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23 (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담당: 모형민 비서

승강기 구조출동 연12.8%증가, 검사직 수는 제자리걸음

-119 구조대의 승강기 구조 출동 폭등하고 있어 -

119구조대의 승강기 구조 출동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안원)의 현장검사직 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법정검사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안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9구조대의 승강기 구조 출동 건수는 8006건에서 11,959건으로 매년 12.8% 총 49% 증가한 반면, 비슷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승안원의 현장검사직원 수는 399명에서 411명으로 12명 증가하여 총 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119구조대 승강기 구조 출동현황

연도	보유 대수	구조 건수	증가율	구조 인원	증가율
2007	359,098	8,006	17.7%	16,431	13.5%
2008	382,146	7,866	-1.7%	15,852	-3.5%
2009	404,220	7,518	-4.4%	14,813	-6.6%
2010	424,201	9,138	21.5%	16,332	10.3%
2011	446,707	11,959	30.9%	21,206	29.8%
※ 위의 자료는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제공임(‘12.3)

검사직원 수(정규직/계약직)

(단위 : 명, 2012.6.30 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06
검사인력	정규직	375	380	384	381
	비정규직	24	33	50	66

승안원은 매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법정검사를 해야 한다.

2012년 현재 전체 승강기 보유 대수는 44만 6,707대에 이르고 이중 30만대 가량의 승강기를 승안원이 검사해야하는데, 이를 승안원의 411명의 검사인력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매년 승강기는 2만대가량 늘어나는 만큼 검사직원 수의 정체는 그만큼 법정검사의 질 저하와 119구조대의 구조건수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승안원 현장 검사직원 수 정체와 더불어 민간에서의 유지보수 덤핑문제가 승강기 구조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승안원의 현장검사인력을 확충하고, 표준보수료의 개정 등을 통한 민간에서의 유지보수료 실질화를 이루어 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