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날 -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24일(수)

	마취 안정성 강화해야

❑ 주요 질의

O 잘 아시다시피 프로포폴 등의 오남용 그리고 그로 인한 사고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검경합동 단속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O 비전문가에 의한 마취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마취제 투여 후 무호흡과 저혈압이 발생되는데, 이 때 이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조치(호흡보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사망)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취 전문의사에 의해 행해졌다면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 예방될 수 있는 사고(사망)였다고 보여집니다.

☞ 장관! 현재 의료기관의 마취행위가 안전성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마취 안전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하십니까?

O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마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비록 간단한 수면마취라도 그에 상응하는 감시장비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응급장비가 의무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취 전문의 초빙료 수가를 현실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현재 39,810원)

O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마취과학회가 참여한 ‘마취 안정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O 마취안전성 확보 대책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말로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마취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마취로 인한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취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O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마취 관련 의료사고 통계, 전문의와 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프리랜서 마취 전문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하시고 마취 안전성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실태조사나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