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담합

오는 31일 공정위가 19개 증권사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담합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여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인데 이어

증권사들도 채권금리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은행들이 3개월초과 4개월이내의 CD발행물량을 조절하여 CD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은행들은 올해 4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월초과 4개월이내의 CD를 전혀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CD금리가

3.54%로 고정된 반면 다른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여  CD금리담합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CD금리담합에 대한 정황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CD금리담합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키코거래는  Zero – Cost를 강조하면서 모든 은행들이 대놓고

대고객 가격이 0 라고 판매한 환헷지상품입니다.

그런데 키코거래는 행사가격, 낙인환율, 낙아웃환율, 계약기간 등 계약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대고객가격이 똑같이 0가 될 수가 없는 거래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은행들의 대고객가격이 똑같이 0라고 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은행들이 키코거래를 함에 있어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용의나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