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3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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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로 물가잡기? 원재료 업체들만 죽어난다

음료수 값 절반은 포장재 값

과자·빵 원가에서 밀가루 비중은 9.1%뿐…설탕 비중은 3.2%

해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던 가공식품업계가 실상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에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가공식품의 원가 구성에서 설탕․제분 등의 원재료 비중이 최저 2.5%에서 최고 23.9% 수준인 것에 비해 포장재의 비중은 최고 45.6%에 달한다. 식품 가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포장재에서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요 가공식품의 원재료비 비중]              (단위: %)

출처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0), 매 5년 단위 발표

그동안 제과․제빵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밀어붙이곤 했다. 그러나 정작 밀가루․설탕 등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이들 원재료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가격을 유지하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음료, 제과, 빙과류 등 2차 가공식품의 가격지수는 원재료 가격변동과 관계없이 5~40% 상승하였다.

[주요 가공식품 및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연	월	캔디	아이스바	초콜릿	콜라	사이다	설탕
2011년	9월	100	100	100	100	100	100
	10월	103	107	100	100	102	102
	11월	102	102	100	100	100	102
	12월	103	113	102	107	103	102
2012년	1월	102	112	103	110	102	102
	2월	102	114	103	110	102	102
	3월	102	111	103	110	101	102
	4월	98	101	103	110	97	100
	5월	98	100	104	110	103	100
	6월	101	101	111	110	103	100
	7월	110	103	130	109	102	100
	8월	109	103	139	107	102	99
	9월	109	108	139	110	106	99

* 출처 : 한국소비자원 T-Price(Trust Price for Customer) 내 할인점 소매가격 기준

* 2011년 9월 가격을 100으로 기준하여 증감폭을 반영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9월 3일자 연합뉴스의 보도에서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해 할당관세, 금융지원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식품 담합이나 편승 인상이 있는지 점검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할당관세를 통한 물가안정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할당관세 품목인 설탕과 가공식품을 분석해보면,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2차 가공식품의 원재료비 비중이 2.5~5.2%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물가 하락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본관세를 5%로 인하했을 때 나타나는 전체 물가하락 효과는 0.014%에 불과하다.

따라서 할당관세로 물가를 잡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은 관세를 내려 수입설탕 가격이 내려가면 국내 설탕 가격도 함께 내려가고, 설탕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모두 내릴 것이라는 단편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훈 의원은 “가공식품 업체들의 희한한 셈법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질 줄을 모른다”며, “원재료 값이 오를 때만 제조 원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떨어질 때면 갑자기 비중이 미미해지는가”라고 가공식품 업계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