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유기홍 의원, 국가 R&D 사업비

특정지역 몰아주고 수도권 집중 심화”

2007년 대비 2011년

경북 130%, 울산 124% 증가로 최대 수혜지역

인천 12%, 전북 23%, 강원 24% 증가로 평균 증가율 68%에 크게 못 미쳐 상대적으로 홀대.

수도권‧대전과 지방간의 격차 그대로

□ 이명박 정부의 국가 R&D 사업비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수도권‧대전과 지방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관악갑)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07∼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역별 투자 현황’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2007년 8조 4,358억원에서 2011년 14조 1,793억원으로 5조 7,435억원인 68.1% 증가함.

□ 그러나, 특정지역의 국가 R&D 사업 투자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경북이 2007년 2,268억원에서 2011년 5,223억원으로 130.3% 증가하였고, 울산은 618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123.9% 증가함.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울산이 2007년 0.7%에서 2011년 1.1%로 상승하였고, 경북도 2.7%에서 3.7%로 상승함. 반면,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이 인천은 11.6%, 전북은 22.8%, 강원 23.6%로 평균 증가율 68.1%에 크게 못 미쳐 상대적으로 홀대받음. 특히, 인천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8%에서 2011년 3.0%로 가장 많이 감소함.

□ 또한, 국가 R&D 사업 투자액이 여전히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2007~2011년 총 투자액 57조 1,046억원 중 수도권과 대전이 40조 8,420억원인 71.5%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지방이 16조 2,626억원인 28.5%에 불과함. 이는 2007년 수도권‧대전의 투자 비중이 70.0%이고 그 외 지방의 투자 비중이 30%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심화됨.

□ 유기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는 국가 R&D사업비를 수도권과 지방에 균형있게 투자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11년		2007년 대비 2011년 투자현황		2007~2011년 총 투자액
		투자액 (A)	비중 (%)	투자액 (B)	비중 (%)	증가액 (B-A)	증가율 (%)	총 투자액	비중 (%)
수	서울특별시	20,160	23.9	35,714	25.2	15,554	77.2	137,698	24.1
도	인천광역시	3,215	3.8	3,587	2.5	372	11.6	17,065	3.0
권	경 기 도	12,713	15.1	21,941	15.5	9,228	72.6	87,284	15.3
	소 계	36,088	42.8	61,242	43.2	25,154	69.7	242,047	42.4
대전	대전광역시	22,954	27.2	41,037	28.9	18,083	78.8	166,373	29.1
	부산광역시	2,944	3.5	4,677	3.3	1,733	58.9	19,324	3.4
	대구광역시	2,599	3.1	3,692	2.6	1,093	42.1	14,936	2.6
	광주광역시	2,398	2.8	3,331	2.3	933	38.9	14,628	2.6
지	울산광역시	618	0.7	1,384	1	766	123.9	5,263	0.9
	강 원 도	1,526	1.8	1,886	1.3	360	23.6	10,349	1.8
	충청북도	1,492	1.8	3,195	2.3	1,703	114.1	11,075	1.9
	충청남도	2,092	2.5	3,774	2.7	1,682	80.4	15,491	2.7
	전라북도	2,067	2.5	2,538	1.8	471	22.8	11,704	2.0
방	전라남도	1,307	1.5	1,906	1.3	599	45.8	8,461	1.5
	경상북도	2,268	2.7	5,223	3.7	2,955	130.3	17,233	3.0
	경상남도	5,459	6.5	7,189	5.1	1,730	31.7	31,065	5.4
	제 주 도	543	0.6	718	0.5	175	32.2	3,092	0.5
	소 계	25,316	30	39,513	27.9	14,197	56.1	162,626	28.5
합 계		84,358	100	141,793	100	57,435	68.1	571,04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