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05(금)

국정감사 – 환경부                                                  국회의원 이 완 영

구미4공단 불산 누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대책

▶ 질의내용

○ 장관님,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불화수소산) 누출사고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불산이라고도 한다. 불화수소(HF)의 수용액, 무색의 자극성 액체로 공기 중에서 발연하며, 유독성으로 피부나 점막을 강하게 침투(표면 장력이 대단히 작고 침투력이 강하다)하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반응성이 풍부하고, 알칼리, 알칼리토금속, 납, 아연, 은 등의 금속 산화물, 수산화물 또는 탄산염과 반응하여 불화물을 생성한다. 거의 모든 금속은 침투 당하지만, 금, 백금은 침해당하지 않는다. 유리나 규소화합물을 침해하기 때문에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의 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저장한다. 도금에서는 불화욕으로써 주석, 납, 땜납, 크롬 등의 도금욕에 사용된다. 그 외, 유리의 부식, 주물의 모래 제거, 스테인리스의 표면처리, 도금의 전처리 등에도 이용된다. 시판 제품은 46~50%의 불화수소(HF)를 포함하고 있다. 배수에는 석회 또는 소석회(消石灰)를 첨가시켜, 불화칼슘으로써 침전시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고 직후 공장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사고 발생 이후 두통,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만도 560명(10.4일 16시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장관님 이처럼 불산에 노출된 분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합니까? 후유증이나 장기손상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 인명피해 외에도 주변 농경지에선 벼가 타들어가고, 축산농가의 가축들은 피가 섞인 콧물을 흘리며 사료를 먹지 않는 증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 장관님 이처럼 불산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반경 몇 km까지 피해가 있었습니까?

○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은 주거지역 9.28일 01:40분 이후 불검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해도 되는 겁니까?

○ 또,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분석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으며, 어떤 피해가 우려됩니까?

○ 관계당국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었고, 현장 방제인력을 비롯한 대응기관 인력들이 정확한 방제도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 아무래도 지방정부는 화학물질 및 유출사고에 대하여 전문성 및 상황인식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환경부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조치 및 대피요령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2차 피해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한, 불산 같은 사고대비물질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취급 업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대피요령, 응급조치 등을 알리도록 돼 있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⑥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 주민들이 사고 시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2차 피해가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입니까?

○ 환경부에서는 법령에 명시한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 그리고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에는 화학물질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타 지역 환경청(새만금,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한강)은 화학물질관리과가 있음. 대구지방환경청에는 환경관리과가 폐기물처리 인허가, 화학물질관리, 녹색기업 지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함.)

○ 장관님 이처럼 국민들이 자기 지역 어느 공장에서 무슨 유독물질을 사용하는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 이번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를 포함한 대응메뉴얼에 허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피해지역조사 및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 방제작업이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