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23일(화)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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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건수 33.6%, 사망자 49.5%, 부상자 38.5% 낮추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23일에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일정기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사고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대안을 수립‧개선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566곳에 대해 기본개선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1,523곳에 대하여 효과분석이 완료되었다.

최근 공사 완료된 1,523곳에 대한 효과분석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3.6%, 사망자 49.5%, 부상자 38.5% 감소하여 다른 여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보다 우수한 효과를 증명하였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경찰청‧도로교통공단‧국토해양부‧각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효과 대비 사업 시스템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의 자료이자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경찰청의 ‘교통사고 관련DB’의 정확성과 타 기관에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다.

또한 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공단에서 제공한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1년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역교차로 등 5군데는 공단에서 제시한 설계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개선공사 후 사고 발생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최근에 시작된 ‘고속국도’의 경우 공단에서 통보한 ‘사고 잦은 곳’을 대상 중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대상지점을 선정‧설계하게 되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은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하여 직접 나서서 본 사업의 시스템을 체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