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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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떠안은 부채 8조원, 대책없어

- 친수구역 사업 100% 성공해도 7조 4천억원 손실! 결국은 국민혈세로 메워야

- 수자원공사 부채는 2012년 6월 현재 13조 1918억원으로 4년 만에 10조 이상 증가! (2008년 1조 9,623억원)

- 4대강 사업 투자비회수는 미션임파서블!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를 명목으로 4조원의 예산을 들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 예상 수익금은 6천억에 불과함.

- 수자원공사는 부족분에 대해 사업 종료시점에서 정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 이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7조 4천억 원(7조 3,762억원)을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임.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기약도 없이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계속해서 재정에서 지출하느니, 일반예산에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책

□ 수자원공사 부채는 2008년 1조 9.623억원에서 2012년 6월 현재 13조 1,918억원으로 급증.

-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은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6조 7091억원(2012년 6월 기점)으로 전체 부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부채		19,623	29,956	79,607	125,809	131,918
	국책사업	-	6,441	46,987	86,583	89,185
	4대강사업	-	1,175	31,861	63,509	67,091
	경인아라뱃길	-	5,266	15,126	23,074	22,094
- 기타		19,623	23,515	32,620	39,225	42,733

※ 국책사업은 사업수행을 위해 발생한 금융부채로 연도말 환율적용 기준

자료: 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비 5조 4천억원 중 4조 3천억원, 나주 131억원, 부여 135억원 전액부담

- 현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확정된 부산에코델타시티 외에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 등은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

-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예상 수익금은 부산, 나주, 부여를 전부 다 합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8조원의 7.5%인 6,018억원에 불과함(부산은 2024년, 나주와 부여는 2019년까지의 예상수익금임)

[친수구역 조성사업 예상 수익금]

(단위 : 억원)

구분	수익(a)	비용(b)	세전순이익(c) (a-b)	법인세(d)	세후순이익 (c-d)
부산	62,290	54,386	7,904	1,910	5,994
나주	131	112	19	4	15
부여	135	124	11	2	9

자료: 수자원공사

- 결국 수자원공사는 8조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6천억원을 벌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 한편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에 대해 “4대강 투자비의 전체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번 정한 정부 방침에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익의 환수를 통해 보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함.

□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 파주)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이라는 건 결국 국민혈세로 메워 달라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음.

- 국민 동의도 없이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출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음.

- 윤후덕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국민혈세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가 혈세 낭비가 아닌, 현실적인 부채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기약도 없이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계속해서 재정에서 지출하느니, 일반예산에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