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 국감 서울경찰청

□ 성범죄자 급증하는 서울

서울 성폭력증가세 16개 시도 중 1위

․ 서울은 2008년 3,727건에서 2011년 6,280건으로 68.5% 급증. 전체평균 37%와 너무 현격한 차이. 경기는 2008년 3,629건으로 서울과 비슷한 처지였지만 33% 증가해 2011년 4,819건이 일어난 것과 대조적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증가세도 16개 시도 중 1위. 서울은 2008년 966건에서 2011년 1,639건으로 69.7% 급증.

․ 카메라이용촬영 범죄 역시 2008년 221건에서 2011년 759건으로 243% 급증. 공연음란죄도 77.5% 급증.

- 인구가 많아 건 수가 많은 점은 이해되지만 경기지역의 증가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성범죄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지방청별 성폭력 발생현황(2008년~2012.6월)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15,970	17,242	20,375	21,912
서울	3,727	4,250	5,746	6,280

2008 ~ 2012년 연도별 공연음란죄 위반 검거 현황(6월말 기준)

지방청	2008년				2011년				2012.(6. 30限 )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기소송치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기소송치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기소송치 인원
계	560	525	553	499	820	706	739	647	494	419	428	375
서울	98	98	103	94	174	162	155	136	126	107	110	97

지방청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5,718	6,198	7,364	7,898
서울	966	1,141	1,561	1,639

□ 외국인 순찰대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해야

외국인 범죄 급증

․ 서울에서 범죄로 인해 검거된 외국인원을 보면 2008년 6,283건, 2011년 9,688건으로 54.2% 급증

․  살인과 지능범의 경우 줄었지만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이 증가

․ 특히 경찰서 별 검거 인원을 보면 2011년 구로 1,176명와 영등포 835명, 용산 553명 등

․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 순찰로 일정정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08년~’12년 8월간 죄종별(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 현황(검거인원)

죄종 기간	계	살 인	강 도	강간 등	절 도	폭 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12. 1~8월	5,240	11(기수2)	25	86	312	1,877	689	69	2,171
’11년	9,688	20(기수5)	55	97	517	2,735	1,118	125	5,021
’10년	6,986	24(기수3)	69	92	570	2,142	1,337	107	2,645
’09년	7,739	27(기수8)	87	71	560	2,155	1,287	119	3,433
’08년	6,283	34(기수8)	44	79	347	2,059	1,753	37	1,930

외국인 순찰대 운영

․ 외국인들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에서는 외국인들과 함께 외국인 순찰대를 운영 중

․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한편 언어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좋다고 판단됨

․ 현재 영등포서 3개대, 구로서 1개대, 금천서 2개대, 관악서 1개대, 광진서 1개대 운영 중.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5개서 8개대 132명)

구 분	영등포서 대림파출소(16명) 대림3파출소(16명) 신풍지구대(16명)	구로서 가리봉파출소	금천서 독산파출소(23명) 가산파출소(16명)	관악서 신사파출소	광진서 자양4파출소
인 원	48명	20명	39명	9명	16명
순찰지역	대림2동 중국동포 밀집지역	가리봉동 중국동포 거리	독산1․3동, 가산동 중국동포 밀집지역	신사동 중국동포 밀집지역	자양4동 중국인거리
지원내용	주1회(금) 21:00～23:00	주1회(금) 21:00～23:00	격주1회(화) 이상 21:00～23:00	주1회(수) 이상 22:00～24:00	주1회(목) 20:00～22:00

-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함. 특히 일부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만큼 외국인 순찰대 운영을 잘 확대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에 대한 대책은?

□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단속 강화해야

단속 실적 줄어

․ 2008~2012년 현재 서울경찰청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 건수가 2008년 2,249건에서 2009년 4,83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가 2011년 2,224건으로 크게 하락

․ 이에 따라 검거인원 역시 08년 12,608명에서 09년 25,892명으로 증가했다가 11년 10,769명으로 하락

․ 검거에 따른 구속 인원을 살펴보면 검거인원이 2011년이 2008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6명 구속에 비해 2011년 63명 구속 뿐

연도별 단속 현황

연도구분	단속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08년 전체	2,249	12,608	126	12,482
’09년 전체	4,832	25,892	117	25,775
’10년 전체	4,804	13,735	108	13,627
’11년 전체	2,224	10,769	63	10,706
’12년～8월	948	3,821	37	3,784

단속 의지의 문제

․ 단속 실적이 줄어든 것이 성매매업소의 숫자나 범위가 줄어든 탓은 아니라고 생각됨

․ 09년 이후 단속건수와 검거인원, 구속 인원수가 점차 줄고 불구속율만 높아지는 것은 그 사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성매매업소

․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강남의 대규모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적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음

․ 하지만 인터넷만 검색해도 여전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수사를 위해 사이트 실명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포탈에서 검색해 확인해본 결과 한 사이트 안에 서울지역 29개의 업소와 여직원의 프로필과 속옷, 나체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 이 외에도 더 있음.

경찰청 통해 방통위와도 협의되어야

․ 방통위는 음란사이트라 하여 폐쇄 조치만을 할 뿐 다른 조치를 안해 성매매 사이트들은 사이트주소를 계속 옮겨가며 업소를 홍보 중

- 하지만 사이트 폐쇄의 문제가 아닌 단속의 문제. 방통위와 협의 통해 사이트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가 절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비위 및 부패 경찰 서울이 가장 많아

비위 및 부정 경찰 가장 많아

․ 2008~2012년 현재 비위 및 부정부패 경찰 현황을 살펴보면 총493명 중 201명이 서울청에서 나옴

․ 40.8%를 차지. 금품 및 향응 규모도 15억5,172만원으로 41.8%

․ 단속정보제공 및 무마 등은 전체 94건 중 28건 밖에 안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처리 및 무마, 축소’가 77명으로 전체 150명의 절반을 넘어서고, ‘업주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인원도 66명으로 전체 123건의 절반 수준

- 사건사고가 많은만큼 서울 경찰은 언제든지 유혹의 손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