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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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해야

-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의원의 대선자금 수사 지지부진

<현 황>

□  2011년 보좌관 박배수씨 뇌물수수 사건 개요

o  2011년 12월 이상득 전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의 뇌물수수 수사 중 차명계좌에서 수십억대의 자금 발견

-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배수씨 수사 중 차명계좌 5~6개 발견

- 검찰은 박 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세탁하는데 관여한 이상득 의원실 직원 4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의원의 비서인 임모(44·여)씨 등 여직원 2명 계좌에 지난 2년간 10억원 안팎의 수상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

- 이 중 약 2억원은 박 보좌관이 받은 뇌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8억원 정도는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내 돈이다.”라고 밝힘.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17일 SLS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문 제 점>

- 이들 계좌에서 이 의원 보좌관들과 운전기사, 친인척, 이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계좌에서 신문구독료 등 잡비와 명절 선물구입비 등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됨.

- 박배수 보좌관의 차명의심 계좌 추적 과정에서 불거진 정체불명 ‘7억원’의 소유자임을 자처하고 나선 이상득 의원에 대해 이국철 사건과 따로 분리해 계속 수사하기로 함. 검찰 수사 결과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 입금된 7억원은 최근 2년여간 필요할때마다 수천만원씩 인출돼 이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음.

- 박배수씨는 17일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여비서계좌의 뭉칫돈 8억에 관한 수사는 진전이 없음.

□  대선자금 현황

o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시행사가 2007~2008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최 전 위원장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최시중 전 위원장 수사 중 최 전 위원장은 “돈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돈을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말함.

o  정두언의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중 2007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냐는 질문에 고개 끄덕거림.

□  이상득 전의원이 받은 대선자금 현황

■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 대선 전인 2007년 정두언의원의 소개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음.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대선 전 임석회장이 돕겠다고해서 이상득 전 의원을 소개시켜줬다.”고 밝힘.

- 임석 회장은“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은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 2007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수수.

-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는 김회장이 2007 대선 당시 ‘김덕룡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통해 이상득 전의원을 소개받아 보험용으로 30억원을 건냈다’고 말함.

※ 검찰이 밝힌 3억원과 김찬경회장측이 진술한 30억원의 차이 존재.

■ 코오롱그룹

- 이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의원실 운영경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50~300만원씩 총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 검찰의 부진한 수사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수사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하다 나온 수사"라며 "이 시점에서 MB캠프를 통째로 살피는 등 대선 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아직 없다"며 "(대선자금 관련)단서와 증거가 나오면 원칙대로 간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말해 대선자금 수사로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2.07.26. 뉴스1>

<질 의>

1) 이명박대통령의 친형이자 만사형통이라 불리며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되어 있음.

- 현재 이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형성과 연관된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이상득 전의원에 대한 혐의는 2011년 대선직전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 된 사항임. 평소 재력가로 알려지고 있는 이상득 전의원이 대선직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이것은 대선자금으로 유용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봄.

- 서울중앙지검이 불법대선자금의 연계성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