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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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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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2.10.24.(수) 10:00

문정림 의원 지적, “카바수술 논란, 복지부 왜 손 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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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유효성 논란 사안, 보수적 접근 바람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카바수술(CARVAR;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논란과 관련,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정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임채민)는 지난 5월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거쳐 자문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카바수술 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시술자와 학회 측의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고시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문정림 의원실에 최근 알려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카바수술 비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기존 카바수술 시술자에 의해 시행되는 카바수술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논란이 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국감자료로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완료시점인 6월 15일 이후 최근까지 기존 카바수술 시술자가 심평원에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급여청구한 건수는 최소 21건('12.9.25. 접수분 기준)이며, 이 중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를 사용한 경우가 20건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에서 카바수술로 의심하여 심사 보류(급여 중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사명으로 하는 복지부는 이 문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안정성․유효성 논란이 해소되기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간의 카바수술 자문위원회 결과를 종합하고 시술자와 학회측의 상반된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여 향후 고시 처리 방향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어떻게든 카바수술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카바수술이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수술 금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반면, 카바수술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시술자에게 적정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해당 수술에 대한 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 의원은 “금일자 모 의료전문지에 의하면 지난 9월 대동맥판막륜과 이행부를 카바링으로 알려진 링으로 고정시술을 받은 4일후 사망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수술후 사망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수술이 소위 카바수술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소위 카바링으로 알려진 것 역시 카바링 고정 위치에 협착 및 염증 가능성이 높다는 심장학회 주장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문 의원은 특히 “이처럼 어정쩡한 상태에서 카바수술로 평가받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은 물론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무엇보다 이 사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것인 만큼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