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5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 (FAX)788-0186 (담당)최성수 비서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찾아가세요!

- 해외 1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중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건강보험료 백십만 구천(1,191,476) 여 건 으로 드러나.

○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에 계속하여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러한 제도의 홍보에는 소극적이어서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미신고 처리 대상 현황”을 통하여 밝혀졌다.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08년 ~ 2012년 8월 기준,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하여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삼백이만 이천여(3,022,868)건이며, 이중 백 십만 구천여(1,191,476)건이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이러한 면제제도의 홍보 미비와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신청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매년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되어지는 건수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 이에 류지영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해외장기체류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에 노력을 하여 환급률을 60%까지 끌어올렸으나,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제도의 간편화를 통해 잘못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서둘러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이어, 류 의원은 “이렇게 오납된 보험료를 환수해주는 업무 또한 불필요한 행정낭비이고, 개인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 조사방식이 아닌 다른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08 ~ ‘12년 8월 기준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전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월
전 체 (적용․적용제외포함)	13,508,162	3,022,578	2,390,106	2,985,508	2,923,946	2,186,024
적용제외대상 (1개월 미만 출입국)	10,485,294	2,356,615	1,740,369	2,316,343	2,256,368	1,815,599
적 용 대 상 (1개월 이상 출입국)	3,022,868 (100%)	665,963 (22.0%)	649,737 (21.5%)	669,165 (22.1%)	667,578 (22.1%)	370,425 (12.3%)
급여정지신고처리 (처리 율)	1,831,392 (60.6%)	393,033 (59.0%)	393,137 (60.5%)	399,028 (59.6%)	397,128 (59.5%)	249,066 (67.2%)
급여정지 미신고	1,191,476 (100%)	272,930 (22.9%)	256,600 (21.5%)	270,137 (22.7%)	270,450 (22.7%)	121,359 (10.2%)

주 1) 급여정지는 ‘1개월 이상 출국한 사람’이 대상자임.

2) 적용제외 대상 건은 1개월 미만으로 출입국한 건임.

‘08 ~ ‘12년 8월 기준 출입국자 급여정지 미신고 현황

❍ 미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개월	2～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2008년	272,930	77,725	74,034	56,243	22,626	42,302
2009년	256,600	73,615	74,455	51,207	20,211	37,112
2010년	270,137	82,771	79,917	52,567	20,348	34,534
2011년	270,450	87,883	85,364	53,608	20,983	22,612
2012. 8월	121,359	55,763	44,188	20,396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