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밀린 숙제, 확! 해결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민주통합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담 당	김 윤 섭 비서
		연 락 처	Tel. 02-784-2470 Fax. 02-78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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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ITC), 기존 취지 벗어난 반쪽짜리로 전락
￭ 올해 체납세액충당 대상가구 중 81%인 3만가구, 단 한푼도 지원 못 받아 ￭ 기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무시 ￭ EITC 지급대상자들의 국세체납금액, 전년대비 1.5배인 246억원에 달해 ￭ 김영주의원, 근로장려금에 대해 완전 체납충당을 금지하는 방안 필요 주장

○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하나로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세제(EITC)제도가 국세청이 밀린 세금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영등포갑)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액충당가구’가 체납세액 충당대상 3만 7000가구 중 81%인 3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EITC 지원이 확정되고도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 전액충당가구 : EITC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지원금이 모두 체납세액으로 충당되어 실제 지급액은 0원인 가구

○ 현재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국세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유인하여 능동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EITC가 시행된 2009년 당시 기획재정부에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이라며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수는 작년에 비해 41%나 증가한 73만 5000가구나 되고, 이들 지급대상자들의 국세체납금액 비율은 2011년 164억원에서 2012년 246억원으로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가계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김영주 의원은 “근로장려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유인하여 능동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과거 체납된 국세를 환수 하지 않고 소득세 환급을 해 주었던 유가환급제도처럼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체납충당·압류금지 설정 한도를 완전충당이 아닌 부분충당으로 일정 금액까지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문>[민원제도개선 2009-82호(2009.11.16)]

제    목 :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금지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세액 충당을 금지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 2010. 4. 30.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 국세청 검토의견 : 부동의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충당

-  근로장려금은 세법상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

[첨부자료 1] - 연도별 지급대상자 집계표

[첨부자료 2] - 연도별 지급금액 집계표

[첨부자료 3] - 지급대상자의 연도별 국세체납금액

[첨부자료 4] - 연도별 국세체납가구/전액충당가구 수 (단위 : 천 가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세체납가구	51	33	30	37
전액충당가구	34	26	24	30

[첨부자료 5] - 근로장려세제 (EITC) 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기대효과로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여 단순한 소득지원효과 외에도 근로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