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12.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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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 주일 한국대사관>

박병석 의원

“외교부·주일 한국대사관 안전공지, 알맹이 없이 허술”

해외안전여행·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 각각 2건에 불과

8월 16일 형식적 안전공지가 마지막

8월 25일 이후 도쿄 등 대규모 반한시위 “상인, 행인 상당한 위협느껴”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는 외교부 안전공지 “있으나 마나”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한 시위에 대한 외교부와 일본대사관의 조치가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내 반한 시위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일본내 한국 주재원이나 여행객들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반한시위 관련 안전공지는 8월 16일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실제 일본에서 8월 25일 이후 9월 24일까지 도쿄·나고야·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서 최대 500여명이 참여한 반한시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주의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8월 25일 신오쿠보 지역 시위에 대해 4~500명이 참가했으며 “동 지역에서 금번과 같은 대규모 시위는 처음이며, 인근 상인 및 행인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겼다”고 파악하면서도 안전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국가별 안전소식’에는 지난 8월 11일과 16일 일본지역 방문·체류시 안전유의 안내가 공지돼 있다. 지난 8월 10일 이후 10월 1일까지 공지된 내용은 총 76건인데 일본 내 반한시위 관련은 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 “일본내 극우단체의 시위현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삼가시고, 현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것”이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주일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8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의 공지가 개제됐다. 그러나 이 역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만일의 사태의 경우 대사관에 알려달라”는 내용이 전부이다.

박 의원은 “일본에 거주 중인 국민들이나 여행자들에게 공지를 하려면 사전에 반일시위 계획에 대해 공지해야 시위지역의 여행이나 방문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경찰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반한 시위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내 반일시위가 없다는 점, 아직까지 일본공관에서 반일시위에 의한 한국인 피해사례가 없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한 뒤 “한일 국민들이 성숙된 자세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주일 한국대사관의 적극적 노력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