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대기업의 제 식구 챙기기, 일감 몰아주고 결제도 현금으로

내부거래 결제대금 방식, 현금 비중 54.49%로 제일 높아

하도급 업체는 어음대체결제수단(51.5%)>현금(40.7%)>어음(4.8%) 순

박민식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현금결제는 54.49%로 높게 나타났다. 어음과 현금을 혼합하여 결제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현금결제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비해 2008년 이후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현금성 결제비율(현금+어음대체결제수단)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금결제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11년 기준 40.7%로 줄었고, 2010년에는 38.6%까지 떨어진 바 있다.

결국 대금결제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이 존재하는 셈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추진해온 동반성장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대기업 내부거래 결제대금 방식>

(‘11년말 기준, 조원, %)

결제방식	내부거래금액	비율
현 금	93.0	54.5
어 음	39.6	23.2
현금+어음	31.5	18.5
어음대체결제수단	4.94	2.9
기타(납품대금 상계 등)	1.62	1.0
합 계	170.66	100.0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하도급 업체 지급수단별 결제 비율>

(단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현금	47.3	46.2	43.7	38.6	40.7
어음대체결제수단	40.8	49.0	49.1	53.1	51.5
현금성결제 소계	88.1	95.2	92.8	91.7	92.2
어음	9.2	4.6	5.2	6.1	4.8
기타(대물변제 등)	2.7	0.2	2.0	2.2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현금성 결제란 현금과 수표는 물론,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하며, 어음과 비교해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납품기업이 손실을 볼 염려가 적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현금화 하려면 기업입장에서는 금융수수료 등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그 마저도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1.6%p 감소했다.

<연도별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비율>

(단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업구매 전용카드	11.1	12.0	14.2	13.2	9.6
기업구매 자금대출	5.0	4.8	4.4	4.9	5.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3.1	30.6	29.4	33.2	33.7
구매론	1.1	1.2	0.8	0.7	2.2
네트워크론	0.5	0.4	0.3	1.1	0.8
합계	40.8	49.0	49.1	53.1	51.5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어음대체결제수단 중에서 외상매출담보채권의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세에 있으며,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의 사용빈도는 감소 추세에 있다.

기업구매 전용카드는 한때 현금화가 쉽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지만, 카드사로선 수익성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취급이 제한적인 이유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외상매출담보채권의 경우는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구매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특징인데, 구매업체 부도 등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에 상환책임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 신청 직적에 외상매출담보채권을 발행해, 하도급회사는 고스란히 수백억원의 피해를 떠안았다.

결국 현금성 결제가 늘어나면서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한 위험 등은 피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으로써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현금결제는 줄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현금성 결제가 늘고 있는데 대금결제방식이 크게 개선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앞에선 웃으면서 뒤로는 폭탄을 돌리는 격”이라며, “겉으로는 동반성장을 외치면서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장기불황에 대비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제 식구만 챙기는 대기업을 보면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평등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