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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9.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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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EDR조사 의지없는, 교통안전공단

- 2012년 예산 2310억원의 교통안전공단, 1600만원짜리 EDR 분석장비 이제서야 구입?

-YF 소나타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조사추진해야!! 제조사 비협조는 핑계에 불과

- EDR 분석장비 전량구입으로 사고차량 전수조사 즉시 착수해야

□ 교통안전공단, YF소나타  EDR 조사 언제까지 회피할 것인가?

ㅇ 5월 29일 교통안전공단소속 급발진 합동조사반 2명과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사고차가 보관된, 국과수 남부분원(경남 양산)을 국과수 관계자 입회하에 EDR 데이터 추출 목적으로 방문함.

- 당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동종의 YF소나타를 가지고 와서 “사고차량은 전기배선에 손상이 있으므로 현대자동차가 준비해 온 차량으로 사고차량의 EDR(에어백 ECU)을 옮겨 설치한 후 EDR 데이터를 추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 피해자의 아들인 권오인씨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EDR 추출 중단.

(사고차량에서 추출 해야지 왜 다른 차량으로 옮겨서 추출 하느냐!).

ㅇ 현장에 입회한 교통안전공단 2인은 사고차량에서 바로 EDR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음으로, 제조사측의 거짓말을 옹호하여 EDR 조사가 무산되었으며,

- 4달 이상 경과한 지금 교통안전공단은 “기계적 결함 조사가 우선되어야 EDR조사한다”고 하나, 스포티지R의 경우 기계적결함조사 3일안에 끝났음.

ㅇ 따라서 조속히 기계적 결함조사 마치고,

- EDR분석장비 도입해서, 10월24일 국정감사장에서 장비연결해 EDR검사해 국민에게 조사의 객관성 입증받아야 함.

ㅇ 국민들의 급발진괸련 의혹을 해소 공단의 주요업무임.

1. 2012년예산 2200억원 규모의 교통안전공단, 1,600만원상당의 ‘미국 표준 EDR 분석장비’ 이제야 구입

ㅇ 2012년기준 교통안전공단의 예산은 2,310억원이고, 급발진합동조사반은 현재까지 5월부터 현재까지9천2백여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했음.

ㅇ 이러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10월 4일 에서야 ‘미국 표준 EDR 분석장비(CDR장비)’한대 구입 계약 맺었음.

*‘미국 표준 EDR 분석장비(CDR장비)’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미국EDR 관련법에따라  미국의 모든 차종의 EDR을 측정할 수 있는장치로, 11월 미국전역의 EDR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면, 국내에 수입된 수입차 전량 및 국내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종의 EDR분석가능

<교통안전공단제출: 물품구매 계약서>

□ 교통안전공단, 2011년 올해 9월 미국 표준화된 EDR 분석장치 도입 알고있어

ㅇ 2011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발표한 ‘Event Data Recorders 기술동향’에 따르면,

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06년 8월 28일에 EDR관련법(EDR표준화작업으로, CDR기계로 전체 EDR 기록 측정가능하도록함)을 제정 및 공표하였고, 1차례 시행연기를 거쳐 2012년 9월 1일 승용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적고 있으며

② 2010년 미국에서 출시한 신차의 85%가 EDR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2년 법 시행을 확두고 점차 확대 추세로

- EDR설치의 목적은 차량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발생시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사고상황을 재현하고 분석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음

③ 또한　EDR을 이용한 사고조사의 예로 최근 실시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NASA의 도요타 차량 급발진 원인규명을 들고 있으며, EDR을 이용한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으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함.

* 도요타 사고차량 58대에 장착된 EDR기록내용을 분석한 결과, 57대의 차량은 운전자의 브레이크페달 오조작 및 조작 미흡이 원인이며, 1대는 가속폐달끼임현상이 원인아라고 밝힘.

□ 8월 30일 국토부 발표한, 1차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참고자료로 표기

ㅇ 즉 교통안전공단은 본 법의 제정으로 2012년 9월 1일 이후 판매되는 모든 차종의 표준화된 사고기록을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 이를 설명하기 위해 8월 30일 국토해양부 1차결과 발표 보도자료에도 이를 표시했고

<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한국자동차공학회에 발표한 ‘Event Data Recorders 기술동향’p1259.>

<2012년 8월 30일 보도된, 국토부 급발진합동조사반 1차결과보고 보도자료, 8p>

□ 6월 교통안전공단 직원, 미국에 EDR 컨퍼런스 다녀와

ㅇ 심지어 지난 6월 2일~10일 교통안전공단 직원2명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사고기록장치 컨퍼런스’참석을위해 해외출창을 다녀온 바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제출자료_ 출장보고서>

6. 출장 결과 및 기대효과

□ 충돌시험 및 사고기록 내용 비교분석 장비 및 시험방법 취득

- 로봇을 이용한 차량 구동(국내 일부 적용)

- 전문드라이버를 이용한 차량 구동(국내 미적용)

- CDR(Crash Data Retrieval)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ㅇ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CD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관련 연수 받음.

■ 자문위원의 구입요청 묵살, 회의록에도 작성 안되있어

ㅇ (증인질의: 장석원박사)

- 증인은 회의에서 EDR분석을 위해 여러차례 ‘미국표준 EDR 분석장비’구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이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ㅇ (증인답변)

- ‘미국표준 EDR 분석장비’는 9월1일 이후 판매되는 미국 차량의 EDR 데이터(법제정 이전의 차량이더라도, 동일모델일 경우 분석가능)의 조사․분석가능해, 한기기로 여러제조사의 분석이 가능함.

□ 미국표준EDR 컨퍼런스에도 다녀온 연구원, 이제야 장비구입??

ㅇ 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이 여러차례 ‘미국표준 EDR 분석장비’구입 이야기했음에도 회의록에 작성조차하지 않았는데, 사유는?

ㅇ 충돌시험 차량구입비약 4천만원이면 1600만원상당의 EDR리더기 2~3대는 구입 가능한 예산이며,

ㅇ 연구원 담당자들 ‘미국의 미국표준 EDR 분석장비’의 사고분석의 과학적 정밀성을 알고 있으며, 관련 컨퍼런스 참석차 미국까지 다녀왔음에도 합동조사반 구성이래 지금까지 ‘EDR 분석장비’구입 검토조차 안했다면,

- 사고차량의 EDR조사를 할 의지는 있는건가?

ㅇ 출장 예산만 1천1백만원 소요되었는데, 이사장은 급발진 합동조사반 회의중에 다녀온 본 컨퍼런스의 결과로 무엇을 얻고자했나?

- 출장보고서로 끝나면안되고 실질적인 교통연구원 자체 분석역량을 키운 것인 만큼,

- 관련장비구입 조속히 추진했어야 하고 대상 분석위해 조사해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함신고센터 신고된 145건 중 EDR 장착차량 현황 여부는 파악했는지? 즉시조사가능한지?

ㅇ 의지가 있다면,

- 즉시 분석장비 구입해 급발진의심으로 신고된 145대 차량의 EDR 조사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해줘야 함.

ㅇ 또한 본 미국표준화장비로 국내차 장비분석불가능하다면, 타 업체의  EDR분석장비 즉시 구입해 전수 조사 실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