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처벌없는 ‘신의 군대’ 기무사, 범죄 불감증 심각 - 최근 5년간 기무사 요원 72명 범죄적발, 실형은 한명도 없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공보담당 : 정인미(011-649-6645)

2012년 10월 12일(금)

민간사찰 논란 기무사,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내부직원 감싸기, 은폐, 조작까지

성매매 행위 적발되자 민간인에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최근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일부 간부들의 횡령혐의, 성매매 의혹, 음주운전 사고 등을 군 수사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는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로 기무사 소속 군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ㆍ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범죄 처벌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전체 72명 중 39%인 28명이 기소됐으나 실형은 전무했다. 다만 집행유예 3건, 벌금형 25건에 그쳤다.

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중 국방부 감찰단은 2008년 3명, 2009년 3명, 2010년 15명, 2011년 19명, 2012년 3명 등 총 43명의 범죄가 적발됐고 이 중 16명만이 기소됐다.

육군에서는 2008년 6명, 2009년 4명, 2010년 4명, 2011년 3명, 2012년 2명 등 19명의 범죄가 적발돼 7명이 기소됐다. 해군은 5년 동안 6명이 적발돼 3명 기소됐고, 공군은 4명이 적발돼 2명이 기소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모 대위 사건에서 보듯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르고 있는 기무사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은폐,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감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하므로 기무사 전반에 대한 감찰을 통해 하루 빨리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첨부: 최근 5년간 기무사령부 소속 장병의 범죄 적발 및 처리 현황

	국방부감찰단	육군	해군	공군	소 계
2008	3 (0)	6 (2)	2 (1)	-	11 (3)
2009	3 (0)	4 (1)	1 (1)	1 (1)	9 (3)
2010	15 (8)	4 (1)	1 (1)	1 (1)	21 (11)
2011	19 (7)	3 (1)	2 (0)	-	24 (8)
2012	3 (1)	2 (2)	-	2 (0)	7 (3)
합	43(8)	19(7)	6(3)	4(2)	72 (28)

* 괄호는 기소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