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공외교의 “Shadow Striker” 돼야!!】

❍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은 문화외교를 통해 ‘연성권력(soft power)’ 증대, 국가이미지 제고, 국가브랜드 가치 증대를 꾀하고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를 매개로 다가가는 ‘문화외교'가 각국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부상 중임.

- 우리 정부도 지난 2006년 ‘국력에 맞는 선진외교’라는 정책 목표 아래 ‘문화외교를 통한 연성권력 강화’를 그 이행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장관 역시 지난 8월 신문사 칼럼에서 “이제는 감성과 교감을 통해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공공외교가 대세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외교부는 “외교 전문성 및 재외공관 인프라를 갖춘 외교부가 공공외교의 큰 틀 안에서 공공외교를 총괄·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재국 유력 고위인사 초청, 현지 정치·문화상황을 감안한 공연 콘텐츠 점검, 홍보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서는 재외공관 차원에서 해당국 대상 공공외교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이 예술정책에 있어 표방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

- 문화가 외교의 수단이 될 경우 ① 자율성과 창의성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고 ②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층과 여론주도층이 정책의 1차적 대상이 됨에 따라 현지인의 한국 문화 접촉기회가 오히려 감소하며 ③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 시 문화교류까지 위축될 위험이 있음.

▶ 장관! 최근 외교통상부 인사가 독도를 알리기 위해 가수 ‘싸이’에게 '독도스타일'을 부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야기되었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한창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싸이’에게 정치색을 입히려 하다니 실망이다.”, “외교부의 숟가락 얹기” “강남스타일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꼼수”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이처럼 문화예술을 외교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최전방 공격수의 득점을 돕는 셰도 스트라이커(Shadow Striker)가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셰도 스트라이커로서의 공공외교 추진에 대한 제언

❍ 문화․예술 및 민간교류에 대한 지원 활성화해야

- 지도위에 없는 국가 SM타운이 탄생하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평정하고 있음.

- 공공외교의 핵심은 문화외교와 민관협력임. 따라서 민간 부문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공공외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임.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먼저, 해외에서 거주･활동 중인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들의 애로 사항을 들으려 노력해야 함. 예컨대 민간기획사 소속 예술인들의 비자 및 여권 발급에 협조하고, 특히 오디션 참가를 위해 단기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의 여권 기한 연장이 필요함.

-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에 본 위원실에서 “해외 공연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물어 본 결과,

- “대부분의 한국 남자 가수의 경우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에, 공연이나 행사, 프로모션의 목적으로 해외 방문 시 단수여권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단수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절차 및 과정이, 빡빡한 국내외 일정 소화를 위해 시간을 앞 다투는 아티스트들의 경우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활발한 해외 활동을 위해서는 군입대를 앞둔 아티스트라 할지라도, 회사가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이들의 귀국을 보장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입/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라는 답변이 왔음.

- 또한 “요즘 가요계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온 아티스트가 많습니다. 이들이 한국 가수들과 함께 K-pop을 알리는 해외 공연이나 자국에서 프로모션을 진행 할 시, 비자에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는 건의가 나왔음.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기 바람.

▶ 장관! 요즈음 ‘강남스타일’로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가수 ‘싸이’나 2012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은 민간외교의 첨병으로서 외교관 100명보다도 더 큰 공공외교 효과를 낼 수 있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문화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외직명대사 혹은 문화홍보 외교사절로 임명해 외교관여권 발급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또한,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오피니언 리더나 차기 지도자급 인재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가 미국 국무성 초청 프로그램인 IVLP(국제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임. 특히 이 프로그램은 국무성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민간 프로그램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음. 정부가 직접 나서면 반감만 사고 효과가 없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달성했고, 20-50 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 가입했고,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임.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개도국들과 국제전문가들이 한국의 발전모델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면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임.

* 미 국무성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서 미국의 정치제도와 경제, 문화 등을 소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0여명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많은 국회의원, 언론인, 경제인이 우리 사회 주요 역할을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의 중복 없애 불필요한 갈등 방지해야!

- 외교부는 2011년 공공외교정책과를 신설했고 문화외교국 산하의 공공외교정책과, 문화예술사업과, 문화교류협력과가 공공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내년도 공공외교 관련 예산으로 200억을 요구하였음(기재부 심의 결과 50억 원 반영)

- 그런데 외교부의 공공외교 관련 요구예산 2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이 문화부의 기존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교부가 공공외교라는 명목 하에, 문화부 소관의 사업들을 중복 책정하고 있음.

* 공공외교 통합관리체제 구축(36억원), 재외공관 공공외교 수행역량 강화(110억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54억원) 중 △평화콘서트, 코리아콘테스트, 한국문화엑스포, K-Classic 등 △대한민국 알리미 등 대부분 사업이 문화부와 중복된 사업예산이 약 150억원에 달함

- 단적인 예로 4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단일 사업으로서는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코리아 콘테스트’와 34억원의 ‘평화콘서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외문화원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야별 콘테스트 및 한국문화페스티벌과 내용상 완전히 중복됨. 2012년 재외한국문화원이 진행한 한국어 관련 콘테스트, K-pop 콘테스트, 동영상 콘테스트,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사업 내용을 보았을 때 외교부가 개별적인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외교부의 공공외교 담당 조직을 보더라도 외교통상부에 부여된 정부조직법상 사무, 외교통상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상 소관사무가 아님에도 한류 지원, 쌍방향 문화교류, 태권도․체육 분야 지원, 국제체육대회 유치 등을 본연의 업무인양 추진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가 중복돼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장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지나친 경쟁으로 국가 자원이 심각하게 낭비될 우려가 큼. 칸막이를 없애고 각자 장점 있는 부분을 모아야 함.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성과 지원조직, 예산이 대부분 문화부에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부가 문화외교의 전면에 나서되 외교부가 후방에서 지원하는 등 각자의 강점을 살린 분업이 필요하다고 봄. 장관께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람.

❍ 중요한 원조외교, ODA 사업 볼륨 키우고 투명성 높여야!

- 개발원조의 대가인 컬럼비아 대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ODA의 바람직한 발전모델’로 평가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민간 부문을 중시하는 공공외교의 참의미를 고려할 때 한국 ODA는 여전히 양적, 질적 개선을 필요로 함

- 우선 양적 측면에서 ODA 확대는 연성권력(soft power) 확대를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ODA/GNI(국민총소득 대비 ODA)는 2011년 기준 0.12%, 2012년 0.14%로 여전히 그 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전문성․분야 전문성․ODA 전문성을 동시에 갖춰 성공적인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함과 더불어 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의 공개 및 계획수립과 사업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 아울러 우리의 경우 무상원조는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KOICA)에서 담당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경제부처에서 대외원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는 원조사업 수행 시 중복과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 운동 과련 초청연수와 인력파견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KOICA 등이 각각 개별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개발협력체계의 통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음.

- 이러한 원조 사업 수행의 중복과 혼선은 원조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일관성 없는 원조정책을 낳으며, 부처 간 사전조율 및 상호 정보공유 등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ODA 예산이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무·유상 원조의 연계로 창출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원조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장관! 원조를 받기만 하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단기간에 발전하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2010년, 정부는 ODA 선진화 방안 및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ODA를 GNI대비 0.25%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ODA/GNI는  2011년 기준 0.12%, 2012년 0.14%로 여전히 그 규모가 미미한 실정임. 내년도 목표는 얼마이며 확대 방안은 있는가?

▶ 장관! 2008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ODA 인지도는 50.8%에 불과했음. 또한 응답자의 44%가 원조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답했음. 원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의미임. 국민적 참여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공공외교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장관! 유·무상원조 관련부처 및 집행기구 간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조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외원조 전반을 관할하는 원조전담기구를 설치하여 ODA의 수행체계를 일원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문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적극 유치해야!

- 2011년 유엔 총회는 ｢문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개최 여부를 2013년 가을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러한 흐름을 미리 파악한 중국은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내년 5월 '문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상태임. 반면 우리 외교부는 정상회의의 개최 여부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므로 추후 사안이 확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부처와 회의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국내 유치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하지만 현재 고용 없는 성장, 높은 청년실업, 빈곤한 부존자원, 사회 갈등 등의 난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에는 문화적 창의성이 절실히 필요함. 세계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도약으로 삼아야 할 것임.

▶장관! 외교부에서는 대회 개최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유치에 대한 내부검토 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의 중요성과 개최 시 효과를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기초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첨부자료

❍ 외교부의 공고외교 담당조직 관련

				문화외교국장
				한충희
				문화외교국 심의관
				김동기
공공외교정책과장				문화예술사업과장							문화교류협력과장
홍진욱				서은지							하병규
ㅇ공공외교 및 문화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 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ㅇ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그 사업계 획의 수립ㆍ승인ㆍ시행 관련 업무의 총괄 ㅇ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 시행 및 총괄ㆍ조정 ㅇ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 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ㅇ국외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ㅇ문화외교 관련 각종 국제교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부내 문화예술품 관리 ㅇ재외공관의 문화외교활동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평가 ㅇ관광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ㅇ문화원 관련 업무 ㅇ문화외교 분야 인적교류 사업에 관한 업무 ㅇ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ㅇ문화홍보 외교사절 및 문화 외교 활동과 관련된 대외 홍보 업무							ㅇ한류(방송, 영화, 콘텐츠) 지원 총괄 ㅇ쌍방향 문화교류사업 ㅇ태권도ㆍ체육분야 교류 지원 ㅇ국제 체육대회 유치 ㅇ청소년ㆍ학술 교류 총괄 및 조정 ㅇ구주․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 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ㅇ외교부 비영리 법인 단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

❍공공외교 예산 및 문화부와의 중복 사항

* 빨간색 : 문화부 중복, 파란색 : 각 부처 업무와 중복 여지 큰 사업

내역

사업명

내역

세부 내역

비고(문화체육관광부 등와 예산 중복)

계

총 20,000백만원

중복 총계 : 15,000백만원

공공외교 통합 관리 체제 구축

소계 3600백만원

중복 : 1500백만원

(1)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중장기 전략 개발 : 500백만원

- 재외 공관(174개)을 활용, 외교․안보분야등 국가이미지 실태 조사

- 공공외교 중장기 사업 전략 및 계획 수립

- 공공외교 사업성과 평가 모델 개발 및 측정

- 국가별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연계 방안

- 공공외교 및 지자체 국제화/기업 현지화 전략과의 연계 심화 방안

‣ 국가이미지 여론조사는 과거 해외문화홍보원(국가이미지사업단)에서 수행하다, 국가랜드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국가브랜드위워회를 통해 이미 주진중.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국가브랜드지수 개발하였고,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2) 공공외교 통합 관리 시스템 포털 구축 : 700백만원

- 주요 인적 교류 현황 및 대외 활동 관련 범정부 DB 구축

- 일반 대중 대상 공공 외교 사업 시행 관련 외부망 구축

‣ 국제교류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제교류 사업은 ’12년 DB 구축용역을 진행중임

‣ 일반대중대상 공공외교 사업 관련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기 보다는 현재 해외문화홍보원 운영중인 한국을 알리기 위한 포털(Korea.net, 9개어 서비스)을 활용하면 됨

(3) 권역별 민-관 합동회의 : 300백만원

- 아시아․대양주(45개국) $23,715(27백만원)

- 유럽주(45개국) $46,440(53백만원)

- 남․북아메리카주(36개국) $49,806(57백만원)

- 중동․아프리카주(35개국) $84,875(96백만원)

- 회의자료등 운영비 66백만원

‣ 재외공관 운영비외에 별도 회의 예산이 필요한지 의문.

‣ 재외 문화홍보관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음

(4) 재외 공관 공공외교 활동 관련 현지어 번역 자료 지원 : 1,500백만원

- 재외공관 한국 관련 홍보 책자 제작 지원: 5백만원*3종*50개국=750백만원

- 도서 및 책자 현지어(아랍어, 서반아어, 노어등) 번역 및 배포 :  5백만원*3종*50개국=750백만원

‣ 문화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해외홍보 콘텐츠(간행물, 영상물)를 제작, 재외공관 등에 배포

(5) 지자체․민간단체 국제화 및 기업의 현지화 지원 : 300백만원

- 지자체․민간단체․기업의 공공외교 사례 DB 구축 및 연계

- 공공외교 사업공모전 및 포상: 50백만원*3개분야(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150백만원

‣ 각 부처별 내용에 따라 지자체, 민간단체의 국제화 및 기업의 현지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지식경제부, 무역관, KOTRA가 수행)

6) 정부부처․지자체․기업 대상 공공외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00만원

-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70백만원*4개 과정=280백만원

- 직접, 위탁, 파견 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 20백만원

‣ 국립외교원 교육과정,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설 가능

‣ 문화부에서는 국립외교원 외교관 교육프로그램시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국제문화교류 인력양성을 위해서 중공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설을 협의 등 추진

재외 공관 공공외교 수행 역량 강화

ㅇ총 11,000백만원

중복 : 10,300백만원

(1) 평화콘서트: 3,400백만원

- 문화공연단 파견(5개권역, 권역별3개국이상): 500백만원*5개권역=2,500백만원

- 국가별 주요 외교사 전시회(or 사진전) 개최: 20백만원*15개국=300백만원

- 음식교류전, 리셉션 등 제반 부대행사 30백만원*15개국=450백만원

- 기념품(기념 주화, 달력등) 제작 및 배포: 2만원*500개*15개국=150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신한류 문화의 집약적 전파를 위한 한국문화페스티벌과 수교 기념하기 위한 문화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13년 한국문화페스티벌 예산안 : 2개국 1,540백만원, 수교기념 문화행사 예산안 : 6개국 3,740백만원

‣ 한국문화페스티벌의 경우 국제 행사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K-Culture)의 정수를 선보임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며, 수교기념 행사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대규모 문화행사로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임

‣ 외교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평화콘서트의 경우 외교·안보 분야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행사라고는 하나 이는 정부부처의 관점에 따른 행사의 분류일 뿐, 문화수요자 (현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기회로 받아들여 질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문화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화페스티벌, 수교기념 문화행사 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의 교류의 축적을 통해 향후 국가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1. ‘09~’12 한국문화페스티벌 추진실적

	사업명
2009	중앙아시아 3개국
	동남아시아 4개국
2010	‘춤춘향’ 밴쿠버․뉴욕 순회 공연
	남아공 월드컵 계기 문화페스티벌
2011	APEC 정상회담 계기 중남미 페스티벌
2012	2012 코스타리카국제예술제 주빈국참가
	런던올림픽계기 문화페스티벌

참고 2.. 수교기념 행사 실적

2009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한-필리핀 수교 60주년, 쿠웨이트 수교 30주년, 벨기에 수교 44주년, 한-헝가리 20주년, 한-러 수교 사전행사, 베트남 수교 행사 등 7개국 14건 개최
2010	한-러수교 20주년, 한나-수교 20주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 한-몽골 수교 20주년, 한-스페인 수교 60주년, 한-불가리아 수교 20주년 행사 등 6개국 21건 개최
2011	한-호주수교 50주년기념,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 한-벨기에 수교 110주년 기념 행사, 한-그리스 수교 50주년 행사, 한-포르투갈 수교 50주년 행사 등
2012	한·사우디 50주년 행사,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행사, 한·아르헨티나 수교 50주년 행사, 한·칠레 수교 50주년 행사, 한·뉴질랜드 수교 50주년 행사, 한·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교 20주년 행사 등 9개국 17건 개최

(2) 코리아 콘테스트(한글 올림피아드, 동영상 콘테스트, 퀴즈, 에세이 및 논문 공모전 등):  4,160백만원

- 국별예선(24억): 15백만*40개국*4개 행사=2,400백만원

- 한국본선(8억): 200백만원*4개행사=800백만원

- 본선 참가자 및 우승자 초청방한(9.6억): 6백만원*40명*4개행사=960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외문화원(19개국 23개소, 12년 개원기준)에서는 다채로운 한국 문화 소개 행사를 비롯하여 한국 문화와 관련하여 분야별 콘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음

* 2012년 재외문화원 운영 예산 : 24,629백만원

참고1. 2012 재외한국문화원 내 콘테스트 진행사항

ㅇ 한국어 관련 콘테스트(동경, 오사카, 필리핀 문화원)

ㅇ K-pop 콘테스트(동경, 오사카, 북경, 베트남, 인도네시아, LA, 아르헨티나, 영국,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등)

* K-pop 콘테스트 지역별 예선 우승자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K-pop 콘테스트 결선에 참가하고,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

ㅇ 동영상 콘테스트(워싱턴 문화원)

- 제1회 K-pop 동영상 콘테스트에  전 세계 250그룹, 270여개 동영상 응모, 1등에게는 한국왕복항공권 제공을 통해 방한 기회 제공

ㅇ 그림 그리기 사생대회(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ㅇ 시쓰기 대회(나이지리아)

ㅇ K-pop 월드 페스티벌(12년) : 문화원 19개소, 문화홍보관 1개소, 기타 재외공관 16개소  등 총 36개소 예선참가, 200백만원

(3) 친한 외국인 기반 강화: 1,000백만원

- 친한 동호회의 자발적인 한국홍보 행사 지원: 10백만원*100개국

‣ 재외 문화원에서는 한국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등의 동호회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4) 해외 주요 SNS 파워 유저 초청: 540백만원

- 체제비 및 항공료 지원: 6백만원*20개국*3명=360백만원

- 국내 주요 문화.관광 프로그램 참여: 3백만원*20개국*3명=180백만원

‣ 국내외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기자단(WKB 50명)을 2011년부터 운영, SNS를 통해 한국체험담 등을 전 세계인과 나누고 있음

‣ WKB 중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한국초청 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중 서울 등 문화탐방할 예정임

* 관련예산은 2011년부터 증액을 요청해왔음(‘12년 예산 6.5억원 증액요청→ 42백만원 반영)

‣ 현재도 해외언론인 초청 사업 일환으로 파워블로거, 파워 트위터리언을 초청하고 있음

참고1. 중국 포털 관계자 초청

- 일시 : ‘12. 6. 25 ~ 6. 30 (6일)

- 대상 : 환구망 기자 3명, 파워블로거 12명 등 총15명

- 중국 온라인 언론매체 환구망(環球網) 및 10대 포털의 참여하에 중국인 ‘파워 블로거’ 12명을 선발하여 초청, 귀국 후 3편 이상의 견문록을 작성하고, 환구망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외교부의 ‘SNS 파워 유저 초청’과 그 대상, 성격, 효과 등이 유사함

참고2.‘10~’11년 실적

- ‘10년  중국망 부총편집장 등 5개사 5명, ’11년 : 중국망, 신화망 등 주요 포털 5개사 8명 초청

(5) 한국문화엑스포 : 400백만원

- ‘디지털 문화관’, ‘영상․음반․게임산업 문화관’, ‘가족문화관’등 부스 설치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0백만원*8개국=400백만원

‣ 주요 계기 등을 활용하여 한국을 알리는 부스(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등) 설치하고 있으며, 음악․게임․영상산업 등은 해외 유명한 국제박람회에 참여를 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 K-Class: 600백만원

- 문화원 비소재지를 중심으로 한글․한식․영화․음악․미술 관련 정기 강연 및 세미나 개최: 1백만원*3개과정*10회*2회*10개국=600백만원

(7) 한국 홍보부스 설치 지원 : 200백만원

- 소속 대학 및 커뮤니티 축제 참가 한국 홍보 부스 설치 및 관련 홍보 물품 지원: 5백만원*15개국*2회=150백만원

- 해외 소재 대학생 동아리 한국 홍보 계획 공모 및 활동 지원:  2백만원*25개팀=50백만원

(8) 코리아코너(첨단복합홍보관) 설치 지원: 700백만원

- 홍보관 설비 지원(3D영상 패널, TV등): 50백만원*10개 기관

- 현지어 번역 도서 및 DVD 자료 지원(정치․경제․문학․예술등): 20백만원*10개기관

‣ 주요 계기시 콘텐츠에 따라 3D영상, IT접목 등은 문화부, 방통위 등에서 담당해 왔음

(G20,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 현지어 번역도서 및 DVD 자료는 한국종합홍보를 위한 콘텐츠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하여 재외공관 등에 배포하고 있음.

ㅇ국민과 함께하는 공공 외교

ㅇ 총 5,400백만원

중복 : 3,200백만원

(1) 공공외교서포터즈(홍보․공연기획․문화 관련 분야 청년 해외 파견): 1,050백만원

- 항공료(왕복)등 여비: 5백만원*60명=300백만원

- 체재비 및 활동비 지원: 2백만원*60명*6개월=720백만원

- 참가자 경험 공유 워크숍: 15백만원*2회=30백만원

‣문화부가 이미 추진중인 해외문화예술봉사단과 유사한 사업임. 해외 문화예술 봉사단은 문화예술 전공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사업임

(2) 대한민국 알리미(연200명) : 400백만원

- 외교․안보 분야 홍보 과제 수행시 여행 경비 일부 보전: 2백만원*200명

‣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06년부터 <한국 알림이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대학생들이 한국을 알리는 민간 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 소개 책자 및 홍보물품(티셔츠, 에코백, 미술용품, 한지공예 준비물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06~2011 실적: 604개팀 12,377명 지원

(3) 사이버자문단 : 400백만원

- 퇴직자 인재 뱅크 DB구축: 200백만원

- 정례연찬회: 50백만원*4회=200백만원

‣ 각 부처별 인적 교류사업과 중복. 문화부는 언론인, 문화예술인 초청 사업 등과 중복

(4) 차세대 외교관 양성 : 1,500백만원

- 청년 외교관 클럽 창설, 국제이슈 토론회, 외국어(제2외국어)웅변대회등 개최: 100백만원*4개행사=400백만원

- 차세대외교관캠프(연2회, 각 100명): 200백만원*2회=400백만원

- 외교현장체험프로그램(7개국, 각20명): 5백만원*20명*7개국=700백만원

(5) 주한 외국인 한국 홍보 SNS 공모 : 300백만원

- 한국 홍보 SNS(동영상, 블로그, 트위터등) 연중 상시 공모 및 포상: 10백만원*10개월*3개부문=300백만원

‣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주한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 이미지 홍보 공모전(예산 : 60백만원)을 개최하고 있음

‣ 한국 문화 체험 수기, 포토 에세이,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상하고 있음

‣ 또한, 한국홍보 SNS 이벤트를 수시 개최, 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11년에는 KPop콘테스트 계기, 온라인이벤트를 개최한바 있음

*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뉴미디어 활용, 외국인과 소통 차원에서 영문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플리커 등)을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6) 다문화 가정 청소년 국제화 역량 강화 : 700백만원

- 다문화 가정 청소년 모국 방문 지원: 3백만원*100명=300백만원

- 다문화 가정 청소년 캠프(200명, 연2회) 200백만원*2회=400백만원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정, 청소년 업무), 법무부(이민자), 문화부(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등과 업무 중복

(7) 국민 각자가 외교관(한국홍보) 앱 제작 : 600백만원

- 플랫폼임대200만원*1년=200백만원

- 어플리케이션개발 50백만원*8개언어=400백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홍보용 어플리케이션 “Touch Korea"(영문)을 ‘10년 제작, 아이폰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동 앱에는 한류관련 콘텐츠, 국제행사, 한국인의 일상생활 관련 정보(텍스트, 이미지) 및 동영상을 담고 있음

(8) 재외 국민 및 외국 대중 대상 정책 홍보 : 150백만원

-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들의 해외 대학 강연 및 언론 인터뷰 활동 지원: 7백만원*5개국*2회=70백만원

- 현지 근로자, 재외 동포 간담회: 3백만원*5개국*2회=30백만원

- 사회불우이웃시설 방문등 스킨십 프로그램 지원: 10백만원*5개국=50백만원

‣ 재외공관 운영비외에 별도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 재외 국민 및 외국 대중 대상 정책홍보는 해외문화홍보원 소관업무이며,(대통령, 총리 순방시 언론인터뷰, 취재 지원 등) 재외공관에서는 문화홍보관(41명)이 담당하는 업무임

최근 5년간 연도별 ODA/GNI 현황 (2012년 포함)

(단위 : 백만불)

구 분	’87-’06	’07	’08	’09	’10	’11(잠정)	총계
공적개발원조(ODA)	4,251.8	696.1	802.3	816.1	1,173.8	1,321.3	9,061.4
① 양자간 협력 ㅇ 무상원조 ㅇ 유상원조	2,704.7 1,473.6 1,231.1	490.5 358.3 132.2	539.2 368.7 170.6	581.1 367.0 214.1	900.6 573.9 326.7	970.4 558.1 412.3	6,186.6 3,699.6 2,487.0
② 다자간 협력	1,547.1	205.6	263.1	234.9	273.2	350.9	2,874.8
ODA/GNI (%)		0.07	0.09	0.10	0.12	0.12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012년도는 ODA/GNI는 약 14.9% 수준인 것으로 추정

원조중복 사례

ㅇ KOICA 사업과 기재부 KSP 사업

	KOICA사업	KSP 사업
목적	KOICA의 최우선 사업전략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과 산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상대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KSP사업 목적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국가개발능력 향상 및 제도개편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음.
사업형태	프로젝트(인프라건립형, 컨설팅형) 인력협력사업(연수, 봉사단, 전문가)	컨설팅형 프로젝트(전문가, 연수 포함) - 정책자문사업

ㅇ KOICA 사업과 KSP 정책자문사업 간 유사성 비교(국가별)

국가	KOICA 사업	KSP 정책자문사업
라오스	(연수) 관개 및 농업개발	농촌지역개발-새마을운동 전수
베트남	(연수)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법	베트남 국영기업의 효율성 및 성과평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ICT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	국고와 예산 현대화를 위한 ICT 개발계획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배전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수립 및 AMR 시범사업	에너지 효율 향상 전략

ㅇ KOICA 사업과 KSP 정책자문사업 간 유사성 비교(주제별)

KOICA 사업	KSP 정책자문사업
(나이지리아, 모로코) 전자정부 (팔레스타인) ICT 활용 공공행정 및 전자정부	(온두라스) 전자정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전자정부 지원
(캄보디아) 농촌개발 (베트남) 새마을운동 모델 기반 농촌개발지원 (볼리비아) 새마을운동	(라오스) 농촌지역개발-새마을운동전수 (남아공) 지역개발을위한 새마을연수
(베트남) 경제금융 조기경보체제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신용조사 (몽골) 외환위기 조기경보제도 설립
(볼리비아) 농업생산성 증대	(파나마)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부문별 자문
(아제르바이잔)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 (아세안 회원국) 지식재산권 연수	(에티오피아) 산업기술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식재산제도 정비 및 활용사례
(르완다) 공항 및 이민국 행정역량강화	(몽골) 이민관리를 위한 역량 배양

출처 : 기재부의 ‘2012년도 KSP 정책자문사업 지원주제(안)’와 KOICA 통계자료

ㅇ 여타 부처와의 유사사업 사례

구 분	KOICA	보건복지부(국제보건의료제단)
사 업 명 (기간/예산)	필리핀 카비테 공중보건 및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업(‘10~’12/300만불)	필리핀 결핵관리 시스템 지원사업 (‘11~’13/30억원)
사업목적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및 공중보건관리 역량강화	결핵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결핵 퇴치 목표 달성 지원
협력대상국명	필리핀	필리핀

ㅇ 라오스 모자보건 프로그램

구 분	KOICA	보건복지부(국제보건의료재단)
사 업 명 (기간/예산)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1차) 라오스 소아인력 역량강화사업(2차) (‘11~’15/950만불)	라오스 모자보건 증진사업(‘10~’12/60억원)
사업목적	보건의료 인적역량강화를 통한 라오스 모자보건증진	라오스 모자보건 증진
협력대상국명	라오스	라오스

ㅇ 보건의료 분야 초청연수 프로그램

구 분	KOICA	보건복지부(국제보건의료제단)
사 업 명	보건의료 분야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	이종욱 펠로우쉽 프로그램
사업목적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	보건의료 인적 역량강화
협력대상국명	개발도상국( 국별, 지역별, 다양)	개발도상국
사업규모/기간	1992년부터 매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	2006년 이후부터 소규모로 시행되던 초청연수를 2009년부터 대규모로 확대중

ㅇ 과테말라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

구 분	KOICA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사 업 명	과테말라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06~’08/250만불)	과테말라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08/50만불)
사업목적	최첨단 ICT 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과테말라 ICT분야 교육 인프라 개선 및 ICT 분야 인적자원 개발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정보접근센터 지원을 통해 한국형 IT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격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협력대상국명	과테말라	과테말라

ㅇ 에티오피아 관개사업

구 분	KOICA	농림수산식품부
사 업 명	에티오피아 관개 및 농업개발 과정(‘12/6.8만불)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 사업(‘11~’13/23.5억원)
사업목적	관개 및 농업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축적된 경험 및 기술 전수를 통해 에티오피아 농업발전에 기여	관개시설 개보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영농기술 전수
협력대상국명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ㅇ 직업훈련 분야 사업

구 분	KOICA	EDCF(한국수출입은행)
사 업 명	베트남 박장성 기술대학 설립사업(‘10~’13/1,000만불)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10~’13/3,500만불)
사업목적	베트남내 고급기술인력양성, 취업률 제고 및 소득증대	베트남내 기술인력양성 및 산업생산성 제고
협력대상국명	베트남	베트남

□ 2013년 공공외교 관련 예산요구 내역 및 진행 상황

ㅇ 2013년도 공공외교사업예산으로 당초 2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결과 50억원 반영

7-1-3. 공공외교역량강화(신규)

< 일반회계 - 일반계정 >						(백만원)
구 분	2011결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공공외교역량강화	-	-	20,000	5,000	5,000	순증

* 사업코드 : 12 - 11 - 0 - 030 - 032 - 1700 - 1731

* 담 당 자 : 문화외교국장, 공공외교정책과장(홍진욱), 3등서기관(박은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우리의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양자관계 등 현지사정을 감안한 공공외교 사업 수행 ◦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의 모멘텀을 살려 전 재외공관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로 국가브랜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기간	‘12~신규
총사업비1」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2」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3」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외교통상부

2. ’13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13년도 ’공공외교역량강화‘ 신규 사업 예산 20,000백만원 요구

가. 공공외교 통합관리 체제 구축 : 공공외교 중․장기 정책 연구 및 맞춤형 사업전략 컨설팅 사업비 3,600백만원

(1)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중장기 전략 개발 : 500백만원

- 재외 공관(174개)을 활용, 외교․안보분야등 국가이미지 실태 조사

- 공공외교 중장기 사업 전략 및 계획 수립

- 공공외교 사업성과 평가 모델 개발 및 측정

- 국가별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연계 방안

- 공공외교 및 지자체 국제화/기업 현지화 전략과의 연계 심화 방안

(2) 공공외교 통합 관리 시스템 포털 구축 : 700백만원

- 주요 인적 교류 현황 및 대외 활동 관련 범정부 DB 구축

- 일반 대중 대상 공공 외교 사업 시행 관련 외부망 구축

(3) 권역별 민-관 합동회의 : 300백만원

- 아시아․대양주(45개국) $23,715(27백만원)

- 유럽주(45개국) $46,440(53백만원)

- 남․북아메리카주(36개국) $49,806(57백만원)

- 중동․아프리카주(35개국) $84,875(96백만원)

- 회의자료등 운영비 66백만원

(4) 재외 공관 공공외교 활동 관련 현지어 번역 자료 지원 : 1,500백만원

- 재외공관 한국 관련 홍보 책자 제작 지원: 5백만원*3종*50개국=750백만원

- 도서 및 책자 현지어(아랍어, 서반아어, 노어등) 번역 및 배포 :    5백만원*3종*50개국=750백만원

(5) 지자체․민간단체 국제화 및 기업의 현지화 지원 : 300백만원

- 지자체․민간단체․기업의 공공외교 사례 DB 구축 및 연계

- 공공외교 사업공모전 및 포상: 50백만원*3개분야(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150백만원

(6) 정부부처․지자체․기업 대상 공공외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00만원

-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70백만원*4개 과정=280백만원

- 직접, 위탁, 파견 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 20백만원

나. 재외 공관 공공외교 수행 역량 강화 : 외교․안보 분야 국가이미지 개선 및 외국 대중 참여형 사업을 통한 매력도 증진 사업비 11,000백만원

(1) 평화콘서트: 3,400백만원

- 문화공연단 파견(5개권역, 권역별3개국이상): 500백만원*5개권역=2,500백만원

- 국가별 주요 외교사 전시회(or 사진전) 개최: 20백만원*15개국=300백만원

- 음식교류전, 리셉션 등 제반 부대행사 30백만원*15개국=450백만원

- 기념품(기념 주화, 달력등) 제작 및 배포: 2만원*500개*15개국=150백만원

(2) 코리아 콘테스트(한글 올림피아드, 동영상 콘테스트, 퀴즈, 에세이 및 논문 공모전 등):

4,160백만원

- 국별예선(24억): 15백만*40개국*4개 행사=2,400백만원

- 한국본선(8억): 200백만원*4개행사=800백만원

- 본선 참가자 및 우승자 초청방한(9.6억): 6백만원*40명*4개행사=960백만원

(3) 친한 외국인 기반 강화: 1,000백만원

- 친한 동호회의 자발적인 한국홍보 행사 지원: 10백만원*100개국

(4) 해외 주요 SNS 파워 유저 초청: 540백만원

- 체제비 및 항공료 지원: 6백만원*20개국*3명=360백만원

- 국내 주요 문화.관광 프로그램 참여: 3백만원*20개국*3명=180백만원

(5) 한국문화엑스포 : 400백만원

- ‘디지털 문화관’, ‘영상․음반․게임산업 문화관’, ‘가족문화관’등 부스 설치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0백만원*8개국=400백만원

(6) K-Class: 600백만원

- 문화원 비소재지를 중심으로 한글․한식․영화․음악․미술 관련 정기 강연및 세미나 개최: 1백만원*3개과정*10회*2회*10개국=600백만원

(7) 한국 홍보부스 설치 지원 : 200백만원

- 소속 대학 및 커뮤니티 축제 참가 한국 홍보 부스 설치 및 관련 홍보 물품 지원: 5백만원*15개국*2회=150백만원

- 해외 소재 대학생 동아리 한국 홍보 계획 공모 및 활동 지원:  2백만원*25개팀=50백만원

(8) 코리아코너(첨단복합홍보관) 설치 지원: 700백만원

- 홍보관 설비 지원(3D영상 패널, TV등): 50백만원*10개 기관

- 현지어 번역 도서 및 DVD 자료 지원(정치․경제․문학․예술등): 20백만원*10개기관

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 국민의 외교 역량 계발 지원 및 민간공공외교사절 활동 지원 사업비 5,400백만원 요구

(1) 공공외교서포터즈(홍보․공연기획․문화관련분야 청년 해외파견):1,050백만원

- 항공료(왕복)등 여비: 5백만원*60명=300백만원

- 체재비 및 활동비 지원: 2백만원*60명*6개월=720백만원

- 참가자 경험 공유 워크숍: 15백만원*2회=30백만원

(2) 대한민국 알리미(연200명) : 400백만원

- 외교․안보 분야 홍보 과제 수행시 여행 경비 일부 보전: 2백만원*200명

(3) 사이버자문단 : 400백만원

- 퇴직자 인재 뱅크 DB구축: 200백만원

- 정례연찬회: 50백만원*4회=200백만원

(4) 차세대 외교관 양성 : 1,500백만원

- 청년 외교관 클럽 창설, 국제이슈 토론회, 외국어(제2외국어)웅변대회등 개최: 100백만원*4개행사=400백만원

- 차세대외교관캠프(연2회, 각 100명): 200백만원*2회=400백만원

- 외교현장체험프로그램(7개국, 각20명): 5백만원*20명*7개국=700백만원

(5) 주한 외국인 한국 홍보 SNS 공모 : 300백만원

- 한국 홍보 SNS(동영상, 블로그, 트위터등) 연중 상시 공모 및

포상: 10백만원*10개월*3개부문=300백만원

(6) 다문화 가정 청소년 국제화 역량 강화 : 700백만원

- 다문화 가정 청소년 모국 방문 지원: 3백만원*100명=300백만원

- 다문화 가정 청소년 캠프(200명, 연2회) 200백만원*2회=400백만원

(7) 국민 각자가 외교관(한국홍보) 앱 제작 : 600백만원

- 플랫폼임대200만원*1년=200백만원

- 어플리케이션개발 50백만원*8개언어=400백만원

(8) 재외 국민 및 외국 대중 대상 정책 홍보 : 150백만원

-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들의 해외 대학 강연 및 언론 인터뷰 활동 지원: 7백만원*5개국*2회=70백만원

- 현지 근로자, 재외 동포 간담회: 3백만원*5개국*2회=30백만원

- 사회불우이웃시설 방문등 스킨십 프로그램 지원: 10백만원*5개국=50백만원

(9) 명예공공외교대사 : 300백만원

- 영향력 있는 인물을 명예 대사로 임명, 공공 외교 활동 지원: 20백만원*5명*3개국=3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공공외교, 정무 및 경제․통상 외교와 함께 외교의 제3의 축으로 급부상

- 민주주의 확산, 세계화, SNS 보편화로 정책 결정시 일반 대중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간 외교’ 에서 ‘대중의 마음을 사는 외교’로 확대

ㅇ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공공외교 체제로 돌입,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

- 미국․노르웨이․호주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도 공공외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이 중국․일본으로 대표 되는 오리엔탈리즘으로 함몰되거나 중국과 일본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국가이미지가 고착화 될 가능성 다대

◈ 주요 선진국의 공공외교 전쟁

∙ 미국 : 2010년 발표한 4개년 외교․개발 검토보고서에서 공공외교를 재외 공관의 핵심 주요 외교목표로 설정

∙ 일본 : 경제수준에 걸맞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 차관보급 신설 검토

∙ 중국 : 2010년 후진타오주석이 공공외교를 주요 대외전략으로 공표

ㅇ ‘한류’의 모멘텀을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의 기반으로 활용

- 단순한 문화․한류 공연을 넘어 한국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제고하는 총체적 외교 전략의 틀안에서 추진

- 한류로 촉발된 우리 나라에 대한 관심도를 활용, 우리 정책·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우호적인 이미지 증진→경제적 이익 창출 및 영향력 확대의 선순환 구조 창출

◈ 해외 한류 동호회 현황: 총843개 약670만명(2012.7월 집계)

지역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아중동
단체수	355개	130개	25개	298개	35개
가입인원	512만명	35만명	102만명	18만명	2만명

ㅇ  ‘불안한 국가이미지’ 개선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이미지 제고

-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하는 과제는 ‘불안한 국가 이미지 탈피’

- 이러한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Korea Discount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

■ 최종 반영 50억 내역

① 공공외교 통합관리체제구축 : 300백만원

▪중장기 정책연구 및 전략개발(연구용역비) : 200백만원

▪주요국(50개국)내 우리 이미지 조사 : 100백만원

② 재외공관 공공외교 수행 역량강화 : 4,410백만원

▪외국인 참여형 코리아 콘테스트 개최 : 1,125백만원

※ Quiz on Korea,  동영상 및 에세이 공모전, 한국어말하기대회, 퓨전 한식 요리 경연대회, 한복 디자인 오디션, k-pop 경연대회 등

- 국별 한국알리기 대회 개최(재외공관) : 500백만원

- 지역별 대회 개최(재외공관) 225백만원

- 한국 결승 개최 및 대회운영 제반비용 324백만원

- 동영상콘테스트 개최 26백만원

- 코리아 콘테스트관련 포털 개설(동영상 게시, 콘테스트 신청, 주요 SNS 연계) 50백만원

▪친한 외국인(K-lover) 기반강화 : 500백만원

- 친한 동호회 행사 지원 : 300백만원

- 현지인 활용 한국홍보행사 개최 : 200백만원

▪매력한국알리기행사(Korea Week, Korea Day 등) 개최 : 2,045백만원

- 대규모 매력한국알리기 행사(20개국×70백만원) 1,400백만원

- 소규모 매력한국알리기 행사(20개국×30백만원) 600백만원

- 행사 기획 및 각 부처 연계 출장 등 45백만원

▪지방순회 한국 카라반행사 개최 : 240백만원

- 대사 강연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 소규모 문화 행사 등 지방순회 카라반 자료 및 행사준비, 간담회 등(15개공관×2백만원×4개도시) : 120백만원

- 카라반 행사 출장 여비(15개공관×2백만원×4개도시) : 120백만원

▪Korea Corner 설치 : 500백만원

- 현지 대학,도서관,지역문화센터, 우리공관 등에 한국문화, 한류, IT 등을 외국 대중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설치(10개국×50백만원) : 500백만원

③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 290백만원

▪공공외교명예대사 임명·활동지원(외국인 20명, 내국인 10명)  : 290백만원

- 공공외교명예대사 임명 및 홍보행사, 대내외 활동 지원 120백만원

- 사회시설 방문 등 스킨쉽 프로그램, 간담회, 공공외교명예대사 포럼개최 53백만원

- 명예대사 초청 및 해외방문 11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