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도청 이전문제 관련

• 충남도청 이전관련 대전시와 충청남도간의 협상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적극적인 협상자세와 민관정협의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성공적인 충남도청 이전사업이 이뤄져야 함

2.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인 대전시 공무원 인력운영 관련

• 지자체의 자율적 인력관리 보장을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가 오히려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 공무원 인력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3. 지방은행 설립관련

• 전국 지자체 중 대전충남과 강원도만 지방은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서민과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함

4. 대전시 지방세 체납문제 관련

• 2012년 8월 현재 대전시 지방세 체납액이 840여 억원으로 나타나 지방세 체납징수방안 확보가 시급

• 징수공무원 증원 및 악성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으로 체납지방세에 대한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함

①	충남도청 이전문제 관련

□ 현 황

• 10월 14일 대전시와 충청남도 간의 도청이전 활용방안 협상이 결렬직전으로 보도되고 있음

• 대전시의 제안으로 시작된 도청이전 활용방안 협상은 충청남도는 '매각'을 원칙으로 제안하였고, 대전시는 이를 '수용불가' 한 것으로 대립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충청남도는 지난 12일 협약안 중 '매매계약 체결' 문구를 '매입계획 수립·이행'으로 고친 수정안을 대전시에 전달했으나, 시는 "결국 같은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 대전시는 업무보고(P16)에서 지역주요현안 사업 중 첫 번째로 충남도청 이전 부지 국책사업 추진을 보고했지만, 정작 사업당사자인 충청남도와의 협상은 지지부진 한 채, '도청이전특별법'만 국회에서 통과해 주도록 바라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 대전시와 충청남도 간의 갈등심화로 인해 올 연말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과 산하기관 및 충남경찰청의 이전에 따라 대전을 대표하는 원도심에 심각한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번 문제는 대전시에게 책임소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충청남도는 이미 수년전부터 도청이전을 공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개발도 추진 중에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시는 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음.

• 또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이미 지난 1998년에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던 대전시청사와 법원 등 공공기관의 둔산심도심 이전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임

• 대전시는 지난 1998년부터 심각한 공동화를 겪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비 및 시비를 투입했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을 삶의 기반으로 하는 상인을 포함한 대전시민들은 활성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상황에도 불구 대전시가 충남도와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과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도청이전특별법'에만 의지하는 등 대책방안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음

• 만약 올 연말까지 특별법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도청 인근의 공동화는 물론 장기화마저 불가피하며,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013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공사 등에 따라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도청 원도심 주변의 공동화가 예상됨

□ 개선방안

• 충남도청은 1932년 건립되어 80년의 세월을 대전과 함께한 근대건축물로서 상징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2년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으며, 한동안 외벽의 문양 등이 일제 잔재라는 논란 속에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 시대의 건축기법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보존이 잘 된 훌륭한 근대건축물로 평가됨

• 대전시는 도청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통과와 국비지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충남도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위해 나서야 하며,

• 전남도청 이전사업을 본보기로 삼아 충남도청 이전사업에 민관정이 함께하는 민관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대전시민과 지역의 문화예술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충남도청 이전이 이뤄져야 할 것임

②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인 대전시 공무원 인력운영 관련

□ 현 황

•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고 있음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산정하여 자치단체의 조직관리 기준으로 제시하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에 반영하고 있는 중임

□ 문제점.

• 최초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목적은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감축(대전시 103명) 시행과 더불어 2009년에는 '기준정원'을 제시함에 따라 인력증원이 제한되어 총액인건비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었음

< 표 - 2011, 2012 대전시 총액인건비제도 현황 >

연도	총액인건비 (억원)	기준정원 (명)
2011	2,246	3,274(일반 2,101, 소방 1,173)
2012	2,387	3,288(일반 2,111, 소방 1,177)

• 이처럼 규정(대통령령)에도 없는 ‘기준정원’으로 통제함으로서 대전시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기구정원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법 및 기구정원 규정에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근로자인 ‘무기계약직’도 포함하고 있어 인력운영을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 이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제한이 없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만 양성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추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매년 통보되는 총액인건비는 자연증가분 1.4%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건비 상승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대전의 경우 최근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도시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지정되는 등 향후 많은 인구가 유입될 도시임

•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율이 아닌, 자율과 책임으로 조직운영을 목적으로 시행한 총액인건비제도의 할 수 있도록 ‘기준정원’제를 폐지와 하고,

•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을 제외하여 비정규직 양산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규직 전환추진을 이뤄내야 할 것임

• 또한, 매년 통보되는 총액인건비액에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의 실질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액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함

2번질의 참고자료

□ 정원, 현원 현황

2012. 8.31현재

구 분	대전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정 원	3,252	767	746	890	639	630
현 원	3,236	745	719	879	613	614

□ 최근 3년간 총액인건비 기준액 및 인건비 집행액 상승률 비교

(단위:백만원)

년도별	구분	대전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2011	기준액	224,844	52,465	48,675	55,762	42,735	39,643
	집행액	219,045	48,663	48,530	58,715	42,323	40,428
	차 액	5,798	3,801	144	-2,952	412	-785
2010	기준액	212,120	49,350	45,947	52,417	39,475	37,309
	집행액	201,720	47,662	45,709	53,949	38,492	37,958
	차 액	10,400	1,687	238	-1,531	983	-649
11,‘10 차액비교	차액	△4,602	△2,114	△94	△1,421	△571	△136
	비율	△44%	△125%	△40%	△92.8%	△58%	△21%

※ 인건비 기준액대 집행액의 차액이 감소 추세

→ 지방의 인건비는 증가하는 반면 총액인건비기준액 증가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 관리대상

• 4개 직종

- 일반직,  소방직,  기타직(계약직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③	지방은행 설립 추진 관련

□ 현 황

•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충청 ․ 충북 ․ 강원 ․ 경기 지방은행이 퇴출되었으며, 현재 대전충청 ․ 강원도만 지방은행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지방은행은 지역밀착형 경영을 우선하는 경영방침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지역발전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자금의 역외유출문제를 방지하는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 문제점

• 대전충청의 경우 세종시 설립, 과학벨트 조성, 내포신도시 건설 등 향후 금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충족하기 위한 지방은행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충청권과 강원도만 지방은행이 존립하지 않아 충청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불이익과 자금역외유출 문제가 상종하고 있는 상황임

- 영 ․ 호남 지방은행 현황

․ 6개소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중소기업 대출

․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의 기업대출비율이 10% 이상 낮음

- 지역자금 유출

․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경우 30.7%에 불과하나, 대전의 경우 3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시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 일본의 경우 지방은행 점포수가 전체은행의 79.4%(105개)에 이르고 예금은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현1행'의 원칙아래 63개의 지방은행을 운영 중임

• 또한 미국의 경우 4978개 지방은행의 전체은행 예금 비율이 32.7%에 달하며, 독일은 178개, 31.8%의 예금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는 6개 지방은행에 8.8%에 불과해 비교조차 무의미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정부의 무리한 금융권과 은행의 대형화와 통합화에만 매몰된 금융정책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지방은행 설립은 소외받고 있는 상황임

• 충청권의 경우 금융부분이 실물부분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음. 충청권의 실물경제 구성비는 10~12%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의 경우 2010년 기준 GRDP 중 금융보험비중은 3.1%, 은행예금은 5.3%, 은행대출금은 5.6%로 실물경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상황임

• 따라서 대전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지방은행이 다시 설립될 수 있도록 충남, 세종 등 각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기업인, 시민단체 등 민간이 중심되어 시급히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④	지방세 체납 강화 관련

□ 현 황

• 2010년 이후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9억 8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680억 3천 2백만원에 비해 160여억원이 증가한 상황임

연도	2010	2011	2012.8
지방세 체납액(백만원)	80,441	68,032	83,982

•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결손역시 연간 2백 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2007년에는 67.4%에서 2009년 54.5%, 2011년에는 51.9%로 감소하고 있는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구분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2010	25,373	22,537	789	459	1,588
2011	22,574	18,391	.335	851	2,997
2012.8	3,782	3,123	108	192	359

□ 문제점.

•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72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무재산은 193억, 행방불명이 57억원으로 나타났음

• 특히 납세태만이 117억에 달해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구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2010	17,159	5,607	13,454	44,221
2011	14,876	3,822	9,828	39,506
2012.8	19,316	5,702	11,757	47,207

• 또한 2010년 이후 체납액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688억으로 연간 25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구분	계	2010	2011	2012.8
계	68,838	25,344	28,528	14,966
시세	58,952	21,307	25,085	12,587
구세	9,886	4,037	3,470	2,379

□ 개선방안

• 현재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담당 조직 및 인원은 총 6개 팀,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계		시본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담당 (계)	인원	담당 (계)	인원	담당 (계)	인원	담당 (계)	인원	담당 (계)	인원	담당 (계)	인원	담당 (계)	인원
6	43	1	9	1	7	1	7	1	7	1	7	1	6

• 680여 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규모에 비해 징수인원이 적어 징수에 어려움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징수율 확보를 위한 징수공무원 증원이 필요함

• 또한 대전시에서는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여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상습체납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