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군사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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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전방경계 실패보다 보고체계 엉망인 군시스템 더 큰 문제

2. 이모 대위 기소과정, 기무사 불법행위 있어

- 기소관련 증거, 이모대위에 대한 이전부터 사찰을 보여주고 있음

2-1. 상관모욕죄 무리한 확대해석,

1988년에 사라진‘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

-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해당 예비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예비군 훈련시에도 군 형법을 적용함)

2-2. 처벌없는 신의 군대 기무사, 범죄 불감증 심각

3. 계급별 구속률 차이심해,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4. 여군 대상 범죄 성폭력, 상관모욕 대부분, 처벌은 미미

5.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증가하나 둘 중 하나는 처벌도 안해

6. 사라져야할 일제군사 문화 , 가혹행위.

그러나 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처벌 안 해

7. 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중 높아도 주요 원인은 나몰라라

6. 사라져야할 일제군사 문화 , 가혹행위. 그러나 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처벌도 안해

<현 황>

□ 군내 가혹행위 중 63.7% 불기소처분

o  최근 5년간 군 내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는 138건으로, 이 중 63.7%인 88건이 불기소 처분되었음. 집행유예 11건(7.9%), 벌금 10건(7.2%)

- 가혹행위 138건 중 불기소처분 88건, 선고유예 8건, 집행유예 11건, 벌금 10건, 기타(이송, 수사, 판결진행중) 21건

- 각 계급별로 불기소 처분률을 보면 장교는 전체 21건 중 12건(57%), 준/부사관은 26건 중 15건(57%), 일반병은 91건 중 61건(67%)

[표 1.] 최근 5년간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전군)

계급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장교	21	12	6	1			2
준/부사관	26	15		2		2	7
병	91	61	2	8		8	12
계	138	88	8	11		10	21

<문제점 및 질의>

1) 군대 내 사망사고 중 자살률이 60~70%인 가운데 대부분의 자살이유가 선임병들에 의한 폭언, 욕설, 가혹행위인데 군내부에서는 가혹행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음.

- 국방부는 가혹행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실제 가혹행위 적발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 이러한 원인은 무엇인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군인복무규율 15조 1항을 보면‘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 하지만 군대 내 가혹행위는 훈련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부대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혹행위를 근절하기위한 대책은?

※ 지난해 4월29일 해군의 한 신병교육대 소속 B 훈련병은 입소 닷새 만에 부대를 이탈해 인근의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음. 조사결과 교관과 조교들에의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드러났음.

- 겉으로 드러난 사건에 대해 처벌이 미비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가혹행위, 구타, 폭언 욕설을 당하더라도, 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결국 가혹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진정한 강군은 장교와 사병, 선임병과 후임병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임. 우리 군이 가혹행위로 어쩔 수 없이 상하관계를 유지해 온 일제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혹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얼마 전 대법원은 군복무중 자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위로하기 보다는 자살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 2.] 최근 5년간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육,해,공군)

계급	건수	육군 가혹행위 처벌현황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장교	17	9	6	1			1
준/부사관	14	11		2		1
병	33	18	1	5		3	6
계	64	38	7	8	0	4	7

계급	건수	해군 가혹행위 처벌현황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장교	2	2
준/부사관	7	3				1	3
병	54	40	1	2		5	6
계	63	45	1	2	0	6	9

계급	건수	공군 가혹행위 처벌현황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장교	2	1					1
준/부사관	5	1					4
병	4	3		1
계	11	5	0	1	0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