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국회의원 이명수(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일시	2012년10월23일(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신성장동력창출 위해 노력하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보 민 juim33@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TEL. 784-5712)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P4
[집중국감 2] 고속도로 안개발생시 대책 관련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습안개지역의 사고발생 저감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표 상습안개지역에 안개소산시스템 설치→자동 구동 통해 운전자 시정거리 확보 그러나 90중추돌사고 발생된 천안논산고속도로 안개예방대책으로 무용지물인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판) 설치에 29억 예산들여 새로운 안개소산장치의 개발을 보다 확대 적용 필요
□질의1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 종합관리기관임. 위 기관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상습안개지역의 사고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터널의 입출구, 교량의 입출구 등에 능동형 안개 소산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개 시정거리 측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안개 발생 시 자동으로 안개 소산 시스템을 구동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확보하고, 안개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저감할 수 있고, 새로운 시정측정장치의 개발을 보다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따라서, 천안-논산고속도로 90중 추돌사고 이후 시설물개선과 관련하여, 안개소산장치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무시한 채, 오히려 안개발생시 거의 무용지물인 VMS(일종의 전광판) 설치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 아닌가? 이 과제물의 결과물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P7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건설교통 기술평가원	일시	2012년10월23일(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연구비카드 부적정 사용 방지 대책으로 심야시간대(23:00～06:00)에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10.11) ◦ 연구비 적정 집행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 간담회 개최(’11.2, 2회) ◦ 연구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2.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자에 대한 징계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평가시스템 개선 및 환수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연구비 부당사용자 징계방안으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사업비 환수 대책으로 부적정 연구비 사용시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부적정 연구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였음 -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중(’10.12∼)
3. 이사회 구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당연직 이사에 대한 부적정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지양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현 이사회 구성은 전문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사업의 변화가 있을시 이사회 구성 개선방안 강구 예정 ◦ 당연직 이사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10.6～)
4. 기술료 징수 실적의 개선을 위한 연구성과물 상용화, SOC 현장 적용 등 성과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기술료 징수 제도개선 - 연구결과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개정(’10.12) ◦ 연구성과 확산 프로그램 마련 - 연구결과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R&D정책․인프라사업 중 기술사업화 지원과제 확대(’10.9) - 사업화분야 예산 지원 확대(’11.1) ◦ 연구성과 확산 프로그램 추진 - 기술이전 및 거래를 위한 Technology Fair 행사 개최(’11.7) <조치실적 : 완료> ◦ 연구결과물의 현장적용성 강화 방안으로 「R&D와 기술인증체계 연계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12.6)
5. 특허권 관리업무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관리ㆍ감독 및 자체감사를 강화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특허청과 MOU 체결 - 특허청「국가R&D 특허성과 관리시스템」 (www.rndip.or.kr)에서 특허성과의 실제 출원 및 소유 여부 검색 등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10.10) - 부적정 특허소유 조사(’10.12) 및 조치(’11.1)
6. 시공기술 이외에 설계ㆍ핵심 엔지니어링 기술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기술 선진국가 실현을 위해 미래핵심기술 (Green-up 30)을 도출하여 순차적으로 기획연구 추진 -「능동형 녹색빌딩 기획」등 12개 기획과제 완료(’10.12～’11.6) -「지능형 친환경 교량 기획」등 6개 기획과제 추진중(’11.6～’11.12) ◦ 핵심 엔지니어링 등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로드맵 및 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 (’11.7) - 건설교통R&D 중장기계획에 반영
7. R&D 연구과제 선정시 30일 이상 공고기간 의무를 준수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10년 10～12월 공고된 과제는 모두 30일 이상 공고기간 준수(’10.10) ◦ 사업추진시 연구과제 공고기간 관련 규정 준수
8. R&D 연구과제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의 책임성 담보 방안 및 연구과제 사전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평가위원 등급제 추진계획 수립(’10.12) - 부적절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대형 과제는 기획연구결과에 대해 정책․기술전문가(기획타당성검토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11.3～) ◦ 국토부내 미래기술위원회에서 사전타당성을 재검토 후 신규과제로 추진 ◦ 전문성, 책임성 갖춘 평가위원을 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하여 확보하고 평가위원 이력을 점수화하여 평가위원 풀 정비(’11.8)
9. 취수원 확보와 관련되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테스트베드에 대한 지역 주민 설득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부산시 기장지역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10.6) ◦ 부산시 기장지역 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어민대표)와 ｢어업 관련 영향성조사 약정서｣ 체결(’10.12) ◦ 테스트베드 착공(’10.12)
10. 첨단도시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민간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10년 상시제안과제 선정결과, 민간업체 76% 참여(’10.12)하고 있으며, ◦ ’11년에는 민간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11.4～12)

□ 2011년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

[집중국감 2] 고속도로 안개발생시 대책 관련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습안개지역의 사고발생 저감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표

상습안개지역에 안개소산시스템 설치→자동 구동 통해 운전자 시정거리 확보

그러나 90중추돌사고 발생된 천안논산고속도로 안개예방대책으로 무용지물인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판) 설치에 29억 예산들여

새로운 안개소산장치의 개발을 보다 확대 적용 필요

☐질의1.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 종합관리기관임. 위 기관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상습안개지역의 사고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터널의 입출구, 교량의 입출구 등에 능동형 안개 소산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개 시정거리 측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안개 발생 시 자동으로 안개 소산 시스템을 구동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확보하고, 안개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저감할 수 있고, 새로운 시정측정장치의 개발을 보다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따라서, 천안-논산고속도로 90중 추돌사고 이후 시설물개선과 관련하여, 안개소산장치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무시한 채, 오히려 안개발생시 거의 무용지물인 VMS(일종의 전광판) 설치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 아닌가? 이 과제물의 결과물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 현  황

1. 고속도로 안개구간관련 연구보고서

○ 국토해양부와 함께 2012. 5. 「CCTV를 이용한 안개시정거리 측정 시스템 및 능동형 안개 소산 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 비전

- 스마트하이웨이의 전 구간에서 기상재해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

- 쾌적한 환경에서 동일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세대 도로 기반시설을 구축

○ 과제내용

- 기상재해에 대응 가능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하이웨이의 안전성 및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도로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운영 관련 시스템을 제안하는 과제

○ 구체적 내용

- 본 과제는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하이웨이 환경을 위한 안개에 따른 시정거리확보를 위한 능동형 안개 소산 시스템 개발과 스마트 하이웨이에서 발생하는 안개를 신속 정확하게 감지하고 시정거리를 산출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로,

- CCTV를 이용한 안개시정거리 측정 시스템 및 능동형 안개 소산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도로 시설물을 구축하여 안개 발생 시 CCTV를 이용한 안개 시정거리를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능동형 안개 소산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

⇒ 안개에 따른 시정거리 100m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안개 소산 시스템을 구동시켜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

2. 연구개발결과

○ CCTV를 이용한 안개시정거리 측정 시스템 및 능동형 안개 소산 장치 개발

단계

연구목표

연차

주요 연구내용

비고

2단계

능동형 안개 소산 장치 개발

4차

년도

안개 소산 시스템 성능실험

- 연소탄, 초미립자 살포기, 건조공기 안개 소산 성능 실험 진행

P.51

안개 소산 최적안 선정

구분	연소탄	초미립자 살포기	건조공기 (열풍기+강풍기)
원리	염화칼슘 연소탄을 연소하여 연소된 기체를 통해 안개 소산	염화칼슘 수용역을 Fog Cannon에 의해 분사	열풍과 강풍을 통해 건조공기를 분사하여 대기 공기의 상대습도를 떨어뜨려 안개 소산
장점	풍향 및 풍속의 제약이 없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짙은 안개의 경우 소한 효과 탁월	이론적으로 안개 소산 효과 탁월	건조공기 분사 후 즉각적인 안개소산 효과 발생
단점	풍향 및 풍속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점 발생 연소 후 연기에 의해 일시적 시정거리 저하현상 발생 연소 후 20~30분 후 매우 짙은 안개에서만 효과 발생	염화칼슘 수용액의 분사로 인해 환경적인 문제점 발생 주행 중인 차량에 직접 분사되어 차량의 상태에 영향 이론적으로 안개소산 효과가 탁월하나 실제 시험에서는 안개 소산 효과 미비 높은 위치에서 분사해야 효과 발생	건조공기를 원거리로 분사하기 위해 고출력의 강풍기를 설계 건조공기를 만들어내는 고효율 장치 필요

P.62

안개 소산 시스템 시작품 제작

P.63

2단계	능동형 안개 소산 장치 개발	5차 년도	안개 소산 시스템 성능 업그레이드 추가 제작	P.66
			안개 소산 시스템 Pilot Test 구축 및 현장 실험	P.67
2단계	CCTV를 이용한 안개시정거리 측정 시스템 개발	4차 년도	주야간 시정측정 알고리즘 개발	P.93
			시정측정 알고리즘 구현 및 테스트 - 가시선과 도로모델을 이용한 시정측정 시스템 구현
		5차 년도	시정거리 측정 시스템 시작품 제작	P.102
			시작품 현장 설치 및 운용 - 여주시험도로 Pilot Test 구축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터널의 입출구, 교량의 입출구 등에 능동형 안개 소산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개 시정거리 측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안개 발생 시 자동으로 안개 소산 시스템을 구동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확보하고, 안개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저감할 수 있음.

○ 새로운 시정측정장치의 개발을 보다 확대 적용하여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안개로 인한 시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발된 결과물은 기존의 CCTV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향후 광역시정정보시스템 구축 시 비용절감 효과가 탁월 할 것으로 예상 됨.

○ 본 연구과제의 종료 후에도 실증실험이 약 1년 정도 지속되어 개발된 시스템의 정확성과 성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기상관측관련 산업에 기술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90중추돌사고 이후 안개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대책 관련

○ 시설물 개선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시설물 개선시 국비지원은 없으며, 민자법인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함. <민자법인의 예산 집행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수량	진행사항		예상 금액	투자 금액	비고
안전운행 홍보		연중 계속 진행 중
시선유도표지(델리네이터)		연중 계속 설치 중
결빙/안개시 순찰원을 통한 불꽃 화약 투척		연중 계속 진행 중
사고위험지역 표지판	2개소	‘12년 3월 완료		1	3.25
위험 안개지역 표지판	6개소	‘12년 3월 완료		1	2.15
중분대형 경광등	2개소	‘12년 3월 완료		4	3
안개시정표지	4개소	‘12년 3월 완료		6	3.09
안개잦은지역 예고표지 등	4개소	‘12년 3월 완료		12	18.13
영업소 국도 우회 표지	6개소	‘12년 3월 완료		1	1.25
갈매기 표지교체		‘12년 3월 완료		100	158
노면돌출 안전시설	4개소	‘12년 4월 완료		16	14.55
결빙 우려지역 자동염수 살포시설 설치	1개소	‘12년 11월 완료 예정		75	75
도로기상정보시스템 (RWIS) 개선 및 증설	4개소 (2개소)	<교통정보체계 구축> - 설계 : ‘12.4～5 - 계약 : ‘12.6 - 내용 : 교통정보수집, 제공 등	‘12년 11월 완료 예정	308	308
차량위치관제시스템 개선	1식		‘12년 12월 완료 예정	12	12
폐쇄회로TV (CCTV) 증설	8개소			170	170
본선/국도 VMS 교체 및 증설	22개소 (3개소)			2,980	2,980
가변속도제한(VSL)	8개소			270	270
터널 VMS/LCS 교체 및 통합	14개소			850	850
Loop VDS 개선	15개소			200	200
계				5,006	5,068.42

☐ 문 제 점

○ 위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안개지역이 산재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90중 추돌사고 이후 시설물개선과 관련하여, 안개소산장치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무시한 채, 오히려 안개발생시 거의 무용지물인 VMS(일종의 전광판) 설치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