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2012-07] 중소기업진흥공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9일 (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중진공 4,073억 부실채권 헐값 매각

§. 국민세금만 낭비, 형평성과 부실화 논란 우려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해 발생한 부실채권 4,073억원을 올해 5월 자산관리공사에 7억6천7백만 원에 매각하면서 헐값 매각과 부실대출을 키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 대출하여 발생한 부실채권 5,841억중 회수금액을 제외한 4,073억(’04년 이전 상각채권 754억 포함)을 올해 5월 캠코에 매각하였다.

❍ 매각된 중진공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0.19% 수준에 불과해 헐값 매각논란과 함께 채권 회수보다는 부실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 중진공은 부실 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회생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매각된 부실채권이 2004년 이전에 발생된 부실채권 754억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휴지조각”에 다름없는 채권들로 회수노력보다는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실채권	51,646	60,929	68,578	58,761	49,887	64,362	112,162	117,778
상각채권	28,306	34,684	41,575	33,820	47,868	26,766	53,972	64,952

※ 중소기업 진흥공단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내역              (단위: 백만 원)

❍ 우윤근 의원은 “중진공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부실채권 회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보증을 받아 성실히 돈을 상환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부실 대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 우윤근 의원은 또 “중진공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대출의 비중을 55%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부실채권을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