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9. 27 (목)
		지식경제위원회 경남 거제시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 Fax.02)788-0170 [거제]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7-12(1층) Tel.055)632-7822 Fax.055)638-4553 담당 : 홍성범 비서관(010-2581-2289)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취약, 정부 지원마저 미흡

중소기업청 전체 R&D 예산 중 0.8% 수준에 불과

초기 R&D기획예산 높여야 사업성공율 높아진다

○ 국내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이 취약하고, 정부의 지원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년도 R&D 기획예산은 55억원으로 중소기업청 전체 R&D예산 7,150억원의 0.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R&D 기획지원예산은 ’02년 예산반영 이후 ‘10년까지 연간 30억원 수준에서 동결되어, 중소기업의 수요대응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되고 있다.

- 중소기업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R&D 단계도 과제기획이 23.6%, 기술개발 21.7%, 기관 간 협력이 17.5%순으로 나타나 초반 과제기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선진국가의 경우 R&D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신제품 개발비 중 R&D 기획단계에 전체 개발비의 약 13%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 투자의 55%의 1/4수준으로 상당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 신제품 개발비 배분조사 분석 (Cooper, '07) : 기획(13%), R&D(55%), 제품화(32%)

- 호주 또한, 중소기업 대상 조사 결과, 사업화 단계 중 기획단계 기여도(50.0%)가 가장 컸으며, 그에 따른 수요(47.5%)도 가장 높다.

* 신제품 개발단계별 사업화 기여도 : 기획(50.0%), R&D(24.7%), 제품화․상업화(25.2%)

* 신제품 개발단계별 역량 강화 필요성 : 기획(47.5%), R&D(17.2%), 제품화․상업화(35.3%)

○ 중소기업의 R&D 실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R&D기획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수요자의 지원수요 측면에 따른 예산확대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02년부터 ’11까지 조사된 R&D기획지원 평균 경쟁률은 8.1:1로 ‘10년 R&D평균 경쟁률 5.7:1에 비해 수요가 많았다.

○ 실질적 성과면에서 중소기업의 사업화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원확대 등을 통한 R&D 기획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R&D기획지원 후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사업화율이 53.7%로 사전기획 없이 지원된 R&D지원사업의 사업화율 보다 10%이상 높았다.

- 주요사업성과에서도 R&D 기획역량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간 상용화 성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제품 출시비율에서 R&D기획지원 참여기업이 미참여 기업에 비해 10.7% 더 높게 나타났고, 상용화 성공률 또한 2.4% 높게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정부 및 민간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R&D기획단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R&D기획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과제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과제 기획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기획과정 관리 강화,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R&D기획 내실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 R&D기획은 기술개발 3단계 (기획→R&D→사업화) 중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이다.

<R&D기획역량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R&D기획역량지원사업	45 (0.9%)	30 (0.5%)	50 (0.8%)	55 (0.8%)	180 (0.8%)
중기청R&D	4,870	5,607	6,288	7,150	23,915

*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기획역량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간 비교(상용화 성공률)>

구 분	R&D 기획지원 참여기업(A)	R&D 기획지원 미참여기업(B)	비교(A-B)
시제품 출시비율	64.9%	54.2%	10.7%
상용화 단계	41.0%	38.6%	2.4%

*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