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물납주식 조세수입에서 제외돼

- 사실상의 탈세수단, 관련 법규 및 절차 재정비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주식을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물납제도가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세수의 결손처분 축소 등의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끊이지 않고 있음

- 물납주식이 팔리지 않아 국고로 회수되는 비율이 낮고, 그나마 내 놓은 주식을 본인이나 친인척이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지속

- 물납주식으로 대납받은 상속․증여세수의 60~70%가 비상장주식임

<과세물납제도 관련 규정 및 법규>

구 분	요 건	물납재산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소재 부동산 ▪ 유가증권* * 국채․공채,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기타 유가증권, 단, 상장된 유가증권과 비상장주식 등 제외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법인세법 * 종합소득세는 물납 불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수용이 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 수용 시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

○ (상장주식의 손실) ‘12년 9월 현재, 롯데칠성음료(주) 등 36개 기업 물납주식 4,961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운용 등의 문제로 12.9.24 현재의 가치평가액은 2108.6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적절한 대응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손실율 : 에스에스씨피(주) 92.7%, ㈜월메이드스타덤 92.7%, 롯데관광개발(주) 70.6%, 한국철강(주) 66.9% 순으로 나타남

물납보유 주식 中 상장주식 현황(‘12. 9. 24. 현재)

(단위:원)

종목명	물납일자	물납금액	현재평가액 (9.24. 종가)	손실율 (9.24. 종가)
(주)한화	2008-02-04	163,404,000,000	67,951,018,750	58.4%
한국철강(주)	2008-04-07	47,515,249,570	15,716,470,200	66.9%
롯데관광개발(주)	2011-09-23	80,691,285,980	23,733,056,000	70.6%
에스에스씨피(주)	2008-03-31	69,718,680,930	564,576,480	91.9%
(주)세중	2010-11-25	15,425,315,115	5,459,306,580	64.6%
㈜월메이드스타덤	210-08-25	2,913,686,980	225,338,250	92.7%
승화산업(주)	2010-10-04	2,783,007,470	515,434,920	71.5%
대한뉴팜(주)	2010-12-10	425,601,300	206,116,750	51.6%
㈜우리기술	2012-07-17	1,799,454,200	1,201,020,273	33.3%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합계(36건)금액		496,096,934,774	210,857,523,456	57.5%

자료: 기획재정부

○ (비상장주식의 가치 상승과 순손실)  ‘12년 9월 현재, ㈜ 약진통상 등 223개 기업 물납주식 5,608억원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9월 현재 기준의 가치평가액이 1조 2,221억원으로 납입가의 2배를 상회하고 있음. 그러나 공매를 통한 주식매도에서 상당부문 가치가 하락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 평산과 같이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물납주식의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9월 현재 18개 기업의 물납주식(1,989억원)이 100% 손실을 기록

물납보유 주식 中 손실율 100%인 비상장주식 현황(‘12. 9. 24. 현재)

( 단위 : 원)

종목명	물납일	물납금액	현재평가액 (매각예정가격)	손실율
유신전자공업(주)	2007-05-18	1,200,103,340	0	100%
(주)청호엔터프라이스	2007-07-18	4,541,281,890	〃	〃
(주)청호엔터프라이스(우)	2007-07-18	4,136,850,000	〃	〃
전일실업(주)	2007-10-15	4,302,555,150	〃	〃
(주)태왕	2009-08-24	1,730,109,580	〃	〃
(주)평산	2011-02-18	7,123,634,310	〃	〃
시원건설(주) #.이하생략	2011-10-26 #.이하생략	902,255,590 #.이하생략	〃

자료: 기획재정부

○ (조세수입에서의 제외→조세통계 왜곡) 조세수입과 관련한 통계는 국세수입통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세통계는 향후 조세부과 및 징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통계임.

그러나 현재 조세수입에는 국세물납의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조세통계 왜곡의 우려가 있음.

□ 질의 및 제언

○ (질의 1 -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지난 2011년, 물납주식의 공모절차를 통한 주식 매수자의 73.2%가 납세자 및 관련자였을 정도로 주식물납제도는 사실상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 납세자 본인이나 관계자의 경우, 물납 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주식을 매수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발행회사나 관계회사 친인척 등 물납자의 영향권에 있는 매수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는 모순적인 탈세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부유층’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는 것임.

결국 정부가 부유층의 조세회피를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질의 2–물납의 가치산정 및 처리절차 미흡)  물납에서 발생되는 세수 결손의 경우 주식의 가치책정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물납 주식의 현금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임. 단적인 예로 비상장주식인 ㈜디지털조선애드의 물납주식이 2012년 6월 현재 9억 원으로 책정 되었던 주식의 가치가 불과 3개월 만에 2억원대로 77.8% 급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있고, 비교적 가치 산정이 용이한 상장주식인 ㈜한화의 물납주식의 경우 가치가 급락 하면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임.

분명 물납주식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외부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해당 위원회에 처분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납 상장주식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것인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장관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질의 3–조세수입에서 제외시켜 조세왜곡 초래)  현재 정부의 물납주식 처리방식에 따르면, 수납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수입실현을 통해 물납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어떤 과정에서도 조세수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조세부과가 있은 후 현금징수된 경우는 국세수입으로 처리되고, 조세부과 후 물납징수된 경우는 전부 융자회수(총수입 기준 세외수입)로 처리 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조세부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은 없게 되어 조세통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예시>

‘11년 10월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세결정을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해당 세금을 전액 주식으로 물납하고, ’11년 11월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물납대상 재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100만원의 현금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100만원의 조세부과행위와 실질적 조세납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는 조세수입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