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서울ㆍ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2.10.16, 오전 10시 중부지방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금년 상반기만 9천7백건

-불법사금융 근절에 국세청 적극 대처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실시’를 통해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함.

※ 이에 서울지방 국세청 역시 상기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과 탈루세액 추징을 위해 악덕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중(서울지방 국세청,『주요 현안 보고』, 2012.9.11.)

□ 한편 상반기 금감원ㆍ경찰청ㆍ지자체가 파악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9,734건

<표 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일반상담	피해신고
금감원	24,315	16,910	7,405
경찰청	4,853	2,615	2,238
지자체	215	124	91
합계	29,383	19,649	9,734

출처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성과 향후 추진대책』, 2012.5.31.

- ‘표 1’과 같이 29,400여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특히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9,734건(33.1%)으로, 수사의뢰 또는 금융ㆍ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내용임.

- 한편 정부는 상기 기간의 단속을 통하여 7,247명을 검거해 206명을 구속하였음.(노컷뉴스, 7.31)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정성 규제를 강화하여 왔음.

- 그 여파로 국민들의 사금융 이용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 국세청 역시 고금리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척결에 일조하여야 할 것임.

【질의】

□ 서울청장님, 상반기 서울청의 ‘민생침해사업자’ 주요 과제로 ‘불법사금융 근절과 탈루세금 추징’을 위해 악덕 사채업자들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 제가 총리실 보도자료를 보니 지난 4월 18일~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니 대략 3만건이 되고 금융 및 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가 9,734건입니다. 혹 이자료 알고 계신지요?

□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7,247명을 검거해 20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에 대출이 어려운 서민, 정말 삶이 힘든 극빈층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이 분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 제가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19개 등원하면서 3번째 발의한 법률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막자는 것입니다.

□ 제가 이런 말씀을 국세청 국감에서 드리는 이유는 대부업자등의 현황은 국세청이 상당 부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영업실태와 이들의 세금납부의 건전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대부업자들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통해 악덕 사채업자들의 숨은 재원도 찾고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민생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왕에 국세청이 주요 업무로 선정하여 하는 업무이니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