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2012.10.08.)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대한체육회>

1. 체육회 폭력 상담 5년간 1347건에 전문상담사는 2명

성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은 ‘합의’ 유도… 솜방망이 처벌....... p2

2. 악전고투한 국가대표 선수, 은퇴하면 ‘말짱 도루묵 … 관리허술........... p8

<국민생활체육회>

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양성종목은 42개, 배치 종목은 115개?

연간 1만명 자격 취득… 전문성 확보 위해 체계적 보수교육 필요 ......p12

<태권도진흥재단>

4. 거주할 곳 없는 태권도원 … 정상운영 어려워 … 태권도 상징지구 재원조달 방법 잘못 세워 건립조차 힘들어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태권도 성지 조성 계획부터 삐걱대.... p14

※ 대한체육회_선수성폭력‧폭력건 관련 질의

체육회 폭력 상담 5년간 1347건에 전문상담사는 2명

성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은 ‘합의’ 유도… 솜방망이 처벌

1. 대한체육회의 2009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폭력(성폭력 72건)을 상담 및 신고한 건수는 총 1347건이나 폭력에 대한 상담 전문 인력은 전문상담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폭력 및 성폭력의 신고 상담현황을 보면 2009년(74건)에서 2010년(496건), 2011년(516건), 2012년 8월(2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대한체육회의 폭력 및 성폭력 신고상담현황>

구분	폭력			성폭력			기타			계
	신고 (서류민원 차이)	상담	소계	신고 (서류민원 차이)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서류민원 차이포함)	상담	소계 (서류민원 차이포함)
2008	7	0	7	2	0	2	0	0	0	9	0	9
2009	11(+8)	8(+1)	19(28)	2(+1)	2(+1)	4(6)	4	47	51	17(26)	57(59)	74(85)
2010	31	117	148	5	11	16	47	285	332	83	413	496
2011	28	72	100	8	26	34	46	336	382	82	434	516
2012. 8	19	53	72	6	10	16	9	155	164	34	218	252
계	96(104)	250(251)	346(355)	23(24)	49(50)	72(74)	106	823	929	225(234)	1,122(1,124)	1,347(1,358)

☞ 매년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 체육회는 폭력(성폭력 포함)에 대한 상담전문인력으로 전문상담사 2명이며, 보조원은 1명임

- 체육회는 선수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팀인 선수권익보호팀(4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2.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성폭력 범죄행위 관련하여 가해자가 지도자나 선수인 경우 모두 영구제명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선수)인 경우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징계)
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1. 폭력의 경우 : 1차(5년 이상의 자격정지), 2차(10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영구 제명) 2. 성폭력 범죄행위 : 영구 제명 3. 성폭력 범죄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 : 1차( 5년 이상의 자격정지), 2차(10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영구제명)
선수가 가해자인 경우	1. 폭력의 경우 : ① 1차(당사자 간 중재를 원칙,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생 선수는 당해 학교급 선수자격정지, 기타 등록 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 자격 정지) ② 2차(5년 이상의 선수자격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 정지 병과) ③ 3차(영구 제명) ※ 성폭력범죄행 외 性과 관련된 행위도 동일하게 적용 2. 성폭력범죄행위 : 영구제명. 단, 성폭력관련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는 1항 적용

☞ 성폭력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임. 이에 선수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지도자에게 내리는 처벌처럼 징계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데,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신고한 유형을 학년대별로 보면, 초중고교생이 70%에 달하며, 이중 61%가 징계를 받았음

- 특히 성폭력 관련 건수도 초중고교생은 3건이나 있었으며, 대학 및 일반실업, 기타(프로팀 등)에서 10건이나 있었음

<학년별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신고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2008	1	1	0	2	1	1	3	7	0	0	0	0	0	1	1	2	1	1	0	2	1	2	4	9
2009	1	2	10	13	4	1	1	19	0	1	0	1	1	1	0	3	1	3	10	14	5	2	1	22
2010	3	9	15	27	1	0	3	31	1	1	1	3	0	1	1	5	4	10	16	30	1	1	4	36
2011	5	8	9	22	2	1	3	28	0	2	2	4	1	0	3	8	5	10	11	26	3	1	6	36
2012.8	1	8	4	13	3	2	1	19	1	1	3	5	1	0	0	6	2	9	7	18	4	2	1	25
계	11	28	38	77	11	5	11	104	2	5	6	13	3	3	5	24	13	33	44	90	14	8	16	128
(종별 징계)																	(70%)				(11%)	(6%)	(13%)	(100%)

<학년별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징계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대학	일반 실업	기타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2008	0	0	0	0	0	1	2	3	0	0	0	0	0	1	0	1	0	0	0	0	0	2	2	4
2009	1	1	6	8	4	1	0	13	0	1	0	1	1	1	0	3	1	2	6	9	5	2	0	16
2010	1	3	7	11	1	0	1	13	0	1	0	1	0	1	0	2	1	4	7	12	1	1	1	15
2011	1	2	5	8	1	1	1	11	0	1	0	1	0	0	3	4	1	3	5	9	1	1	4	15
2012.8	0	3	0	3	0	1	0	4	0	0	0	0	0	0	0	0	0	3	0	3	0	1	0	4
계	3	9	18	30	6	4	4	44	0	3	0	3	1	3	3	10	3	12	18	33	7	7	7	54
(종별 징계)																	(61%)				(13%)	(13%)	(13%)	(100%)

☞ 지난 5년간(2008~2012)의 미성년의 성폭력 관련 사건을 모두 중재했는가?

3. (사례) 2010년 스피트스케이팅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야유회에서의 집단성추행사건 관련 해외전지훈련에서 제외시키면서 관련 조사만 했음

- 2010년 4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후보선수들(7명)끼리 춘천으로 야유회를 가서, 선수들이(당시 모두 중학생 3학년,  3명)이 술에 취한 피해선수(1명)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으나, 체육회는 경위조사와 함께 선수들을 국가대표 전지훈련에서 제외시켰음

☞ 2010년 스피트스케이팅 사건 역시 중재하고, 경위만 조사하면 끝나는 건가?

4. 선수끼리 폭력사건도 중재만 하고 끝날 경우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울산시의 제일중학교 야구부에서 3학년 선수 2명이 1학년 학생 1명을 때렸으나, 울산체육회는 가해선수에게 근신 30일의 징계조치만을 내렸음

(*피해자는 뺨 3회 맞고, 피해선수의 좌측 고막이 손상됐으며, 후유증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음)

☞ 피해자 학생이 받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보았는가. 피해학생은 앞으로 운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운동부 특성상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이나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 할 수도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의 선수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는가?

☞ 결국 당사자간의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 폭력의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지도자와 선수간의 신고 현황이 71%이었으며, 이중 징계를 받은 이들은 지도자와 선수간이 78%이었음

<폭력 유형별 신고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기타	소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기타	소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기타	소계
2008	6	1	0	0	7	2	0	0	0	2	8	1	0	0	9
2009	15	1	2	1	19	2	1	0	0	3	17	2	2	1	22
2010	24	5	1	1	31	4	1	0	0	5	28	6	1	1	36
2011	20	6	0	2	28	6	1	1	0	8	26	7	1	2	36
2012.8	8	9	0	2	19	4	1	0	1	6	12	10	0	3	25
계	73	22	3	6	104	18	4	1	1	24	91	26	4	7	128
분포율	70%	21%	3%	6%	100%	75%	17%	4%	4%	100%	71%	20%	3%	6%	100%

<폭력 유형별 징계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소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소계	지도자 - 선수간	선수간	지도자간	소계
2008	3	0	0	3	1	0	0	1	4	0	0	4
2009	10	1	2	13	2	1	0	3	12	2	2	16
2010	11	1	1	13	2	0	0	2	13	1	1	15
2011	10	1	0	11	3	0	1	4	13	1	1	15
2012.8	0	4	0	4	0	0	0	0	0	4	0	4
계	34	7	3	44	8	1	1	10	42	8	4	54
분포율	77%	16%	7%	100%	80%	10%	10%	100%	78%	15%	7%	100%

- 신고대비 징계현황을 보면 신고건수 대비 징계한 건수는 42.2%이며, 이중 주의 및 경고는 27.8%이었음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율)
2008	7	3	2	1	9	4(44.4%)
2009	11(+8)	13	2(+1)	3	13(22)	16(72.7%)
2010	31	13	5	2	36	15(41.7%)
2011	28	11	8	4	36	15(41.7%)
2012.8	19	4	6	0	25	4(16.0%)
계	96(104)	44	23(24)	10	119(128)	54
(징계율)					(100%)	(42.2%)

* 2009년도 차이() : 스포츠인권포털 오픈(‘09.6월)으로 서류민원(11건) 제외후 전년과 같이 의원실에 제출됨

* 전국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기소율(‘11.6월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42.1%(‘09년 42.4%, ’10년 42.3%, ‘11.6월 41.7%)

<징계대비 주의‧경고 현황>

연도별	폭력			성폭력			계
	징계	주의,경고	소계	징계	주의,경고	소계	징계	주의,경고	소계
2008	2	1	3	1	0	1	3	1	4
2009	9	4	13	2	1	3	11	5	16
2010	10	3	13	2	0	2	12	3	15
2011	7	4	11	4	0	4	11	4	15
2012.8	2	2	4	0	0	0	2	2	4
계	30	14	44	9	1	10	39	15	54
<경징계율>							<72.2%>	<27.8%>	<100%>

※ 대한체육회_은퇴선수 관리 관련 질의

악전고투한 국가대표 선수, 은퇴하면 ‘말짱 도루묵’… 관리허술

1. 국가대표를 은퇴한 선수들에 대한 사회진출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악전고투하여 , 주요 세계대회 등에 나가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했고, 좋은 결과가 이어져도 은퇴 이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2. 본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은퇴선수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37만3950명의 은퇴선수가 있으며, 이중 연금 및 유학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23만2229명인 이었음

<은퇴선수 현황>

- 전체인원 : 373,950명

- 주요 지원대상(20 ～ 40대) : 총 232,229명

((‘12. 5월 기준, 단위:명)

구분	선수층별 전체인원				주요 지원대상
	대표출신	후보출신	일반출신	계	20대	30대	40대	계
인원	6,975	14,219	352,756	373,950	6,077	12,253	213,899	232,229

- 이중 대한체육회에서 등록된 은퇴선수 3000명(국가대표550명, 후보선수 321명, 일반선수 2129명)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직이 35.9%이었음

< 은퇴선수 생활실태 조사 중간보고 결과 >

(단위: %, 만원)

	직업있음		무직		무응답
	비율	현 직장 월 평균임금	비율	과거 직장 월 평균임금	비율
국가대표	82.2	304.8	17.6	220.9	0.2
후보선수	61.6	205.9	38.6	170.4	0.3
일반선수	59.0	235.8	40.2	177.7	0.8
계	63.5	249.2	35.9	185.7	0.6

☞ 은퇴선수들 3중 1명은 무직인 것을 알고 있는가?

2. 현재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은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정적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은퇴 후 진로지원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이나 직업알선 등의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경우 은퇴후 재정적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나,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고 있어 은퇴 이후 직업 전환 및 사회 적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특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국외 유학지원금,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외교인재 양성 사업 등 대부분의 은퇴선수 지원정책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은퇴후 지원방식이 연금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이후 재능을 살려 진료를 선택이 가능케하는 직업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3. 해외에서는 은퇴선수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 미국올림픽위원회는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사회적응 능력․ 직업추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육인 진로프로그램’을 진행함

- (일본) 일본올림픽위원회는 ‘경력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선수들의 은퇴수 생활 설계 뿐 아니라, 선수 경력의 사회 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호주) 호주체육원은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 교육 및 정보제고, 개인개발 훈련 과정 등으로 구성된 ‘체육인 경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영국) 영국 체육과학연구원은 ‘운동선수 생애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함

☞ 국가대표 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 및 계획은?

※ 국민생활체육회_생활체육지도사 관련 질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양성종목은 42개, 배치 종목은 115개?

연간 1만명 자격 취득… 전문성 확보 위해 체계적 보수교육 필요

1. 국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간 1만명 이상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 이후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체육지도자 양성사업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체육관련학과 전공생을 주축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연간 1만명(‘11년 3급 지도자 1만467명 배출)이상이 배출되고 있음(42종목 한해 지도자 발급)

<생활체육지도자 배출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6,743	9,774	9,811	14,104	11,205	9,400	11,600	10,811
1급	50	65	61	73	57	61	70	57
2급	218	588	715	408	372	357	319	287
3급	6,475	9,121	9,035	13,623	10,776	8,982	11,211	10,467

2. 문제는 일선현장에서 115개 종목의 지도자를 요청하는 데, 지도자의 배치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42개종목만을 육성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격증 미취득자이 생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 양성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지도자의 육성 종목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배치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와 논의하여 패러글라이딩이나 택견 등과 같이 지도자자격의 비종목도 수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다고 보는데, 국민생활체육회와 연구원은 어떠한가?

3. 또다른 문제는 자격증 취득이후 국민생활체육회에 입사(2112명, 2012년 기준)를 자격자들에게만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재교육이 되고 있지 않아 전문성을 유지하기 힘듦

-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중앙기관으로서 지도자교육 및 연수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음

<국민생활체육회 지도자교육 현황>

사 업 명		인 원	예 산	장 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2,212명	4억4100만원	천안상록리조트, 횡성성우리조트
스포츠강사 교육		951명	2억5000만원	교대(서울․공주․대구)
광장지도자 교육		434명	6600만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클럽매니저 교육		120명	1500만원	충남 덕산스파캐슬
생활체육 즐기기	트레킹학교	6,000명	3억5500만원	수도권 중심
	자전거학교	14,000명	3억8800 만원	수도권 중심
	달리기학교	3,000명	3억2300만원	10개 시․도
일반사업(강습회 등 6개)		1,900명	2억원	전국 개최지

☞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한 모든 이들을 상대로 일정기간안에 종목 특성에 맞는 재교육 및 보수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지도자들의 관리체계를 위해서라도 관리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태권도진흥재단

거주할 곳 없는 태권도원 … 정상운영 어려워 …

태권도 상징지구 재원조달 방법 잘못 세워 건립조차 힘들어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태권도 성지 조성 계획부터 삐걱대

1. 전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가 될“태권도원”이 2013년 6월 준공예정 이지만, 운영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한 이전기관의 숙소(기숙사) 및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아 준공되더라도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함.

(*) 태권도원 건립비와 개원 운영준비 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 받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전혀 없는 상황임

- 태권도원의 효율적 개원 및 운영준비를 위해 2013년 3월말경에 사무처를 전북무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 하지만 직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지원예산 등이없으며, 이전 대상인 국기원 연수원 직원들을 위한 지원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7년 12월 KDI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태권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태권도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함

- 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원 운영 및 시설관리, 관련단체 지원

- 국기원         : 수련, 교육 및 연구기능 담당

- 대한태권도협회 : 국내대회 개최 및 국내 태권도인 수련 유치

- 세계태권도연맹 : 해외 태권도인 유치

※ 현재 국기원의 연수원 이전 및 세계군인체육이사회태권도위원회 이전 확정

☞ 이사장,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전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될 태권도원을 건립중인데 정작 운영을 맡아볼 직원 과 이곳으로 이전해올 단체의 주거지 및 생활공간 인프라가 전혀 조성되어있지 못하고, 계획조차 없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처음 계획과 달리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의 경우 이전이 불분명한 상태로 자칫 알맹이 없는 태권도원이 될까 심히 염려스럽다. 이에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2. 태권도원 기본계획 수립 시 상징지구(태권전 및 명인관등)는 기부금으로 조성 결정되었으나, 현재 기부금 조성 목표액 176억중 22억5,600만원만이 모금 되어 상징지구의 정상적인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급히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상징지구는 태권도원의 핵심시설로 태권도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징적 의미에서는 물론 태권도 수련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공간임

<상징지구 금회 공사범위(태권전, 좌측)>

태권전

건립계획 수립 시 미주태권도협회의 기부금 지원 약속에만 의존하여 다른 형태의 건립비용 조달 방법은 고려하지 못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함.

22억 5,600만원 중 22억은 기업은행의 약정 후원금으로 그외 단체를 통한 모금은 5,600만원에 불과함.

“태권전”일부 공사 시행 계획(12.10~13.06) : 현재까지 조성된 모금액으로 태권도 관련 의식 및 수련생들의 교류장소인 태권전의 일부 공사를 실행.

□ 기부금 모금을 위한 추진실적

ㅇ 기업은행과 후원협약을 통한 기부금 약정(2010. 3. 24)

ㅇ 미국 태권도고단자회 총회 홍보 및 약정(2011. 4. 16)

- 기부금 모금 필요성 설명, 약정서 배포 및 약정

ㅇ 국내 주요 70대 기업 대상 후원 참여 제안서 송부(2011. 4. 8)

ㅇ 해외 주요 태권도단체장 및 사범 대상 서신, 홍보자료 및 약정서 송부(2011.6.14)

- 총 47명(단체장 11건, 개인 36건)

ㅇ 해외 주요 태권도단체 및 사범 대상 기부금 모금 자료 및 약정서 송부(2011.7.4)

- 미국, 일본 등 1,586명

ㅇ 국내 태권도장 대상 기부금 모금 홍보 자료 송부(2011.7.5)

- 국내 8,760여 태권도장 발송(대한태권도협회 협조)

ㅇ 미국 LA지역 한인사범 및 태권도 지도자 간담회 개최(2012.4.15)

- 캘리포니아태권도협회장(전영인) 등 LA지역 한인사범, 태권도지도자 17명

ㅇ 아시아태권도연맹 총회 참석 홍보(2012.5.3 / 베트남 / 40여개국)

ㅇ ATU(미국태권도연합) 회장단 협조 요청(2012.7.13)

☞  이사장, 태권도진흥재단 스스로 상징지구의 경우 태권도원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면서, 계획단계부터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너무 허술하게 계획했던거 아닌가? 상징지구의 정상적인 건립을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