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8 (월)	문의 : 백관백 비서관 788-2082 HP(010-9930-4430)

■ 고용부 외면 속에 짓밟히는 알바생 인권

■ 반쪽짜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근무시간에 알바하는 고용부 공무원

■ 고용부 퇴직 공무원 재취업자 56.3% 낙하산 인사!

■ ‘청소용역원’, 최저임금도 서러운데 근로환경까지 최저

■ 학생들에게나 선생님, 학교 측에는 일용직?

■ 여성다수고용사업장 87% 노동관계법 위반!

■ 급증하는 직장 성폭력, 성희롱 방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

■ 체불임금 1조 시대, 고용부는 솜방망이 처벌!

■ 양심불량 기업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고용부 외면 속에 짓밟히는 알바생 인권

□ 질의핵심

▲고용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으로 인한 청소년 알바생들의 열악한 근로실태 지적

▲고용부의 청소년 알바생 보호를 위한 정책 점검 및 대안 제시

□ 현황

-고용노동부가 제출한「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보면 분석대상자 2,842명 중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은 29.2%(830명)이었음.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9.4%), 그 외에는 생활비를 벌거나(6.5%), 진로경험을 쌓기(5.4%)위해 알바를 했음.

□ 문제점

1.고용주 90.9% 노동관계법 위반!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중에 7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부모동의서의 경우는 60.8%, 가족관계증명서는 71.6%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고용부가 제출한 「최근 4년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09년에는 점검대상의 85.8%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으며, ’12년에는(8월까지) 점검대상의 90.9%가 위반하였음.

-한마디로 청소년 알바 사업장 중 10에 9, 거의 백이면 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연도	점검 대상 (개소) (위반율)	위 반 내 용 (건수)								조치내용 (건수)
		계 (업체수)	취직인허증 미소지자 사용	연소자증명서미비치	근로시간 미준수	야간․ 휴일근로 미인가	최저임금		기타	시정	사법 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미달	미주지
’09	1,641 (85.8%)	4,749 (1,408)	3	508	64	190	82	881	3,021	4,746	3
’10	1,545 (84.1%)	4,979 (1,300)	2	432	61	209	86	885	3,304	4,977	2
’11	2,711 (87.9%)	9,681 (2,384)	7	847	217	401	296	1,605	6,308	9,676	5
’12.8	1,883 (90.9%)	7,349 (1,712)	4	417	116	256	200	1,206	5,150	7,343	3	1	2

2.알바생들의 인권 유린 심각

-알바 경험자 중 23.3%는 폭언, 인격모독, 성추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부당한 경험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폭언 등 인격모독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치거나 질병이 27.7%, 부당해고가 11.6%순이었음.

-이중 6%는 심지어 성폭행 또는 성추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알바생들의 인권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

-한편, 알바생들이 위험한 업무를 맡으면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 ‘09년에는 154명이 재해를 당하고 이중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였음. ’11년에는 이보다 20명이 많은 174명이 재해를 입고 이중 3명이 사망하였음.

청소년(18세 미만)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총계	151	3	182	2	171	3

3.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

-고용부는 매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12년의 경우(~8월) 1,883개소를 점검한 결과 1,712개소 90.9%의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였음. 그러나 실제 처벌 건수는 6건에 불과했음.

-청소년 알바생들에 대한 폭언,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청소년 알바생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될 뿐임

-또한 고용부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1318알바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각 학교에서는 알바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조차 없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학교일선에서는 ‘1318알바신고센터’의 담당교사가 없는 곳도 많다고 함.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전국 학교에 111개 알바신고센터가 설립되었지만 6곳만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곳 중에 3곳은 신고 건수가 1건에 불과함.

-교과부와 연계된 사업인 탓에 정보공유나 협조가 어려운 면도 있음. 그러나 알바생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교사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은 고용부의 정책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정책제언

-고용주들의 상술과 해이로 인해 청소년 알바생 고용간에 법률 위반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이 중요함

-아울러 알바생들을 고용할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함. 특히 산재를 당하거나 신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상에 이러한 정보를 담을 필요성 있음.(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예정)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폭언, 임금미지급, 부당해고, 성폭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용부의 일만 벌리고 마는 행정편의주의식, 탁상공론식 사업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검증과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반쪽짜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배경

- 청년인턴은 정부 및 공공기관(기재부 담당)/중소기업(노동부 담당)으로 나뉘어서 운영.

- 예산 규모는 ’09년 1262억, ’10년 1755억, ’11년 2080억, ’12년 2178억… 사실상 인턴채용 비용은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셈. (인턴 예산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 청년인턴 예산)

-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경우, 임금의 50%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인턴→정규직 전환시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예산액	비고
2009년	계		126,244	집행액 기준
	정부 및 위탁기관*		12,713
	중소기업	인턴	110,431
		정규직전환	3,100
2010년	계		175,507	집행액 기준
	정부 및 위탁기관*		10,798
	중소기업	인턴	108,534
		정규직전환	56,175
2011년	계		208,090	집행액 기준
	정부 및 위탁기관*		15,916
	중소기업	인턴	144,757
		정규직전환	47,417
2012년	계		217,833	편성액 기준
	정부 및 위탁기관*		15,615
	중소기업	인턴	134,358
		정규직전환	67,860

* 일반수용비, 여비, 연구개발비, 위탁사업비 등 기업지원금 이외 예산항목

□ 문제점

- 특히, 노동부 담당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채용률이 80~90%에 이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09년	‘10년	‘11년	‘12년
정규직 전환율	85.9	90.1	81.4(잠정)	진행 중

- 그런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조건을 보면, <고용보험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라는 지침이 있어 현장에서 불만 목소리.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중 일부

(청년인턴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 다만,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 대학 휴학생, 대학졸업예정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자의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 이런 지원요건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도 인턴 지원이 불가함.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었던 청년에게 피해.

- (예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인상률 때문에 대학을 휴학하지 않고 바로 졸업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알바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음. 토익 등 자격증 준비 등에 취업준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인턴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됨.

□ 한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 (인재경영과 이상섭 사무관 : 02-2150-5574)

- (기재부 가이드라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경력자는 채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관별 인턴 채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한국전력) ‘탄력적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12년 상반기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력자는 인턴 채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구직 상태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자리 종사자들의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있어 '12년 하반기부터는 해당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인력채용팀 황선일 차장 답변)

□ 결론

- 2천억이 넘는 청년인턴 예산의 90%를 넘게 쏟아붓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알바나 비정규직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전환율이 80% 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알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임.

- 노동부가 청년인턴제를 시행한지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런 현실을 외면해왔다는 것에 통탄. 시정하길 바람.

근무시간에 알바하는 고용부 공무원

□ 질의핵심

▲겸직허가 또는 신고없이 강의활동에 나선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 지적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및 공무원 청렴의무 강조

□ 현황 및 문제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08~’11년까지 겸직허가 또는 신고없이 실시한 외부강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121명의 공무원이 지난 4년간 4,100여 만원의 부당수입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음.

-이중 5명은 겸직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사활동을 하여 620여 만원의 부당 수입을 거두었음.

-나머지 116명은 근무시간에 신고절차 없이 근무지를 이탈,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3,500여만원의 부당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음.

‘08~’11년까지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외부강의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합계
명수	1	2	1	1	5
수령액	1,051,000	2,723,000	1,498,000	972,000	6,244,000
‘08~’11년까지 신고없이 근무시간내 출장하여 실시한 외부강의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합계
명수	2	55	47	12	116
수령액	1,410,000	16,907,320	13,076,920	3,819,380	35,213,620

□ 결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책임을 외면한 처사임.

-4년간 121명의 인원이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초래한 것은 고용부 전체의 내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고용부 퇴직 공무원 재취업자 56.3% 낙하산 인사!

□ 질의핵심

▲고용부 4급이상 공무원 낙하산 인사 지적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 마련 촉구

□ 배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이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08년~’12.8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후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56.3%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 5년간 퇴직한 4급이상 공무원 중 재취업한 인원은 71명으로 이중 40명이 고용노동부와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 및 단체로 옮긴 셈임.

-40명 중 23명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고용부의 산하기관으로 옮겼으며, 10명은 학교법인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으로 나머지 7명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의 유관단체로 옮겼음.

□ 문제점

-고용노동부 4급 이상 퇴직 공직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직속 산하 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인사정책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무엇보다 공개채용을 통해 진행되는 공직 인사채용 시스템이 자칫 짜고치는 고스톱판으로 전락할 수 있음.

-아울러 이렇게 되는 경우 공직사회 기강을 해이하게 할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다른 지원자들의 취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됨.

-이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주게 되고 공정사회 실현에도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청소용역원’ 최저 임금도 서러운데 근로환경까지 최저

□ 질의핵심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청소용역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제기

▲청소용역원들의 불합리한 퇴직금제도 문제제기

□ 현황

-철도공사는 철도역사의 청소를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용역을 맡겨 진행하고 있음.(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청소용역업체는 2년 마다 철도공사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 사업권 취득을 갱신하고 있으며, 매 입찰시 수백개의 업체가 응찰. 이로 인해 업체마다 출혈경쟁이 불가피하여 적정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형국임.(업계의 말에 따르면 원가의 88%수준으로 낙찰)

□ 문제점

1.청소용역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청소용역업체들의 과도한 경쟁, 최저수준의 낙찰로 인해 청소용역원들을 위한 근로복지는 언감생심인 상황.

-용역업체 사무실이 지하 구석진 곳에 위치한 것은 물론, 사무실 바로 옆에 약품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사무실 근로자들은 악취와 두통을 호소

-청소용역원들의 쉼터는 비좁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선풍기 하나로 땀을 식히는 실정. 특히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공익들의 쉼터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반면 용역원들의 쉼터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측은 용역에 입찰한 업체측에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 용역업체측은 2년마다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용역원들에 대한 시설개선에 돈을 들일 여유가 없다고 발뺌.

사무실 바로 옆 약품창고	공익쉼터에만 설치된 에어컨

2.청소용역원 수년동안 일해도 퇴직금은 “0”

-청소용역업체가 2년마다 바뀌다보니 기존의 청소용역원들이 타 업체에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재직기간은 업체변경과 함께 리셋됨.

-상황이 이러다보니 청소용역원으로 11개월을 일하고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음.

□ 정책제언

-먼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청소용역원들의 근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매번 입찰 때마다 바뀌는 청소용역업체들에게 용역원들의 시설개선을 떠 넘기는 것은 무리. 시설관리는 철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소용역원들의 재직기간을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누적합산할 수 있는 제도 검토 필요.

학생들에게나 선생님, 학교측에는 일용직?

□ 배경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중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대상으로 분류.

- (제외이유) 기간제교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임용고시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기간제교원은 최대 4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임금/휴가 등 정규직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

- 그러나 기간제교원들의 실상은 1년 단위의 계약 연장을 위해 정규교원이 꺼리는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불합리한 노동조건에도 조용히 있어야 하는 형편. 이들의 향후 취업 희망직장이 같은 ‘학교’일 경우가 많고, 학교라는 좁은 사회에서 소문이 잘못 나면 향후 취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 교육청에 신고라도 하면 학교사회에서 ‘낙인’됨.

□ 문제점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교원보충이 필요할 경우에 고용하도록 되어있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그러나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일부 조항 등을 악용하여 정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을 과도하게 채용하여 문제.

- (기간제교원 예산) 관련 예산 규모는 최근 3년간 2천억씩 증가하여 1조 6천억에 이름.

최근 3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예․결산액 현황(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시․도명	구분		예산액(천원)	결산액(원)
총계	2012	국립	1,933,222	306,269,460
		공립	1,118,897,897	202,884,618,024
		사립	513,480,417	98,565,643,678
		계	1,634,311,536	301,756,531,162
	2011	국립	1,772,128	1,767,295,035
		공립	938,071,306	914,661,291,750
		사립	484,718,381	258,915,207,946
		계	1,424,561,815	1,175,343,794,731
	2010	국립	1,349,429	1,320,046,480
		공립	771,428,840	726,361,047,130
		사립	437,363,577	223,406,793,163
		계	1,210,141,846	951,087,886,773

- (기간제교원 수) 기간제교원 역시 2010년 25,454명, 2011년 36,641명, 2012년 41,616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 또한 기간제교원의 경우, 재직인원 외 신규채용현황은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있음. 사립학교의 경우, 개별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

- 4만 2천명의 비정규직 교원 규모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인 23,286명의 2배 수준. 또한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교사 인원도 점차 증가함. 서울시의 경우, 기간제교원이 전체교원의 10%에 달하여 10반 중 1반은 기간제교원이 담당하는 형편. 1461 / 7917/ 14172/ 16141 / 1925기타 41616

- (담임업무 담당) 서울시의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 중 2010년 25%, 2011년 27%, 2012년 38%로 기간제교원의 담임업무 담당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

최근 3년간 기간제교원의 담임교사 현황(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시도명	연도별	학교급	정규교사수(A)	기간제교사수(B)	기간제교원의 담임교사 현황
					담임맡은 기간제수(D)	전체교사 중 담임 비율(D/A)
서울	2010	초등학교	27,245	2,591	932	3.4%
		중학교	16,545	2,308	653	3.9%
		고등학교	20,003	2,879	416	2.1%
		계	63,793	7,778	2,001	3.1%
	2011	초등학교	27,290	2,406	685	2.5%
		중학교	16,091	2,689	1,009	6.3%
		고등학교	19,860	3,200	568	2.9%
		계	63,241	8,295	2,262	3.6%
	2012	초등학교	27,612	1,368	310	1.1%
		중학교	15,659	2,261	1,498	9.6%
		고등학교	19,808	2,983	725	3.7%
		계	63,079	6,612	2,533	4.0%

- 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학교폭력 예방에 안 좋은 영향.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교사 사이에도 일종의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습득하게 됨. 또한 학생들에게 ‘교사도 일회용처럼 쓰일 수 있다’는 인식 유발 가능. 기간제교원 역시 불안정한 고용 여건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하기 어려움.

(실제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원은 고용불안 스트레스로 학생들에게 종종 ‘선생님 언제 그만둘지 몰라’ 라는 말을 자주한다고 고백함)

- (학교폭력 예방사업) 또한 학교폭력 예방사업 중 하나인 또래조정시범사업 담당교사는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임. 이들이 계약 만료되고 나면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혼란 야기하고 새로운 교원은 연수 등을 받게 돼 일정기간 공백기를 거침.

- (극단적 사례들) 언론보도나 비정규직 교원 인터넷 커뮤니티, 실제 사례 등을 수합해본 결과,

1. 학교측은 기간제교원에게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계약 기간 중 3월 1일을 제외하여 10년 3.2~11년 2.28 등으로 계약. (언론보도 및 인터넷 커뮤니티사례)

2.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절감을 위해 기간제교원 초과근무 자제 요청 공문까지 보내 기간제교원의 원성을 삼.(언론보도)

3. 학교측에서 기간제교원의 계약연장 유무를 계약만료 1-2일 전까지도 공지하지 않음. 사기업도 최소 2주~1달 전에는 계약 연장유무 알려줌.(실제 제보 사례)

4. 기간제 교원이 1년 계약했더라도 정규교원이 방학 중 급여를 받기 위해 일찍 복직 신청하는 경우 1년 못 채우고 쫓겨남.(언론보도)

□ 대안

- 기간제교원 채용을 줄이고 정규교원 채용을 늘려야 함.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교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 기간제교원은 지위가 불안정한 대신 과중한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함. 담임업무나 시범사업 등 정규교원도 기피하는 업무들을 기간제교원에게 맡기는 것 금지.

-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측을 대상으로 기간제교원 고용여건 현장조사 나갈 필요 있음.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 고용여건 시정조치 또한 교육청이 아닌 노동부가 해야 함. 교육청이나 교과부는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 여부 때문에 근로자인 기간제교원보다는 학교 측의 편에 설 가능성 높기 때문.

여성다수고용사업장 87% 노동관계법 위반

□ 질의핵심

▲‘11년 여성다수고용사업장 985곳 중 854곳(87%) 노동관계법 위반 지적

▲성희롱 관련 위반 건수 가장 높아(377건) 여성인권보호 절실

□ 현황

-국내의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중 87%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1년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여성다수고용사업장 985곳 중 무려 854곳이 위반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자측의 인식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 문제점

-총 위반 건수는 4,493건으로 주목할 것은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관련 위반 건수가 377건으로 가장 높았다는 점임.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등이 사회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 및 법적 처벌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임.

-그 다음으로 많이 위반한 것은 근로시간제한(160건), 모성보호규정 취업규칙 미반영(39건)순이었음.

2011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연도	대상사업장수	위반사업장수	총 위반건수	위반내용 (건수)										조치내용 (건수)
				임금차별	임금외금품차별	근로시간제한1)	모집채용차별	배치승진차별	정년(퇴직)차별	직장 내 성희롱관련	모성보호규정 취업규칙 미반영2)	고충처리기관 미설치	기타	계	행정처리	사법처리
’11	985	854	4,493	-	1	160	2	-	1	377	39	-	3,913	4,493	4,492	1

□ 정책제언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서 조차 이렇게 노동관계법 위반이 많다는 것은 다른 사업장 내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음.

-특히 매년 성폭력, 성희롱 등이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예방책 필요.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사회 타개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임산부를 배려하는 직장환경 조성이 절실함.

급증하는 직장 성폭력, 성희롱 방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

□ 질의핵심

▲직장내 성폭력 증가에도 고용부 성희롱 방지 교육 예산은 축소됨을 지적

▲성희롱 방지 교육 강화 및 사업평가 내실화 주문

□ 현황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성범죄 발생 및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09년 17,242건 발생했던 성범죄 건수가 ’11년에는 21,912건이 발생하면서 3년동안 27.1% 증가하였음.

-연령별 발생건수를 보면 ‘11년의 경우 20~30세이하 발생건수는 전제 21,912건에서가장 많은 7,559건(34.5%) 차지.

-20~30세이하 연령대는 매년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도 지난 3년간 31.5% 증가한 수치를 보였음.

09년~12년까지 성범죄 발생 및 피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3년간 증가율	2012.8월
소계	17,242	20,375	21,912	27.1%	14,521
6세이하	121	139	86	-28.9%	93
12세이하	886	1,040	968	9.3%	585
15세이하	1,243	1,656	1,655	33.1%	1,177
20세이하	3,948	4,529	5,189	31.4%	3,676
30세이하	5,747	6,581	7,559	31.5%	5,133
40세이하	2,153	2,170	2,545	18.2%	1,668
50세이하	1,761	1,851	2,010	14.1%	1,216
60세이하	719	789	1,027	42.8%	571
60세초과	244	276	324	32.8%	182
미상	420	1,344	478	13.8%	153
불상	0	0	71	-	67

-20~30세이하 연령대는 직장여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실제로 성범죄가 직장내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경찰청에서 제출한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11년의 경우 타인(9,921건), 지인(903건)에 이어 세 번째로 직장인 사이(468건)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지난 3년 동안 20%나 증가하였음.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월
계		16,479	19,712	20,189	13,726
공무원		11	11	13	1
직장	고용자	46	87	115	56
	피고용자	103	140	128	107
	직장동료	241	239	225	246
친구		381	479	400	322
애인		416	446	461	327
동거친족		260	331	294	207
기타친족		87	137	99	92
거래상대방		54	105	98	63
이웃		348	507	464	367
지인		1,090	1,033	903	747
타인		8,158	9,642	9,921	6,652
기타		5,284	6,555	7,068	4,539

□ 문제점

-문제는 이렇게 직장인 사이의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부의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예산은 날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임.

-‘08년 예산을 보면 5억 5백만 원이었으나 ’12년은 4억 7,400만원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실정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 및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추진실적
2008	505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89백만원 - 성희롱 예방 홍보를 위한 지하철 광고, 포스터 제작·배포, 교육자료 제작·배포, 영세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316백만원 - 전국 15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원(직장 내 성희롱 등 상담)
2009	505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89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316백만원
2010	480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80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300백만원
2011	420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30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290백만원
2012	474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30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344백만원

□ 정책제언

-직장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행위이자 자칫 생계수단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임.

-인면수심의 직장내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고용부의 성희롱 방지 교육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야 함은 물론 자체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실효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체불임금 1조 시대, 고용부는 솜방망이 처벌!

□ 질의핵심

▲체불임금 1조 시대 도래에 따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절실

▲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 지적 및 강력한 개선책 마련 촉구

□ 현황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4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08년 9,560억이었던 체불임금이 ’09년에는 1조 3천억이나 발생하였음.

-4년 평균 1조1,370억으로 체불임금 1조 시대가 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도 더 짙어져 가고 있음.

-고용부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도해결’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있으나 매년 청산되지 못하는 체불임금도 증가하는 실정임.

-최근 4년간 미청산된 체불임금 평균은 483억으로 ‘08년에는 444억이었던 미청산 체불임금이 ’11년에는 574억으로 4년만에 29%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 임금체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평균
체불임금	956,058	1,343,839	1,162,993	1,087,416	1,137,577
체불근로자수	247,485	300,651	276,417	278,494	275,762
미청산액	44,453	41,131	50,333	57,448	48,341

□ 문제점

1.체불임금 근로자들 54.7%는 실업상태

-체불임금이 1조가 넘도록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체불근로자의 54.7%가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임.(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2012. 6)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실업상태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임.

2.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지난 4년 평균 28만명에 가까운 체불근로자가 발생하였지만 체불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10년 3명, ’11년 13명에 불과했음.

-올해 8월에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키기 위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체불근로자들은 하루 하루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명단공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3.체당금 지급 요건 완화 검토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부분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당금 수령 요건이 되지 않아 사태가 해결되기까지 체불근로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됨.

□ 정책제언

1.강력한 처벌을 통해 본보기로 삼아야 함

-고용주들의 상습적이고 교활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제도장치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집행기관이 있어야 함.

2.체당금, 비도산 체불근로자에게도 지급 검토

-기존 도산기업 체불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던 체당금을 비도산기업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양심불량 기업들, 장애인 의무고용은 안지키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 질의핵심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저조 지적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증가 문제 지적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와 부정수급액 감소를 위한 대책 주문

□ 배경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 의무이행을 하는 곳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 % )

구 분		국가·자치단체		공 공 기 관				민간기업 (2.5%)
		공무원 (3.0%)	근로자 (2.5%)	소 계	공기업 (3.0%)	준정부기관 (3.0%)	기타공공기관 (2.5%)
고용률	2011	2.52	2.35	2.72	3.05	3.55	1.84	2.22
	2010	2.40	2.36	2.56	2.91	3.33	1.86	2.19
	2009	1.97	-	2.11	2.32	2.72	1.57	1.84

* 의무고용률은 `12년도 기준

*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은 `10년부터 적용됨

* 고용률은 `10년부터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적용

□ 문제점

1. 의무고용 이행률 저조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장애인고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11년을 기준으로 민간기업은 2.22%수준에 그쳤는데(의무고용기준 2.5%) 심각한 것은 국가자치단체를 보면 공무원의 경우 기준이 3.0%인데 겨우 2.52%에 그치는 수준이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준이 2.5%임에도 실제는 1.84%에 그쳤음.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음.

-국가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게 장애인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약자를 돌봐야 하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우들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2. 장애인 고용 안하고 돈만 내면 땡?

-최근 3년간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이 ‘09년 417억에서 ’11년 618억으로 3년간 48%증가했음.

-이는 민간기업이 장애인고용을 통해 장애우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들의 인권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돈으로 때우고 말자는 식이나 다름 없음.

-기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책임에서 볼 때 장애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숭고한 가치이자 의무라고 할 것임.

최근 3년간 국내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30대 기업집단
	2009	2010	2011
부담금	41,723	55,666	61,851

3. 민간기업들, 장애인 고용은 제대로 안하면서 부정수급액만 늘어

-민간기업의 최근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3년간 37개소에서 3억 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연도별로 보면 ‘09년 1억에서 ’11년 2억4천으로 3년간 140%증가하였음.

-문제는 고용부에서 부정수급액과 징벌적 금액을 합산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6억은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도 문제이지만 부정수급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 고용부의 책임도 큼.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도	장려금지급		부정수급환수
	업체수	지급액	업체수	부정수급액	징수액	환수액
2009	6,889	149,045	13	100	331	220
2010	7,305	152,050	8	36	106	66
2011	6,413	129,227	16	240	691	315

* 징수액은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을 더한 금액

* 환수액은 징수액 중 환수한 금액

최근 3년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업체 명단

연도	사업체명	부정수급액	징수결정액	환수액
2009	계(13개소)	100	331	220
	(사)광주서구장애인협회	5	13	13
	(사)예심복지재단	21	48	48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3	7	7
	(사)한국농아인협회	20	46	46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6	74	74
	남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8	1
	박사금형	0.4	1	1
	이레농산	2	7	7
	㈜새한환경	5	19	19
	㈜창승이엔지	1	1	1
	진성산업	2	5	0
	태은산업	0.1	0.2	0.2
	한국근육디스트로피복지연합회	12	102	3
2010	계(8개소)	36	106	66
	MJ인더스트리	6	19	0
	백합특수제지	3	6	6
	코리아휴먼리스오스시스템㈜	7	22	22
	EM친환경물산	5	16	16
	아름다운창	9	26	4
	안덕택시㈜	1	2	2
	근우주차장	1	2	2
	(사)틔움복지재단	4	13	13
2011	계(16개소)	240	691	315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6	19	19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74	221	19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4	71	71
	갑림건설㈜	2	6	0
	대경물산	13	39	30
	동진엠앤더블유	0.3	1	1
	두광전자	2	7	7
	사회복지법인 해든	3	9	9
	양산장애인자립장	24	71	0
	여수시장애인재활자립협회	10	31	31
	옥계농장	38	87	0
	유진식품	1	4	4
	장일테크	32	96	96
	㈜가인텍	3	9	9
	㈜한테크종합개발	2	7	7
	한국장애인장학회자립장	4	13	13

(단위: 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을 더한 금액

* 환수액은 징수액 중 환수한 금액

□ 정책제언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제고 방법

-고용부는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배합될 수 있는 대책 수립필요

-국가기관내의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용역업체 등)중에 장애인 고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입찰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2. 민간기업의 소극적인 장애인고용 및 부정수급액 증가 해결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이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부담금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부정수급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벌적 금액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시 고용부가 부정수급액 환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