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부산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당초보다 2,665억원 증가!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보다 143% 증액!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8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비 10억 이상이 투입된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42개의 사업에서 131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총 사업비 2,665억원이 추가로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금액인 1조6,571억원의 16.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한 사업당 평균 3회의 설계변경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된 사업은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691억원(346억원)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1,679억원(600억원)으로 무려 2.4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변경을 가장 많이 한 사업은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사업”으로 ▲물가변동, ▲조경공사 추가, ▲주민건의사항 반영,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등 총 8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39억원(국비 20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켰다.

박남춘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은 최초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추가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요인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 상위 5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당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설계변경 횟수
부산영상센터 건립	69,100	167,850	98,750	2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화명대교)건설	80,440	145,929	65,489	4
덕천(화명)~양산시간 도로건설	79,455	119,137	39,682	7
낙동강살리기 3공구사업	38,561	56,036	17,475	4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 1공구 건설공사	107,920	117,111	9,191	3

[설계변경 횟수가 많은 사업 상위 5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당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설계변경 횟수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18,114	22,033	3,919	8
덕천(화명)~양산시간 도로건설	79,455	119,137	39,682	7
도시철도 3차 시설개량 3공구 공사	11,301	13,752	2,451	5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장림처리구역(하단분구)]	5,151	7,537	2,386	5
낙동강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1공구)	4,532	6,051	1,5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