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배포일 2012. 10. 08.		매수 : 총 3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박미연 비서관(010-3171-8827)

행정안전부, 모니터단 의견 반영 13.2%에 불과!

국민의 제도개선 건의 및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www.mopas.go.kr) ‘고객만족 모니터단’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행정안전부는 국민들로부터 제도개선 건의 및 제안을 받아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고객만족 모니터단’을 운영 중이며, 현재는 18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4기가 운영 중임. 행정안전부는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단이 홈페이지 게시내용 중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제안내용에 대해 도서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모니터단 4기는 행안부 홈페이지에 2010년 12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1623건의 의견을 등록하였음.

[표 1] 행안부 고객만족 모니터단 의견 등록 건에 대한 답변 현황

구분	답변	시기미도래	미답변	요지불명	합계
건수	1562	8	37	16	1623
비율(%)	96.2	0.4	2.4	1.0	100

*고객만족 모니터단의 제안내용 중 타 부처소관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제안으로 이첩하고 있으나, 타부처 미답변 수는 37건에 달함.

모니터단은 어린이 안전 강화,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보호 생활화, 행정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어 국민들의 생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 1) 아이스크림 유통기간 표시가 필요함. (이〇〇, 2012.07.16.)

사례 2) 학교가 수학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선업체와 계약하며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조달청을 통해 전자입찰제를 시행도록 하였으나, 최저입찰제로 인해 부실한 수학여행이 되며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단위보다 반별로 특성에 맞는 소규모 테마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이〇〇, 2012.07.16.)

사례 3)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전자납부로만 할 수 있어,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지로납부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봄. (박〇〇, 2012.08.26.)

그러나, 이 중 행정안전부는 모니터단이 올린 의견 등록 건중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해 정책으로 반영(일부반영 포함)한 것은 전체 839건 중 118건으로 13.2%로 극히 적은 편임. 또한 미반영은 722건으로 85.9%에 달함.

[표 3] 행안부 고객만족 모니터단 반영 현황

구분	반영 (일부반영 포함)	미반영	민원으로 이관	기타	합계
계	119	1328	115	37	1599
행정 안전부	118	728	0	0	839
	13.2%	86.8%	0%	0%	100%
기타 부처	8	600	115	37	760
	1.1%	78.9%	15.1%	4.9%	100%

*기타로 분류된 건은 타 부처로 이관되어 있나 답변이 없어 ‘확인 중’이거나, ‘답변 작성 중’인 건임.(요지불명 16건, 시기미도래 8건은 제외)

한편, 모니터단의 의견 등록에 대한 답변 처리 기한은 휴일을 포함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체 1623건 중 985건인 60.7%만 기간 내에 답변을 하였으며, 30일 이후에 답변한 건은 467건으로 28.8%에 달함.

[표] 행안부 고객만족 모니터단 운영 현황

	30일 이내 답변	30일 이후 답변	기타	합계
건수	985	467	171	1623
비율(%)	60.7	28.8	10.5	100

*기타로 분류된 건은 타 부처로 이관되어 있나 답변이 없어 ‘확인 중’이거나, ‘요지 불명확’, ‘답변 작성 중’인 건임.

답변 처리 기한이 가장 늦은 건은 2011년 7월 17일 행안부 성과고객담당관실로 의견을 게시한 건으로 ‘행안부 홈페이지에 법률을 명시 할때 해당 조항을 병행해서 명시’해 달라는 의견으로 동 건은 ‘반영’은 되었으나 답변은 4개월 5일이 지난 2011년 11월 22일에 되었음.

모니터단이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정책이 아닌 타부처 관련 사항을 제한할  시에는 국민권익위원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부처로 의견을 이송하고 있음. 모니터단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 제안내용이라도 최대한 모니터링하여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상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음. 비록 타부처 소관이라도 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타부처와 협의하에 조속한 답변과 국민 의견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행정안전부가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비추어 볼 때 매우 긍정적 태도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이에 비해 모니터단 의견에 대한 반영이 적극적이지 않고 답변도  지연되고 있어 아쉬움.

이에 따라 모니터단을 운영할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시정하고 동 사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봄. 한편, 모니터단을 모집을 할때 국민의 비율에 맞춰 여성, 노약자, 취약계층 및 학계도 함께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고 전문성도 증진시켜야 할 것임.

한편, 현재 모니터단의 의견 게시글은 비공개로 되어 있음. 국민 모니터단이 정책제안을 하는 사이트가 극비 문서처럼 ‘비공개’로 칸막이를 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유와 소통을 위한 만든 창구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공개’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