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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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사립대 비정상 취학의심자 629명 적발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로 사립대학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629명이 2009년 이후 비정상 취학자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본인 ․ 배우자 ․ 자녀 등이 대학재학중이어서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 22,859명인데, 이 가운데 사립대학교 취학자는 77.8%인 17,788명인데,

대학수업료 면제 및 국고보조 현황

2012. 6. 30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국공립대			사립대
	소계	본인,배우자	자녀	소계	본인,배우자	자녀	소계	본인,배우자	자녀
합 계	22,859	2,098	20,761	3,214	241	2,973	19,645	1,857	17,788

※ 보훈대상자 국립대 수업료: 학교부담(100%)

보훈대상자 사립대 수업료: 학교부담(50%)+국고보조(50%)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립대학교 취학자 중에 629명이‘비정상 취학자’로 적발되었다.

- 56명(09년), 299명(10년), 194명(11년), 80명(12년 상반기) 적발

◃조사결과

연도별	조사인원	정상취학	비정상취학
2009	435	379	56
2010	7,825	7,526	299
2011	2,959	2,765	194
2012	844	764	80
합계	12,063	11,434	629

올해 비정상취학자로 적발된 80명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근무지나 주거지까지의 거리가 100km이상이면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취학중인 학교가 경북 경산인데 근무지가 서울 서초이거나, 취학중인 학교가 전남 영암인데 주거지가 서울 노원인 경우 등 거리상 실제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2년도 비정상 취학자 사례

구 분	생년월일	관계	주민등록지	학교명 (주소지)	직장명 (주소지)
취업자	89****	자	경북 구미	영남대학교 (경북 경산)	삼성전자 (서울 서초)
	71****	자	전북 정읍	초당대학교 (전남 무안)	지역아동센터 (전북 전주)
	76****	자	인천 부평		인천보훈지청 (인천 남동)
	76****	자	전남 목포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
	75****	자	광주 광산		국군재정관리단 (서울 용산)
	76****	자	전북 전주	예원예술대학교 (전북 임실)	칼빈대학교 (경기 용인)
	76****	자	서울 광진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	아모텍 (서울 송파)
	63****	자	경기 용인	고구려대학 (전남 나주)	꿈틀어린이집 (충남 천안)
	70****	자	경북 칠곡	경운대학교 (경북 구미)	워커힐 (서울 광진)
고령자	55****	자	서울 노원	대불대학교 (전남 영암)	-
	62****	자	경기 남양주

성 의원은 “보훈가족 중에는 학비 혜택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고학생도 많다”고 강조하고, “비정상취학자를 통해 정상취학자에게 집행될 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