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2012 지식경제위원회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12년 10월 12일
서울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66호(220-150), ☎ 02)788-2759, fax 02)788-0344 익산사무소 :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37-5 6층(570-210), ☎ 063)836-7543, fax 063)836-7544 홈페이지 : http://www.jjhiksanlove.com, @jeon_junghee, http://www.facebook.com/jjhv411 담당 : 김명진(010-6478-8687, kmj910@nate.com)

열량제로 절감한 442억

공사 부채 탕감에 다썼다

가스公, 열량제 시행 3개월간 442억 넘게 원가 절감…미수금 누적 증가폭 크게 둔화

전정희의원,“사실상 부채 갚는데 절감 효과 소진…소비자 요금 인하 공염불”지적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열량범위제 시행 3개월 동안 442억원 넘는 원가를 절감하고도 이를 요금 인하에 적용하지 않고, 공사 자체 부채를 갚는데 써버려 물의를 빚고 있다.

가스공사는 열량제를 시행한 지난 7월 1일부터 9월까지 LPG 구매 비용으로 443억5,479만원의 원가를 절감했다. 하지만 이 기간 공사의 미수금 누적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공언했던 요금 인하는 뒤로 한 채 부채를 갚는데 소진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열량범위제가 시행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열량을 기존 10,400kcal/N㎥에서 10,350kcal/N㎥로 낮췄다. 공급열량이 50kcal/N㎥ 가량 줄면서, 표준열량(10,400kcal/N㎥) 유지를 위해 혼합했던 LPG 구매량도 최대 4배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실시 이후 LPG 구매 및 LNG 대체 현황>

구분	10,400kcal/Nm3 유지시	열량범위제 실시로 10,350kcal/Nm3 유지
	LPG 구매 예상량	LNG 대체량	LPG 구매량
‘12. 7월	43,693톤	32,257톤	20,781톤
8월	46,424톤	29,832톤	21,710톤
9월	35,618톤	31,693톤	9,034톤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실제로 열량범위제를 실시했던 7월의 경우 표준열량을 유지했던 이전과 비교해 2만2,912톤 가량 줄었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2만4,714톤과 2만6,584톤이 줄었다.

이에 따라 7월에만 LPG 구매비용으로 169억1,303만원을 아꼈고, 8월 122억2,777만원, 9월 131억1,399만원 등 3개월 동안 422억5,479만원을 절감했다.

<표2 -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실시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2012년7~9월>

구분	10,400kcal/Nm3 유지시(A)	열량범위제 실시로 10,350kcal/Nm3 유지(B)			열량제 시행 원가 절감효과 (C=A-B)
	LPG 구매 예상액	LPG 구매액(b1)	LNG 대체 구매액(b2)	소계 (b=b1+b2)
‘12. 7월	568억7,700만원	102억9,200만원	296억7,197만원	399억6,397만원	169억1,303만원
8월	604억3,200만원	267억5,200만원	214억5,223만원	482억423만원	122억2,777만원
9월	463억6,600만원	102억4,500만원	230억701만원	332억5,201만원	131억1,399만원
합계	1,636억7,500만원	472억8,900만원	741억3,121만원	1,214억2,021만원	422억5,479만원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 LNG 열량단가 대비 LPG 열량단가는 1.57배 : 12.1월 ~ 9월 실적기준

※ 열량제 시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 10,400kcal/Nm3 유지시 LPG 구매예상금액 - ｛10,350 kcal/Nm3 유지시  LPG 구매액 + LNG 대체 구매액｝

표준열량을 유지했다면 1,639억7,500만원이 들었을 것을 LPG에 비해 1.57배 저렴한 LNG로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1,214억2,000여만원만 든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절감한 원가비용 대부분을 부채를 갚는데 소진한 셈이다.

<표3 - 2012년(1월~9월) 천연가스 도입물량 및 원료비, 미수금 월별 변동 현황>

구분	LPG 도입량	LNG 도입량	실적 원료비	요금 원료비	차이	누적 미수금	미수금 증감
1월	115,509천톤	4,013,164천톤	743.48원/㎥	715.06원/㎥	28.42원/㎥	45,261억원	․
2월	77,106천톤	3,441,611천톤	746.48원/㎥	715.06원/㎥	31.42원/㎥	46,459억원	△1,198억원
3월	74,696천톤	3,830,373천톤	770.08원/㎥	715.06원/㎥	55.02원/㎥	48,084억원	△1,625억원
4월	71,336천톤	2,668,400천톤	808.17원/㎥	715.06원/㎥	93.11원/㎥	49,913억원	△1,829억원
5월	40,786천톤	2,166,908천톤	841.28원/㎥	715.06원/㎥	126.22원/㎥	51,711억원	△1,798억원
6월	44,626천톤	2,088,347천톤	893.44원/㎥	757.37원/㎥	136.07원/㎥	53,948억원	△2,237억원
7월	20,781천톤	2,743,957천톤	907.35원/㎥	757.37원/㎥	149.98원/㎥	55,372억원	△1,424억원
8월	21,710천톤	2,150,954천톤	886.33원/㎥	757.37원/㎥	128.96원/㎥	56,506억원	△1,134억원
9월	9,034천톤	2,569,450천톤	861.25원/㎥	757.37원/㎥	103.88원/㎥	57,344억원	△838억원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열량제가 시행된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누적 미수금이 평균 1,955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1,132억원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열량제 시행으로 분명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공사가 이를 미수금 탕감에 써버린 탓에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가스를 비싼 요금으로 쓰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가스공사는 온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공사는 지금이라도 열량제 시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요금 인하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4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시행에 따른 도입 LNG 예상 절감 비용>

<도입 LNG 예상절감비용, 약 2,000억원/년간>

․18조4,000억원(가스공사 2010년도 LNG 총수입금액) × 1.19%{(고열량수입단가 - 평균수입단가)/평균수입단가 ×100} = 약 2,000억원

․한국가스공사 가스경영연구소에서 우드맥킨지에 나온 최근 국제 LNG 시장가격을 토대로 예상 절감 비용을 추산한 결과임.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

<표5 - 향후 12년간 도입 LNG의 열량 추이와 LPG 예상 절감 비용>

년도	도입 LNG 예상열량(kcal/N㎥)	표준열량 (10,400kcal/N㎥) 유지를 위한 LPG 혼합량(t)	LPG 예상 구매비용(억원)	LPG 예상 절감비용(억원)
‘13	10,263	879,206	5,889	2,607
‘14	10,234	1,075,387	7,203	3,188
‘15	10,190	1,342,004	8,989	3,979
‘16	10,163	1,442,152	9,660	4,275
‘17	10,145	1,553,335	10,405	4,605
‘18	10,109	1,781,116	11,931	5,280
‘19	10,100	1,841,314	12,334	5,459
‘20	10,104	1,766,464	11,833	5,237
‘21	10,099	1,815,452	12,161	5,382
‘22	10,090	1,898,064	12,714	5,627
‘23	10,087	1,931,527	12,938	5,726
‘24	10,086	1,943,218	13,017	5,761
평균				약 4,760억원

<자료출처 :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