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권은실비서관 010-7531-591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10/9>

[한국학중앙연구원]

1.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강의 않고, 시간강사가 수업

- 적정 교원정원 16명에도 불구하고, 직제규정은 4배로 설정하여 현원 57명

- 한국학대학원 교수 1인당 평균 2강좌 수업, 평균연봉은 8천3백

- 1인당 주9시간 미만 강의교수 57명중 42명(74%)

- 2012년 1학기 시간강사 24강좌, 2학기 8강좌 수업 맡겨

- 2009년부터 2012년 2학기까지 강의 없는 교수 28명

- 2012년 10월 현재 신규 교수 5~6명 채용진행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2. 장서각 귀중 자료 관리 소홀

- 한국학중앙연구원, 2년에 1회 이상 확인 · 점검해야 하나 1981년 이후

장서각 실태 조사 단 1차례 점검, 장서각 귀중 자료 3점 분실, 현재 미확인

-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4,604점 보존처리 시급, 17,000점은 보존처리 필요

- 동북아역사재단, 고지도 등 7만7천권 자료 보유, 점검은 단 한차례도 없어

[동북아역사재단]

3. 중국 역사왜곡 시정 요청, 5~6년이 지나도 그대로

- 2006년 고구려 역사 왜곡 시정건의 여전히 미해결된 채 방치

- 22건 중 시정된 것은 11건으로 절반만 시정

- 역사왜곡에 관한 지속적인 재요구와 모니터링 필요

4.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자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해야

-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이후 박사급 연구자 15명 떠나

- 박사급 연구자들 전용연구실 없이 행정직과 함께 근무

[국사편찬위원회]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안정화시켜야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원 임용시험 필수 제출

- 합격률 33%에서 68% 두 배 이상 난이도 들쭉날쭉, 수험생들 혼란 가중

[한국학중앙연구원]

1.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강의 않고, 시간강사가 수업

- 적정 교원정원 16명에도 불구하고, 직제규정은 4배로 설정하여 현원 57명

- 한국학대학원 교수 1인당 평균 2강좌 수업, 평균연봉은 8천3백

- 1인당 주9시간 미만 강의교수 57명중 42명(74%)

- 2012년 1학기 시간강사 24강좌, 2학기 8강좌 수업 맡겨

- 2009년부터 2012년 2학기까지 강의 없는 교수 28명

- 2012년 10월 현재 신규 교수 5~6명 채용진행 중

1.현황

○ 한국학대학원은 대학설립 ·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정 교원수는 약 16명으로 산출됨. 하지만 기준보다 4배 이상인 69명을 직제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학기 현재 현원 57명의 교원을 운영하여 교수 1인당 평균 연봉을 8천3백만원으로 초과교수 40명분에 대해 총 33억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음. 교과부 감사를 통해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 직제규정 개정하지 않음.

한국학대학원 입학 정원 및 교원정원

석사 : 4개 학부 15개 전공, 35명, 2년 과정

박사 : 3개 학부 14개 전공, 25명, 3년 과정

* 규정상 학생 정원 145명으로 적정 교원수는 약 16명으로 산출됨.

* 현재 학생 정원 244명, 교원은 57명으로 교수1인당 학생 4명

○ 2012년 2학기 현재 교수 1인당 평균 강좌는 2.16강좌로 직제 규정상 주당 3강좌를 강의하여야 하나 57명의 교원중 42명, 74%가 3강좌 미만 수업.

연 도	교수 1인당 강좌수
2012학년도 제1학기	1.67
2012학년도 제2학기	2.16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강의가 없었던 교수는 28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에게 2012년 1학기에는 24강좌, 2학기에는 8강좌를 시간강사에게 맡김.

2.문제점(질의)

○ 현재 한국학 대학원의 학생 정원은 244명이며, 교수는 57명임,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명임. 교수 정원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교수 정원에 관한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있지 않음. 뿐만아니라 현재 5~6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 중에 있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57명의 교원 중 42명이 한주에 3강좌 이하의 수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강의를 전혀 하지 않은 교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학기에는 24강좌, 2학기에는 8강좌를 시간강사에게 맡기고 있음. 교수 충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교수는 학생 2명을 채우지 못해 폐강되는 수업이 허다한대 시간강사가 맡는 수업은 유지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참고자료1

<학기별 강의시간이 없는 교수현황

학기	학부	전공	교수명	강의시간	사 유
09년 1학기	인문학부	철학	한○○	0	-
09년 2학기	인문학부	한국사학	유○○	0	보직 수행(기획처장)
	문화예술학부	종교학	이○○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사회과학부	사회학	김○○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사회과학부	윤리학	박○○	0	건강 이상(암 치료)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김○○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10년 1학기	인문학부	한국사학	유○○	0	보직 수행(기획처장)
	사회과학부	윤리학	이○○	0	보직 수행(부원장)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김○○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10년 2학기	인문학부	한국사학	권○○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인문학부	한국사학	정○○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사회과학부	윤리학	도○○	0	도서 집필
11년 1학기	인문학부	한국사학	권○○	0	-
	인문학부	철학	최○○	0	과제 수행
	문화예술학부	인문정보학	손○○	0	건강 이상
	사회과학부	윤리학	이○○	0	보직 수행(부원장)
11년 2학기	인문학부	한국사학	유○○	0	-
	인문학부	한국사학	권○○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인문학부	철학	한○○	0	-
	문화예술학부	인문정보학	손○○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사회과학부	교육학	정○○	0	논문 작성 및 도서 집필
12년 1학기	인문학부	한국사학	신○○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인문학부	한국사학	오○○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문화예술학부	인문정보학	김○	0	-
	사회과학부	정치학	정○○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사회과학부	윤리학	이○○	0	'12. 8. 31 정년 예정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김○○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2012년 2학기	사회과학부	경제학	박OO	0	수강최소인원 미달로 폐강

>

참고자료 2

<2012년 교원 강의시간 및 연구활동과 연봉지급 내역>

번호	성명	직위	교과목	강의 시간	연봉(원)
1	강○○	교수	종교와민족주의	3	91,871,280
2	구○○	부교수	한국대외관계사사료강독	3	83,272,440
3	권○○	부교수	조선시대사회와문화	3	85,324,080
4	권○○	교수	한국지성사연구 개별학습2강좌	9	92,692,080
5	김○○	교수	한문문법 고려시대한시연구 개별학습	9	91,871,280
6	김○○	교수	한국사회사상사	3	89,730,480
7	김○○	교수		0 해외 파견	88,568,160
8	김○○	교수	한국사회학연구	3	98,312,880
9	김○	조교수	한국정치사	3	58,575,240
10	김○○	부교수	민속신앙과제의 한국의역사와문화	3.6	73,732,440
11	김○○	교수		0	84,122,160
12	김○	교수		0	83,152,440
13	도○○	교수	동서윤리학비교연구	3	126,634,320
14	문○○	교수	한국현대문화분석 개별학습4강좌	15	108,934,560
15	박○○	교수	응용윤리 한국윤리연구 개별학습	9	95,154,600
16	박○○	교수	동양정치사상고전강독	3	98,893,680
17	박○○	초빙교수	공문서연구	3	30,000,000
18	박○○	교수	동양미술사연구	3	77,911,920
19	박○○	교수	경제학개론Ⅰ	3	95,975,400
20	서○○	부교수	사회학쟁점세미나 고문서와사회과학 개별학습	9	61,335,240
21	성○○	부교수		0	56,719,570
22	소○○	조교수	TopicsinKoreanStudies:PsychologicalPerspective QuantitativeMethodologyforSocialSciences:Statistics 개별학습	9	51,811,320
23	손○○	교수	경제지리자료특강 개별학습	6	92,452,080
24	신○○	교수	근현대음악사 한국음악론 개별학습 한국의역사와문화	9.6	95,893,680
25	신○○	부교수		0 해외 파견	79,432,440
26	신○○	교수		0	100,055,400
27	심○○	부교수	한국법제사사료강독 개별학습	6	68,027,400
28	양○○	부교수	문화인류학의역사와이론	3	72,065,640
29	오○○	조교수		0	64,167,960
30	오○○	교수		0 자율 연구년	96,556,200
31	옥○○	부교수	동양서지학연구	3	74,092,440
32	유○○	교수	한국사의제문제	3	94,914,600
33	이○○	조교수	고려시대사회와문화 한국의역사와문화	3.6	58,192,800
34	이○○	교수	한국교육제도사 현대교육사상탐구 개별학습2강좌	12	92,730,480
35	이○○	교수		0 자율 연구년	91,050,480
36	이○○	교수		0	97,617,000
37	이○○	교수	이승만과박정희연구 개별학습	6	84,962,160
38	이○○	부교수	동양서화론Ⅱ	3	80,551,920
39	이○○	교수	불교고전문헌강독 개별학습	6	90,480,120
40	이○○	조교수	한국어사전학연구 한국의역사와문화 개별학습5강좌	18.6	61,575,240
41	임○○	교수	한문소설연구 한국의역사와문화	3.6	85,080,120
42	전○○	부교수	고문서와 사회과학	3	89,572,080
43	전○○	조교수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동아시아경제발전론	6	70,372,440
44	전○○	교수		0 (휴직)	해외파견근무
45	정○○	교수	한국교육고전강독	3	94,093,680
46	정○○	교수	한국현대국제정치사 개별학습	6	73,132,440
47	정○○	교수		0	92,692,080
48	정○○	교수	현대정치이론 개별학습	6	95,312,880
49	정○○	부교수	지역문화콘텐츠연구	3	81,712,560
50	조○○	부교수	한문번역연습 조선시대문집연구I 개별학습	9	69,453,960
51	주○○	교수	구술•문자•관습연구 개별학습2강좌	9	78,391,920
52	최○○	교수	중국사상가연구I	3	88,322,160
53	최○○	교수	조선의과거와사회계층	3	96,556,200
54	판○○	교수	Topics in Korean History	3	81,609,720
55	한○○	교수	불평등과차별 SocialChangeandDevelopmentinKorea 개별학습2강좌	12	87,964,080
56	한○○	교수	한국사상가연구Ⅰ	3	86,282,160
57	황○○	교수	근대한국어자료강독 개별학습	6	86,522,160
합계					4,676,484,250

[참고자료 3]

<2011년~ 2012년 교수별 강좌수 현황>

학부	전공	교수명	강좌수						비 고
			2011학년도			2012학년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전임교원: 57명
인문학부	한국사학	유병용	1	0	1	1	1	2
		권희영	0	0	0	3	2	5
		신종원	2	1	3	0	-	0	해외원외학술활동 (2012.6.16.~2012.9.14.)
		최진옥	-	1	1	1	1	2	자율연구년(2010.9.1.~2011.8.31.)
		정영순	1	2	3	2	2	4
		권오영	3	2	5	1	-	1	해외 파견(2012.8.5.~2013.8.4.)
		구난희	1	1	2	1	2	3
		심재우	1	1	2	2	1	3
		이강한	2.2	1	3.2	1.2	2	3.2
		오강원	1	1	2	0	1	1
	고문헌 관리학	전경목	2	2	4	1	1	2
		옥영정	4	3	7	1	3	4
		박병호	1	1	2	1	1	2
	철학	한형조	1	0	1	1	2	3
		최진덕	0	1	1	1	2	3
		이종철	2	2	4	2	1	3
	국어학·국문학 (국어학)	황문환	2	2	4	2	2	4
		이지영	4.2	4	8.2	6.2	5	11.2
	국어학·국문학 (국문학)	김병선	4	4	8	-	-	-	해외 파견(2011.12.20.~2012.12.19.)
		김건곤	3	3	6	3	4	7
		임치균	3.2	3	6.2	1.2	5	6.2
		신익철	3	-	3	-	4	4	해외 파견(2011.8.6.~2012.8.5.)
		조융희	2	3	5	3	3	6
문화 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인류학)	문옥표	2	3	5	5	-	5	해외 파견(2012.9.4.~2013.9.3.)
		양영균	2	4	6	1	5	6
	인류학·민속학 (민속학)	주영하	2	2	4	3	3	6
		김일권	4.2	2	6.2	1.2	1	2.2
	종교학	이상훈	1	1	2	-	1	1	자율연구년(2012.3.1.~2013.2.28.)
		강돈구	1	2	3	1	2	3
	음악학	신대철	2.2	1	3.2	3.2	6	9.2
		성기련	-	-	-	-	2	2	신규임용(2012.3.12.~)
	미술사학	박정혜	1	2	3	1	3	4
		이완우	1	1	2	1	1	2
	인문정보학	손용택	0	0	0	2	1	3
		김 현	2	1	3	0	2	2
		정치영	1	3	4	1	1	2
사회 과학부	정치학	박병련	2	3	5	1	2	3
		정윤재	2	2	4	2	-	2	한국학진흥사업단장직무수행 (2012.5.27.~2014.5.26.)
		정영훈	-	1	1	0	1	1	해외 파견 (2010.8.24.~2011.8.23.)
		이완범	0	0	0	2	5	7
		김 원	2	2	4	1	2	3
	경제학	박흥기	2	1	3	1	0	1
		전택수	-	-	-	-	1	1	휴 직(2008.10.22.~2012.10.21.)
		전성호	2	3	5	2	4	6
	사회학	김복수	1	1	2	1	1	2
		김경일	-	-	-	1	1	2	자율연구년 (2011.3.1.~2012.2.29.)
		한도현	2	2	4	4	3	7
		서호철	3	1	4	3	2	5
	윤리학	이서행	0	1	1	0	-	-	퇴직(~2012.8.31.)
		도성달	1	1	2	1	1	2
		박동준	3	4	7	3	2	5
	교육학	오만석	4	1	5	-	-	-	자율연구년(2012.3.1.~2013.2.28.)
		정순우	3	0	3	1	1	2
		이길상	-	2	2	4	4	8	해외 파견 (2010.8.20.~2011.8.19.)
국제 한국학부	한국문화학	판카즈 모한	1	1	2	1	1	2
		김종명	2	2	4	0	1	1
		소원현	1	2	3	3	3	6
소 계			94	90	184	85	108	193
외래강사: 36명
기초과목		김민정	2	2	4	0	2	2
		김정민	1	1	2	0	0	0
		김혜중	0	0	0	2	0	2
한국학특강		정양완	0	0	0	1	0	1
인문학부	고문헌 관리학	최연숙	0	0	0	1	1	2
	철학	이용현	0	1	1	1	0	1
		안재원	1	0	1	0	0	0
		이동철	0	1	1	1	0	1	2012학년도 제1학기에는 인문정보학 전공에 강좌 개설
	국어학·국문학 (국어학)	박부자	0	0	0	1	0	1
	국어학·국문학 (국문학)	송하춘	1	0	1	0	1	1
		최효정	0	0	0	1	0	1
		조창환	0	0	0	1	0	1
		최인학	0	1	1	0	0	0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인류학)	박지환	0	0	0	0	1	1
		시마 무츠히코	0	0	0	1	0	1
		이현정	1	1	2	1	0	1
		이창호	1	0	1	0	0	0
		김지영	0	1	1	0	0	0
	인류학·민속학 (민속학)	안수현	0	0	0	1	0	1
		김덕묵	0	1	1	0	0	0
	종교학	김명윤	0	0	0	1	0	1
		조현범	1	1	2	1	0	1
	음악학	이보형	0	1	1	0	1	1
		권오성	1	0	1	1	0	1
	미술사학	박재석	0	1	1	1	0	1
		박경자	0	0	0	1	0	1
		김정희	1	0	1	0	0	0
	인문정보학	김기덕	0	0	0	1	0	1
사회과학부	정치학	이상호	0	0	0	1	0	1
	경제학	이덕호	0	1	1	1	0	1
	사회학	류제철	1	0	1	0	0	0
		한미라	0	1	1	0	0	0
	윤리학	박영진	1	1	2	2	1	3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송기중	0	1	1	1	0	1
		박준규	1	1	2	1	0	1
		윤홍기	0	0	0	0	1	1
소 계			13	17	30	24	8	32
총 계			107	107	214	109	116	225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2. 장서각 귀중 자료 관리 소홀

- 한국학중앙연구원, 2년에 1회 이상 확인 · 점검해야 하나 1981년 이후

장서각 실태 조사 단 1차례 점검, 장서각 귀중 자료 3점 분실, 현재 미확인

-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4,604점 보존처리 시급, 17,000점은 보존처리 필요

- 동북아역사재단, 고지도 등 7만7천권 자료 보유, 점검은 단 한차례도 없어

1.현황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자료관리 및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르면 귀중자료는 일반 자료와 분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치 보관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확인 · 점검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1981년 장서각 설치 후 28년 동안 1회 점검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 등록 · 보관되어 있는 고문헌은 귀중한 국가기록유산으로 후대에 전승시키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나 현재 20C 초 필사본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유릉다례 □긔 등 3점은 유실됨.

○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4,604점의 자료는 보전처리가 시급할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17,000건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임.

○ 동북아역사재단은 현재 고지도 등 7만 7천권의 장서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단 창립 이후 단 한차례도 점검과 관리를 하지 않음.

2.문제점(질의)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귀중한 국가의 유산이자 사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장서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임. 한국학중앙연구소는 3점의 자료를 유실했고 동북아역사재단은 단 1 차례도 장서 점검을 하지 않았음. 앞으로 장서 관리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비롯한 자료는 현재 훼손이 되어 4,604점은 시급한 보전처리가 필요하고, 17,000점의 자료 역시 보전처리가 필요한 상황임. 자료가 훼손될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누군가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참고자료

□ 문화재, 고서 훼손현황 및 보존처리 시급자료 현황

구 분		국가왕실 문헌	민간 기증ㆍ기탁 문헌
보유량		124,973건	38,449건
문화재 지정현황		보물 19건	국가 지정	국보 1건, 보물 7건
			시도 지정	지방문화재 7건
보존처리 요망자료	보존처리 필요	약 17,000건	약 16,000건
	보존처리 시급	약 4,604건

□ 훼손된 중요 국보 혹은 문화재 사진자료

경북유형문화재 제245호 <李師厚影幀>

초상화표면이 꺾임, 결손 등에 의해 훼손이 심한 상태

(右上)꺾임손상의 측면관찰

(右下)꺾임에 의한 2차적으로 박락, 결손 등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

반남박씨 서계종택 기탁자료 중 <박정초상>

초상화의 중앙부분이 찢어져 결손되어 있고, 배접지과 본견, 안료의 박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유의손형제화회문기>

(左)책좀, 쥐 등에 의해 자료의 결손이 심하고, 결손부분의 지질약화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中)충해에 의한 훼손으로 자료의 50%이상 멸실된 상태이며, 습기, 곰팡이 등에 의해 종이가 눌러붙고, 바스라져 멸실위험이 큰 상태

(右)불에 타서 자료의 결손이 심하고, 지질의 경화가 심하여 바스라져 결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 보존처리 시급자료 현황

	보존처리 시급자료 수량	상태조사일	비고
지정문화재	15건	2011년	참조1
장서각 본도서	1,740건	2005년 ~ 2006년	참조2
기증기탁자료	2,849건	2010년 ~ 2012년	참조3
합 계	4,604건

□  지정문화재 중 보존처리가 요망되는 자료 목록

지정번호	자료명	형태	수량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	책	6책 중 3책
보물 제1216호	손소영정	족자	1점
보물 제1135호	정사공신조온사여왕지	낱장	1점
보물 제1597호	아국여지도	첩	1점
보물 제1672-1호	동춘당필적	첩	1첩
보물 제1674호	서계유묵	첩	1첩
경북유형문화재 제14호	孫昭子女七男妹和會文記	낱장	1점
경북유형문화재 제245호	성주이씨 초상화	족자	10점 중 6점
합 계			총 15건

□ 장서각본도서 훼손실태조사

점 검 기 간	1차 : 2005년 4월 26일 ~ 2006년 5월 18일 2차 : 2010년 11월 19일 ~ 2010년 12월 19일
점검 대상 도서	12,706건 41,130책
구 분		건 수	책 수
훼손 도서	좀	3,027	5,169
	오염	1,143	3,400
	곰팡이	292	836
	보수(전처리)	107	425
	결손	997	1,224
	책실풀림	2,003	4,616
	복합적 요인(시급자료)	484	1,740
	계	8,053	17,410

□  기증․기탁자료 훼손실태조사

조사기간				2010년 11월29일~2012년 6월현재
조사대상				기증기탁자료 약 38,449건 중 28,438건
순번	자 료 명	원소장처	기증기탁 관련 연도	古文書	古書	遺 物	보존처리필요	보존처리시급
							상태등급 C	상태등급 C- ~ D-
1	全州柳氏 典籍	安東	1997년 2003년 2008년	2,498 - -	137 1,12 17	- - -	1,253	178
2	潘南朴氏 典籍	議政府	2001년	384	174	-	192	45
3	廣州安氏 典籍	廣州	2001년	319	29		176	23
4	海南尹氏 典籍	海南	2001년	24	74	-	43	18
5	靑陽金氏 典籍	楊州	2001년	75	1	-	21	14
6	晉州柳氏 典籍	安山	2003년	1,452	164	-	651	47
7	慶州孫氏 典籍	慶州	2003년	983	175	-	581	175
8	全州李氏 典籍	驪州	2003년	3	-	-	미조사	미조사
9	晉州鄭氏 典籍	尙州	2003년 2006년	1,482 25	884 238	- -	1,162	202
10	仁同張氏 典籍	大邱	2004년 2008년	1,579 -	821 12	16 123	1,834	279
11	固城李氏 典籍	安東	2004년 2009년	4,419 -1	512	35	2,036	623
12	安東金氏 典籍	大田	2004년	234	-	-	미조사	미조사
13	草溪鄭氏 典籍	居昌	2005년 2007년	222 -28	360 -	- -	379	62
14	務安朴氏 典籍	盈德	2005년 2006년	1,972 9	216 59	223 255	1,668	242
15	安東金氏 典籍	楊根	2005년	71	29	-	108	42
16	宜寧南氏 典籍	密陽	2005년	8	-	-	미조사	미조사
17	晉州柳氏 典籍	醴泉	2005년	-	119	-	미조사	미조사
18	驪州李氏 典籍	慶州	2005년	2,024	-	-	미조사	미조사
19	義城金氏 典籍	金海	2006년	28	-	-	14	6
20	密城朴氏 典籍	密陽	2006년	1,292	14	3	851	174
21	淸州郭氏 典籍	咸昌	2006년	113	184	3	146	72
22	慶州金氏 典籍	保寧	2006년 2007년	425 -	784 5	34 -	328	32
23	豊壤趙氏 典籍	尙州	2007년	1,099	131	2	미조사	미조사
24	原州李氏 遺物	寧越	2007년	-	-	26	12	6
25	驪州李氏 典籍	密陽	2007년	-	32	-	미조사	미조사
26	光山金氏 典籍	燕岐	2007년	457	-	-	236	97
27	廣州李氏 典籍	漆谷	2007년	107	939	-	416	155
28	仁同張氏 典籍	仁同	2008년	102	189	-	75	32
29	潘南朴氏 典籍	서울	2008년 2011년	2 -	130 8	- -	45	21
30	仁同張氏 典籍	仁同	2008년 2011년	- -	67 84	- -	28	19
31	寶城宣氏 典籍	寶城	2008년	7	5	-	8	3
32	光山金氏 典籍	井邑	2008년 2009년	332	106 -1	-	295	93
33	坡平尹氏 典籍	論山	2008년	-	9	-	2	4
34	柳永模先生 文蹟	서울	2009년	1,337	3	-	미조사	미조사
35	도이힐러 수집典籍	서울	2009년	15	-	-	7	-
36	성주이씨 대종회 典籍	서울	2009년	28	1	-	5	17
37	안동권씨 명석정 典籍	의령	2009년	489	419	-	251	56
38	성주이씨 典籍	아산	2010년	13	-	-	미조사	미조사
39	순흥안씨사제당 典籍	남원	2010년	291	1	-	미조사	미조사
40	순흥안씨 사제당후손 典籍	남원	2010년	210	335	-
41	반남박씨 서계후손 典籍	의정부	2010년	31	352	1	미조사	미조사
42	장흥임씨 임욱종택 典籍	아산	2010년	831	47	6	371	112
43	巾衍集	서울	2011년		1		미조사	미조사
44	務安朴氏 忠孝堂 典籍	盈德	2011년	1,260	509	-	미조사	미조사
45	仁同張氏 三堂軒 後孫 典籍	龜尾	2011년	10	-	-	미조사	미조사
46	仁同張氏 三優堂 後孫 典籍	龜尾	2011년	3	-	-	미조사	미조사
47	全州李氏 安陽君 後孫 典籍	龍仁	2011년	138	700	-	미조사	미조사
48	興陽李氏 洛濱 典籍	軍威	2011년	64	88	-	미조사	미조사
49	Mattielli 수집典籍	미국	2011년	20	-	-	미조사	미조사
50	潘南朴氏 錦溪君 典籍	始興	2012년	4	35	10	미조사	미조사
51	碧珍李氏 浣石亭 典籍	星州	2012년	740	140	-	미조사	미조사
52	金海金氏 金圭穆 後孫 典籍	大邱	2012년	43	-	-	미조사	미조사
소 계				27,245	10,467	737	13,194	2,849
총 계				38,449건			16,043건

<훼손도에 따른 상태등급 분류표>

상태등급	등 급 설 명
A	상태가 양호하여 훈증 등의 기본적인 관리와 처치로 충분히 유지가능한 상태
B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결손 등의 손상이 있어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
C	보존처리 필요 : 전반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
D	보존처리 시급 : 멸실위험이 크므로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 관리 현황>

구 분		종 수	책 수	특이 사항	비 고
장서각본	한국본	13,023	42,320	없음	※추가분 포함 - 591책
	중국본	1,151	27,315	없음
	일본본	1,208	12,892	없음
	족자류	581	581	없음
	고문서	5,186	5,186	미확인 2점	- 유릉다례□긔 1점 - 簡札 1점
	소 계	15,963	83,108
수집본	수집본	11,020	23,261	미확인 1책	- 耽羅誌
합 계		32,169	110,974

<동북아역사재단 장서 현황>

소장자료 (책.점)	언어별 구분	자료량	유형별 구분	자료량
	국내서	19,105	단행본	55,923
	일 서	20,470	간행물	13,984
	중 서	33,278	교과자료	5,279
	영미서	3,044	지도자료(고지도)	810(193)
	기 타	1,308	비도서	1,209
	합 계	77,205
간행물(종)		662
전자저널 및 웹DB(종)		24
기사색인(건)		136,135

[동북아역사재단]

3. 중국 역사왜곡 시정 요청, 5~6년이 지나도 그대로

- 2006년 고구려 역사 왜곡 시정건의 여전히 미해결된 채 방치

- 22건 중 시정된 것은 11건으로 절반만 시정

- 역사왜곡에 관한 지속적인 재요구와 모니터링 필요

1.현황

○ 2012년 올해로 중북의 동북공정이 시작된지 10년, 공식 종료된지 5년이 되었지만, 동북공정의 내적 논리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지속되고 있음(임기환 서울교대 교수, ‘동북공정의 평가와 이해’)

○ 동북공정 이후 연구 주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자국의 입장에서 고구려사를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대중화 작업도 진척되고 있음(조영광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 ‘동북공정과 그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 동북아역사재단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2006년부터 총 22건에 대한 시정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11건에 불과하며 5~6년이 지나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음.

○ 중국의 웹싸이트에서는 고구려를 ‘중국의 고대 변강민족정권’임을 강조하고 고구려와 고려와의 계승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 태조 왕건이 낙랑군 한족의 후예일 것이라고 왜곡 주장함

2.문제점(질의)

○ 중국의 동북공정의 내적 논리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지속적으로 고구려를 ‘중국의 고대 변강민족정권’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과 사실에 대한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임.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구분하고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실적 어려움은?

<중국 역사 왜곡 시정 요청 현황>

년 월	관련내용	시정여부 및 시정 일자
2006.12.	중국 요녕성 단동시 호산장성 역사박물관의 지도 및 설명판에 대한 고구려 역사 왜곡 시정건의 요청	협의중
2006.12.	요녕성 소재 鳳凰山城 안내판 철거	시정(2006.10.)
2006.12.	용담산성 흰색 석재 안내간판(2개) 철거	시정(2006.12.)
2006.12.	요녕성 장하시 성산산성 고구려사 왜곡 석비	시정(2011.10.)
2006.12.	중국 국가문물국 홈페이지상 集安 소개 내용을 삭제	시정 (2007.1.)
2006.12.	중국 선양 세계문화자연유산 박람회 홈페이지 고구려사 왜곡내용 시정	시정 (2007.6.)
2007.8.	중국 요녕성박물관의 요하문명전 안내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협의중
2008.11.	중국 길림성 요원시 박물관의 전시패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협의중
2008.12.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위치한 용담산성 석비 설명자료 시정건의 요청	협의중
2009.4.	중국 요녕성 여순박물관에 전시중인 패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철거(2010.9.)
2010.2.	요녕성 본계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협의중
2010.3.	요녕성 금주박물관 고구려·고조선 관련 전시 및 서술	협의중
2010.3.	요녕성 본계시 정부 홈페이지 왜곡내용 삭제	시정(2010.5.)
2010.3.	요녕성 환인시 五女山城 전시관 신관 전시 설명문 왜곡 내용 삭제	시정(2010.5.)
2010.3.	길림성 집안시 박물관 현관머리말 및 안내표지석 철거	시정(2010.5.)
2010.7.	요녕성 단동박물관 고구려 관련 전시 및 서술	협의중
2010.7.	신화망 홈페이지 게재 왜곡기사 삭제	시정(2010.10.)
2010.7.	국제재선(중국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왜곡기사 삭제	시정(2010.11.)
2010.7.	遼寧省 大連市 외사판공실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	시정(2010.11.)
2011.8.	중국 웹사이트 고구려 관련 내용 분석 및 정책보고	협의중
2012.3.	중국 국가박물관 전시 현황 및 한국 관련 내용 검토보고	협의중
2012.7.	중국 길림시 ‘용담산 국가 고고유적 공원’ 벽화부조물 고구려사 왜곡 기술 검토	협의중

중국의 고구려 관련 웹사이트 분석 보고

o 2011년 7월 22일 주선양총영사관 관계자가 요녕성 본계시와 환인현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를 보내 옴

o 본건과 더불어 길림성 집안시 웹사이트의 고구려 관련 내용을 종합 보고 드림

1. 개요

o 요녕성 본계시와 같이 환인현, 길림성 집안시의 웹사이트에서도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변강민족정권’임을 강조함

※ 본계시나 환인현의 내용은 오녀산성이나 주몽에 관한 것인데 반해, 집안시는 고구려사 전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음

o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탄생이나 고구려사에 관한 내용을 삼국사기에서 전부 인용하였으나, 삼국사기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o 고구려가 존재한 705년간 모두 한사군 범위에 있었으므로 고구려는 ‘중국 동북역사상 변강민족정권’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음

o 고구려와 고려와의 계승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 태조 왕건이 낙랑군 한족의 후예일 것이라고 왜곡 주장함

2. 고구려 관련 웹사이트 내용

가. 환인현 웹사이트

o 환인현은 고구려의 첫 수도(기원전 37년~기원3년)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녀산성’(고구려 홀승골성으로 비정)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구려 초기의 역사유적이 분포되어 있음

o “오녀산의 산성은 기원전 34년에 건설되었으며, 선진적인 석재 가공과 돌을 쌓는 방법은 고구려의 독창적인 축성법”이라고 서술

o 환인현의 미창구 장군묘는 “중원문화와 동북고대소수민족, 고구려역사 및 중국회화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높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서술

※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굳이 중원의 문화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고구려 문화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임

o 주몽에 대해서는 “주몽이 고난을 겪어 북부여에서 지금의 환인 지역에 도달하여 중국 동북변강의 소수민족정권을 세웠다”고 서술

나. 집안시 웹사이트

o 길림성 집안시는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지(기원3년~427년)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광개토왕릉비문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고구려 역사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음

o 고구려의 민족기원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 “고구려 민족 기원은 예맥설, 부여설, 고이(高夷)설, 상인(商人)설, 염제설이 있다. 어느 학설이라도 고구려 민족의 선조들 활동범위는 중국 동북지역내에 있었다”고 주장

※고구려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예맥족은 한국고대사의 중요한 주민임        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변방의 소수민족으로 주장하여, 고구려역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 함

o 한사군과의 관계에 대하여

- 고구려는 “한의 현도군내 고구려현에 건립된 정권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신하를 자칭, 조공하기도 하고 현도군과 요동군에서 한(漢)왕조가 하사한 관복을 수령하기도 하였다”고 주장

- 또한 “고구려 정권이 존재한 705년간 도성을 여러 번 옮겼으나 홀승골성(환인)이든 국내성(집안)이든 평양성이든 간에 모두 한사군의 범위내에 있어 고구려는 중국 동북역사상 변강민족정권이다”라고 주장

※ 고구려는 한의 현도군을 서쪽으로 몰아내면서 국가발전을 이룩했으며,고구려가 성장하면서 현도군은 지금의 요녕성 무순까지 밀려감

※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천도를 한 것은 313년 낙랑군을 몰아내고   114년의 시간이 흐른 뒤이므로 고구려 역사발전을 왜곡하고 있음

o 고구려와 고려의 관계에 대하여

- “고구려와 왕씨고려는 건립시기가 동떨어져있고, 역사발전의 귀속이 다르며, 왕씨고려는 고씨고려의 후예가 아니고, 왕씨 고려의 왕족도 고씨고려의 후예가 아니다. 왕건은 낙랑군 한 족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고려로 계승되는 것을 부인하고 소멸된 것으로 왜곡

※고려의 서희는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하는 자리에서 고려라는 국호  가 고구려의 옛 땅에서 흥기한 나라임을 표방하려는 뜻이 내포되었음을 밝힘

※ 후당(後唐)의 명종은 고려 태조 왕건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하면서           “주몽이 개국한 상서로움을 이어서 그 군장이 되었다”고 하였음에서 당시의 중국인들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송사(宋史)□□구오대사(舊五代史)□□신오대사(新五代史)□에서  ‘왕씨가 고씨왕위를 계승 및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고씨고려(고구려)를 왕씨고려전에 기술하였다. 이 기록은 오류이며 이후의 여러 역사서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

※ 당 멸망 이후 54년간 5대의 시기를 다룬 정사(正史)인 구오대사           와 신오대사는 표현상의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

※ 당시 중국인들은 고구려가 멸망 후 고려가 건국되기까지 250년이라    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인식

o 또한 “중국의 역사에 속한 기자조선, 위씨조선, 한사군, 고구려를 모두 조선사로 편입시킨 것이 바로 명사(明史)에서 이씨 조선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라고 주장

※명사에는 조선전이 입전(立傳)되어 있으며, 고구려와 고려는 조선의          전사(前史)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음. 역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분명히 함

3. 검토 의견 및 대응 방안

o 고구려와 관련된 세 지역의 웹사이트 가운데 본계시와 환인현은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정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유지

o 환인현이 만족자치현이기 때문에 오녀산성을 만주족의 발상지라고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음

o 집안시 웹사이트의 내용은 ‘동북공정’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그대로 싣다시피하고 있으며,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속하고 있음을 강하게 드러냄

o 웹사이트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수정 및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웹사이트의 고구려 관련 내용 가운데 삼국사기를 인용한 부분은 전거  (典據)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음

o 웹사이트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내용변화 분석 필요함

4.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자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해야

-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이후 박사급 연구자 15명 떠나

- 박사급 연구자들 전용연구실 없이 행정직과 함께 근무

1.현황

○ 동북아역사재단은 우리 역사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와 관련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대해 넓고 깊게 연구해야 함.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야 하는 역사 안보 기관임.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전문 연구자들의 확보가 중요함.

○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출범 이후 15명의 박사급 연구자들이 이직을 하였음. 동북아 역사에 관한 전문 연구자들을 확보하고 충분한 연구 자료와 경험을 축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떠나고 있음.

○ 2012년 10월 현재 43명의 연구자들이 있지만 별도의 연구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종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음.

2.문제점 (질의)

○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의 문제에 대응 논리를 학술적으로 개발하고 역사 안보를 지켜야 하는 기관임.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많은 인력을 배정하고 오랜 기관 역사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연구 환경이나 연구 역사가 깊지를 못함.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이후 15명의 박사급 연구자들이 떠남. 연구환경에 대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많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앞으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밝혀 주기 바람.

○  또한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흉노, 돌궐, 거란, 만주, 몽골 등 유목민족을 모두 ‘중국사’의 범주 속에서 가르치고 있고, 일본, 인도, 터키 등의 국가는 주변국으로 고대, 중세, 근현대사등에서 폭ㄴ럽게 다르면서 유독 한국사는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음(고광의 박사). 결국 한국의 역사적 역할을 축소, 소외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대 이에 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과 외교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은?

<동북아역사재단 박사급 인력 퇴직 현황>

연번	성명	입사일	퇴사일	근무기간(개월)
1	김00	2006-10-01	2007-11-01	1년1개월
2	윤00	2006-10-01	2008-03-01	1년5개월
3	반00	2006-12-26	2008-03-01	1년2개월
4	김00	2006-10-01	2008-05-19	1년7개월
5	윤00	2006-10-01	2008-09-01	1년11개월
6	이00	2007-07-02	2008-10-08	1년3개월
7	이00	2008-01-02	2009-01-06	1년
8	김00	2008-08-11	2009-07-01	10개월
9	박00	2009-10-09	2010-04-01	5개월
10	오00	2006-10-01	2010-04-26	3년6개월
11	이00	2006-10-01	2010-05-20	3년7개월
12	조00	2006-10-01	2010-08-17	3년10개월
13	박00	2007-01-22	2010-09-01	3년7개월
14	이00	2007-01-22	2011-08-29	4년7개월
15	심00	2008-12-01	2012-03-01	3년3개월

[국사편찬위원회]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안정화시켜야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원 임용시험 필수 제출

- 합격률 33%에서 68% 두 배 이상 난이도 들쭉날쭉, 수험생들 혼란 가중

1.현황

○ 2014년도 초·중·고교 교사 임용시험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필수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이 2012년 9월 30일 입법예고 되었음. 앞으로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인정서를 함께 내도록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별 합격률을 보면, 11년 8월은 초급 33%, 중급 20%, 고급 42%였으며, 2012년 1월은 초급 81%, 중급 73%, 고급 68%, 가장 최근의 2012년 8월은 초급 80%, 중급 65%, 고급 69%의 합격률로 시험이 안정되어있지 않고 합격선이 큰 차이를 보여 난이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민원이 있음.

2.문제점(질의)

○ 한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사를 교원임용시험에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였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난이도가 시험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난이도 조절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의 대책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별 합격률 현황>

구 분	급 수	응시 인원 (명)	합격자수 (명)	합격률 (%)	평균 점수
11회 (‘11.5.14)	고급	15,468	9,057	58.55%	63.10
	중급	9,423	4,551	48.30%	59.39
	초급	3,803	2,846	74.84%	67.56
	계	28,694	16,454	57.34%
12회 (‘11.8.13)	고급	24,879	10,609	42.64	56.47
	중급	20,465	4,090	20.00	46.40
	초급	6,958	2,628	33.77	55.09
	계	52,302	17,327	33.13
13회 (‘11.10.22)	고급	20,499	4,881	23.8	49.77
	중급	10,808	4,616	42.7	56.71
	초급	6,006	4,978	82.8	73.36
	계	37,313	14,477	38.8
14회 (‘12.1.14)	고 급	21,244	14,657	68.99	67.69
	중 급	12,150	8908	73.32	70.54
	초 급	4,196	3,399	81.01	72.35
	계	37,590	26,964	71.73
15회 (‘12.5.12)	고 급	15,576	9,815	63.01	65.31
	중 급	10,393	5,234	50.36	59.94
	초 급	3,116	1,984	63.67	65.07
	계	29,085	17,033	58.56
16회 (‘12.8.27)	고 급	25,848	18,003	69.65	70.14
	중 급	22,468	14,625	65.09	67.04
	초 급	4,727	3,811	80.62	73.97
	계	53,043	36,439	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