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4]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의원, 광주지검의 ‘묻지마 구속기소 문제있어’ -구속적부심 석방률 전국평균은 감소 추세, 광주지검은 상위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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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4]                                2012년 10월 06일(토)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평균 구속적부심 석방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매년 전국평균 석방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광주지검의 석방률은 전국평균 석방률과 큰 차이를 보이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써,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검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6월동안 전국지검(18개)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건수는 16,953건으로 이 중 광주지검의 건수는 1987건으로 전체 건수의 11.7%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평균 석방률은 2007년 43.8%, 2008년 38.7%, 2009년 35.5%, 2010년 31.4%, 2011년 26.6%, 2012년(1~6월) 20.1%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광주지검의 석방률은 2007년 43.3%, 2008년 39.1%, 2009년 41.4%, 2010년 41.1%, 2011년 39.4%, 2012년(1~6월) 38.2%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검의 석방률과 비교해보면 2007년에는 8위, 2008년 8위, 2009년 3위, 2010년 3위, 2011년 2위, 2012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전국평균 석방률과 광주지검 석방률 비교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지검별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광주지검의 석방률이 여전히 높아 광주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구속기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고, 구속을 공권력 권위과시, 수사 편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중한 경우 증거인멸,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구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 서의원은 “물론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자를 구속 할 필요성은 있지만 구속 뒤 무죄판결이 날 경우 당사자의 인권은 회복되기 어려움이 있다.”며“무분별한 구속기소보다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줄 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증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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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2007년)

(단위 : 명)

청 명	접수	처리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3,943	3,943	1,727	43.8	2,174	4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9	209	65	31.1	140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96	196	155	79.1	41	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31	131	66	50.4	65	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2	82	26	31.7	56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1	91	19	20.9	70	2
의정부지방검찰청	139	139	79	56.8	58	2
인천지방검찰청	325	325	159	48.9	164	2
수원지방검찰청	432	432	175	40.5	254	3
춘천지방검찰청	112	112	44	39.3	67	1
대전지방검찰청	187	187	44	23.5	141	2
청주지방검찰청	112	112	45	40.2	66	1
대구지방검찰청	286	286	112	39.2	172	2
부산지방검찰청	421	421	200	47.5	209	12
울산지방검찰청	212	212	87	41.0	121	4
창원지방검찰청	405	405	194	47.9	209	2
광주지방검찰청	425	425	184	43.3	236	5
전주지방검찰청	124	124	47	37.9	77	0
제주지방검찰청	54	54	26	48.1	28	0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2008년)

(단위 : 명)

청 명	접수	처리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3,663	3,663	1,417	38.7	2,189	5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67	167	46	27.5	119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98	98	37	37.8	61	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37	137	45	32.8	91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90	90	42	46.7	48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86	86	34	39.5	52	0
의정부지방검찰청	217	217	128	59.0	81	8
인천지방검찰청	214	214	83	38.8	129	2
수원지방검찰청	427	427	146	34.2	278	3
춘천지방검찰청	109	109	35	32.1	72	2
대전지방검찰청	182	182	56	30.8	125	1
청주지방검찰청	90	90	27	30.0	61	2
대구지방검찰청	263	263	86	32.7	170	7
부산지방검찰청	383	383	158	41.3	221	4
울산지방검찰청	198	198	93	47.0	97	8
창원지방검찰청	469	469	197	42.0	267	5
광주지방검찰청	402	402	157	39.1	236	9
전주지방검찰청	107	107	43	40.2	61	3
제주지방검찰청	24	24	4	16.7	20	0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2009년)

(단위 : 명)

청 명	접수	처리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3,469	3,469	1,230	35.5	2,192	4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7	197	69	35.0	127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0	100	33	33.0	64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69	169	48	28.4	120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94	94	32	34.0	57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70	70	16	22.9	49	5
의정부지방검찰청	187	187	67	35.8	115	5
인천지방검찰청	196	196	60	30.6	133	3
수원지방검찰청	488	488	169	34.6	313	6
춘천지방검찰청	101	101	28	27.7	73	0
대전지방검찰청	140	140	42	30.0	97	1
청주지방검찰청	108	108	39	36.1	68	1
대구지방검찰청	264	264	59	22.3	201	4
부산지방검찰청	381	381	143	37.5	235	3
울산지방검찰청	147	147	63	42.9	80	4
창원지방검찰청	371	371	178	48.0	189	4
광주지방검찰청	367	367	152	41.4	214	1
전주지방검찰청	79	79	30	38.0	49	0
제주지방검찰청	10	10	2	20.0	8	0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2010)

(단위 : 명)

청 명	접수	처리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2,643	2,643	831	31.4	1,778	3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3	143	27	18.9	111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94	94	22	23.4	67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46	146	36	24.7	110	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6	86	24	27.9	61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1	91	31	34.1	60	0
의정부지방검찰청	97	97	18	18.6	78	1
인천지방검찰청	138	138	35	25.4	101	2
수원지방검찰청	353	353	133	37.7	217	3
춘천지방검찰청	60	60	26	43.3	32	2
대전지방검찰청	105	105	30	28.6	75	0
청주지방검찰청	63	63	23	36.5	40	0
대구지방검찰청	162	162	42	25.9	117	3
부산지방검찰청	282	282	102	36.2	177	3
울산지방검찰청	145	145	40	27.6	105	0
창원지방검찰청	265	265	86	32.5	178	1
광주지방검찰청	341	341	140	41.1	195	6
전주지방검찰청	62	62	11	17.7	49	2
제주지방검찰청	10	10	5	50.0	5	0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2011년)

(단위 : 명)

청 명	접수	처리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2,293	2,293	609	26.6	1,652	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51	151	25	16.6	121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83	83	21	25.3	61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9	129	28	21.7	101	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0	100	45	45.0	54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80	80	7	8.8	73	0
의정부지방검찰청	94	94	17	18.1	73	4
인천지방검찰청	188	188	46	24.5	139	3
수원지방검찰청	236	236	73	30.9	162	1
춘천지방검찰청	36	36	4	11.1	31	1
대전지방검찰청	116	116	27	23.3	89	0
청주지방검찰청	63	63	19	30.2	44	0
대구지방검찰청	157	157	37	23.6	113	7
부산지방검찰청	180	180	44	24.4	136	0
울산지방검찰청	49	49	15	30.6	34	0
창원지방검찰청	223	223	52	23.3	169	2
광주지방검찰청	350	350	138	39.4	206	6
전주지방검찰청	50	50	10	20.0	39	1
제주지방검찰청	8	8	1	12.5	7	0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2012년 1-6월)

(단위 : 명)

청 명	접수	처리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942	958	193	20.1	745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5	85	12	14.1	68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8	28	8	28.6	19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0	60	9	15.0	49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6	36	9	25.0	27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1	21	4	19.0	17	0
의정부지방검찰청	46	46	7	15.2	39	0
인천지방검찰청	69	69	18	26.1	50	1
수원지방검찰청	137	137	30	21.9	105	2
춘천지방검찰청	18	18	1	5.6	17	0
대전지방검찰청	46	54	6	11.1	48	0
청주지방검찰청	21	21	3	14.3	18	0
대구지방검찰청	51	51	11	21.6	40	0
부산지방검찰청	64	74	5	6.8	68	1
울산지방검찰청	37	37	12	32.4	23	2
창원지방검찰청	75	73	9	12.3	63	1
광주지방검찰청	102	102	39	38.2	58	5
전주지방검찰청	21	21	6	28.6	15	0
제주지방검찰청	25	25	4	16.0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