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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23.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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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총체적 부실 이사장 책임져야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겸허히 반성해야

- 변정일 이사장, (주)해울 대표이사 겸직 정관위반!!!!

□ JDC, 제주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나?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목적으로 설립했음을 명시

ㅇ 또 JDC의 정관에 따라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함.

ㅇ JDC가 제주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한 성과가 있는지?

- 오히려 개발사업 및 사행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마찰만 불러일으켰다고 봄,

ㅇ JDC는 2011년 전세계적으로 처음도입되는 ‘경빙’을 도입하려 하였으며,

- 2009년 ‘제주경빙사업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사행성사업 반대 기류에 막혀 사업을 중단한 상태임.

*경빙이란: 경마와 경륜에서 빌려온 것으로 스피드스케이팅과 같은 빙상 경주를 경마처럼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화하는 것

ㅇ 또한 JDC가 추진하고 있는 프리미엄아울렛사업의 경우도, 제주도는 지역상권과 상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JDC의 입장과 불일치

ㅇ 성과내기, 결과중심을 위한 JDC의 무리한 사업확장은, 제주도주민들의 마찰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 주민협의 등 절차가 생략된 채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중단하기에 이르기도 한만큼 ‘제주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해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JDC 부채규모 지속적인 증가

ㅇ JDC의 부채규모는 ▲2010년 3218억원 ▲2011년 5390억원 ▲2012년 6988억원을 기록해,

- 무려 2년사이 부채규모가 2배 증가했음.

ㅇ 또한 부채율은 △2010년 106.6% △2011년 153.0% △2012년 156.5%를 기록해 자기자본 잠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 변정일이사장취임 이후, JDC 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ㅇ 2009년5월 취임한 변정일 이사장이 이끄는 JDC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0년 D등급, 2011년C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 변정일 이사장 취임 전 평가인 2009년 B등급과 비교했을때 급하락 했음.

ㅇ 또한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선 우수·양호·보통·미흡 등급 중 2009년 우수, 2010 양호, 2011 미흡으로 지속적으로 하향됐고,

ㅇ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이 실시한 종합청렴도평가에서는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급 중 2009·2010년 미흡, 2011 매우미흡 등급을 받아, 사실상 청렴도 최하 수준의 불명예를 안았음.

<표> 공기업 평가 결과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경영평가조사(기획재정부)	B등급	D등급	C등급
고객만족도 조사(기획재정부)	우수	양호	미흡
종합청렴도평가(국민권익위)	미흡	미흡	매우미흡

□ 기관평가 지속하락에도, 변정일 이사장 2013년까지 연임 결정

ㅇ 공기업 이사장에 연임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청렴도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MB 측근인사로 분류되는 변정일 JDC 이사장은 이명박정부 초기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올해 5월 연임하여, MB정부 내내 현직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1년 12월8일 발표한 ‘27개 공기업 임명실태 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변정일이사장은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로,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변이사장은 직무관련 이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였음.

ㅇ 즉 직무관련 이력이 전무한 변정일 이사장 취임이래로,

- JDC의 부채가 2010년 대비 2012년 6,988억원으로 증가했고

- 공기업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평가 모두 급락한 현재의 JDC 수준은

- 이사장의 직원관리 능력 등 역량 미달에 정비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ㅇ JDC정관 제 12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낙제에 대한 책임 없이  2013년까지 연임이 결정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JDC 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7.8.14)

ㅇ 이사장 취임이래로 기관평가 등 공기업평가 지수가 급락하며, 불명예를 안았는데, 본인의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못한데에 따른 것 아닌가?

- 정관에 따르면, 경영성과에 대하여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 영리목적의 ‘(주)해울’대표이사 변정일?? 정관상 겸직 금지조항위반

ㅇ ㈜ 해울은 NLCS Jeju(사립)의 학교운영법인으로, 현재 JDC변정일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음.

ㅇ 해울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 명백한 영리법인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상 해울 관련 정보

- 대표자명: 변정일

- 업    종: 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

ㅇ 그렇다면, 변정일 이사장은 JDC정관 16조 임·직원의 겸직근무 조항을 위반한 것임.

■ JDC 정관 제16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개발센터의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07.8.14)

ㅇ 변정일이사장은 자체 정관을 위반 이는 이사장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퇴임해야 하는 것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