 모자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

ㅇ 또한 늘어난 체육 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창의적 체험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됨.

□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 교과부는 전문상담교사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2013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신규 증원을 위한 재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됨.

ㅇ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는 사후 땜질식으로 정책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 부처 협의 등을 핑계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 학교폭력 감소 및 피해학생 치료상담을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ㅇ 그러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9.8%에 불과. 전체 학교의 90.2%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

ㅇ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 전북, 전남으로 각 5.8%, 6.2%, 6.1%에 불과하며 배치율이 가장 높은 인천조차 15.4%에 불과함.

(′12.9.1 기준, 교과부)

	초중고 학교수	전문상담교사 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서울	1,282	152	11.9%	1,130
부산	610	73	12.0%	537
대구	431	50	11.6%	381
인천	481	74	15.4%	407
광주	299	32	10.7%	267
대전	289	40	13.8%	249
울산	232	32	13.8%	200
경기	2,166	271	12.5%	1,895
강원	633	37	5.8%	596
충북	474	38	8.0%	436
충남	739	52	7.0%	687
전북	754	47	6.2%	707
전남	831	51	6.1%	780
경북	963	63	6.5%	900
경남	952	87	9.1%	865
제주	181	13	7.2%	168
세종	-	2	-	-
합계	11,317	1,114	9.8%	10,205

□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에도 배치가 원활하지 않음

ㅇ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301명으로 교육지원청당 1.69명에 불과.

ㅇ 전문상담순회교사 1인당 담당 학교수는 22.7개에 달해 심도있는 상담이 불가능한 실정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사 1인당 96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음

순위	교육청	교육지원청명	전문상담 순회교사	교사1인당 담당학교수
1	광주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2	96
2	경상북도교육청	칠곡교육지원청	1	81
3	대구시교육청	동부교육청	2	77
4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청	2	74.5
5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3	72
6	서울시교육청	강동교육청	2	70
7	대구시교육청	남부교육청	2	66
8	서울시교육청	강서교육청	2	65
9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청	2	64
10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청	2	63

(′12.9.1 기준, 교과부)

< 졸속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 못해>

□ 지난 2월에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으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체육활동 공간 미확보, 체육활동 지도 교사의 인건비 부족, 창의적 체험활동의 위축 등 중학생의 체육시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교폭력 문제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감소 및 피해학생 치료상담을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교과부는 약속한 전문상담교사의 대폭 확충을 발표대로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