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8 (수)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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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배당률과 외국인지분 높을수록 비정규직원 비율도 높아

인건비 줄여 배당액 높이는 불편한 진실 드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배당성향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소속 은행의 비정규직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들에 대한 고액배당의 이면에는 인건비 감축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감춰져 있던 것이다.

[시중은행의 배당성향 또는 외국인 지분율과 비정규직원 비율의 관계]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주) 외환은행 : 2011년 론스타가 대주주였을 당시 배당성향은 66.9%

고액배당을 받아가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은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에는 관심이 없었다. 인건비라도 쥐어짜서 어떻게 해서든 해외로 많이 가져나갈 생각만 했던 것이다.

또한 국내 은행 직원의 26%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상태로서 외환위기 이후 대폭 늘어났던 비정규직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말 은행권 공동 임단협 때 조사된 수치가 25%임) 최근 수  년 간 은행들이 수 조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비율만큼은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비단 재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임이 확인됐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비정규직원 비율]

사실 국내 은행의 고용상황은 조사된 것보다 더 심각한데, 요즘 은행들마다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콜센터나 후선지원센터의 인력들은 도급방식으로 채용하다보니 비정규직 통계에는 아예 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형 은행의 경우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은행들의 비정규직원 비율은 3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업권별로는 비정규직원 비율이 각각 은행업계와 손해보험업계 26%, 증권업계 19%, 생명보험업계 16%, 상호금융업계가 14%인 것으로 조사되어, 은행업계와 손해보헙업계의 비정규직 비율이 타 업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들은 국내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는 이상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비정규직원을 줄여나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