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연령 상향하고, 정부지원 금리 낮춰야

배기운 “농업인력 50세 이상 65% 지원금리 지자체보다 높아”

<충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추진실적>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계	’81~’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인원	7,013	6,033	124	70	75	99	85	73	106	89	82	84	93
대출 금액	1,496	1,146	48	37	53	46	36	20	30	20	20	38	6

<’81년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현황>

<단위 : 명>

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2,157	202	14	727	568	221	425

※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에 따른 융자금 회수액 : 268억원

<’11년 현재 충북 농업인구 연령별 현황>

계	20세 이하	20~49세	50~69세	70세 이상
207,174	23,138	49,725	86,742	47,569
100%	11.1%	24%	41.9%	23%

○ 도내 농업의 중요 인력은 50~60대(41.9%)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은퇴후 귀농․귀촌 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 대상(18~45세)을 50세로 상향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증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정부융자 지원 금리(3%)가 지자체의 자체기금(농어촌개발기금, 시․군 소득개발 기금, 1~1.5%) 보다 높아 정부융자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 발생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대상 연령을 50세까지 상향하고 정부융자 지원 금리를 1%로 낮출 경우 농업전문 신규인력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