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월)

사감위 구매상한액 위반 적발 건수,

‘09년 786건 →‘10년 3,945건 →‘11년 5,261건 : 670% 대폭증!!

배기운 의원, “마사회의 구매상한제 준수 의지 없는 것은 마사회 스스로가 불법 도박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아래, 사감위)가 지난 3년간 본장 및 장외지점에 대한 구매상한액 위반 등에 대한 점검결과 구매상한액 위반이 날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구매상한액 위반 등에 대한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구매상한액 위반 적발 건수는 5,261건으로 2009년 786건에 비해 670% 대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상한액 위반 등에 대한 점검결과(최근 3년간)>

연도	구 분	적발건수
		계	구매 상한 미준수	기초 질서 미준수	대리 베팅
‘09년	과천경마장	738	737	1
	제주경마장	0
	부경경마장	0
	장외지점(2개소)	48	47	1
	소 계	786	784	2	0
‘10년	과천경마장	2,151	2,147	4
	제주경마장	6	6
	부경경마장	30	30
	장외지점(28개소)	1,758	1,730	28
	소 계	3,945	3,913	32	0
‘11년	과천경마장	3,029	3,008	17	4
	제주경마장	0
	부경경마장	29	28		1
	장외지점(31개소)	2,203	2,100	101	2
	소 계	5,261	5,136	118	7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매상한제 제도는 경마팬의 과도한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줄여 구매의 불편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무제한이였던 경마 금액은 1984년 9월, 50만원을 한도로 하였고 현재는 1회 10만원이 마권 구매상한액이다.

<구매상한선 변천경과>

(단위 : 원)

1984.9.1	1985.10.1	1986.3.14	1994.3.12
무제한→500,000	500,000→300,000	300,000→200,000	200,000→100,000

자료 : 한국마사회

사감위에서는 2009년 8월부터 현장조사관 보조원을 두어 상시 지도․감독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준칙 위반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결과(구매상한 미준수 등)를 매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경마가 사행성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마권 구매상한제 준수라고 할 것이다.

경마의 하루 최대 경주 횟수가 15회이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고 베팅을 한다고 하여도 최대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규정 준수에도 불구하고 베팅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가사탕진 및 도박중독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사감위의 점검결과에 나타났듯이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날로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사감위에 적발되지 않은 건수와 사감위가 적발나가지 않은 날짜와 장소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마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고객이 계도 요원의 계도에 잘 따라주어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별도 통계 자료도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매상한제를 지키지 않을수록 마사회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발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발에 대한 통계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현장에서 구매상한을 위반한 자들은 사설도박과 별 차이 없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도박중독자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설도박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배의원은“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서는 최근 온라인베팅을 추진하고 있어, 온라인베팅은 익명성 보장과 그 편의성으로 인해 한 명이 다수의 아이디를 차용하여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여 온라인 베팅이야말로 마사회가 구매상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정책으로, 온라인 베팅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