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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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현 황>

□ 민간인 불법사찰 개요

o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 한 사건으로 ‘한국형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줌.

o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에서 김종익 KB한마음 불법 사찰 사실이 보도되면서 밝혀짐.

※ 김종익 KB한마음 금융 대표 사찰사건

– MB 정부의 대운하관련 사업을 비방한 영화 식코의 패러디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로부터 불법사찰 당하고 조사를 받은 사건.

- 총리실, 각종 회계자료 강제 압수, 직원 취조, 김대표 사임 및 주식

이전 강요. 심지어 하청 주던 국민은행 압박.

-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 김종익이 공직자 임원 신분

으로 착각했다.”라고 발표하며 사건 무마 시도.

- 장진수 당시 전주무관이 "2010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점검1팀장이 '공기업인줄 착각했다고

해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하며 1팀 직원들과 회의 했다“

고 폭로..

- 당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김씨가 KB한마음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노무현 정권에 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국면전환 시도함. 검찰은 1년간의 수사에도 비자금 의혹

밝히지 못하자 개인횡령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름.

- 김종인, 조전혁 의원 등 4명 명예훼손 고발. 2월 무혐의 처리.

o 당시 국무총리실이 한국노총 간부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남. 총리실이 ‘한국노총 간부도 공직자임으로 문제없다’ 입장 밝히면서 사찰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함께 불거짐.

o 당시 한나라당, "이번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이 부른 개인적 사건"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 1차 수사 결과 문제점

o 검찰의 직무유기 : 무능한 검찰

-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첩(BH 지시 시항, 하명사건 등 청와대 지칭하는 문구 기재)과 BH 하명사건 처리대장 등을 확보하고도 김종익씨와 관련된 불법사찰건만 수사

- 결국 2차 수사에서는 박영준 전 국무차장,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등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밝혔음

o 검찰의 형식적 수사 : 의도적•형식적 압수수색

- 2010년 7월 5일 수사에 착수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7월 9일 실시

※ 최종석 행정관 7월 7일 오전 장진수에게 ‘지원관실 컴퓨터의 물리적 파괴’ 지시

o 검찰의 은폐•축소 수사 : 청와대 관련성 은폐

-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에서 제공한 대포폰에 대해 진술한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축소

- 검찰은 최종석 행정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을 확보하고도 최종석 행정관을 소환하지 않고, 호텔에서 출장 조사하는 특혜•은폐

- 장진수 진술 조서 중 최종석 행정관이 연루된 대포폰 부분이 포함된 조서(5차 조서)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차 수사에서 대포폰 확인됨

※ 장진수 주무관에 따르면, “2011년 경 김진모 비서관이 유충렬을 통해 ‘장진수 주무관이 재판 과정에서 대포폰을 잘 숨겨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공개함

□ 2차 수사 결과 문제점

o 검찰의 면죄부 수사 : 권재진 장관 존재 자체가 ‘수사의 가이드라인’

- 채동욱 대검 차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공언

- 그러나, 증거인멸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권재진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불법사찰 대통령 보고라인에 있던 정정길•임태희 대통령실장 서면조사, 증거인멸 지시자로 지목된 김진모•장석명 비서관 단 한차례 소환조사로 수사 마무리

o 검찰의 부실수사 : 증거인멸용 압수수색 / 검찰의 미약한 수사의지

- 장진수는 재수사 초기에 진경락이 불법민간인사찰 관련 문건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난 4월 14일 진경락 외장하드 압수

-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관봉 5000만원 출처 규명 ] [청와대 민정라인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등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 또는 김진모•장석명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특히, 장진수 주무관이 10분 만에 복구한 관봉 5000만원 돈다발 사진을 검찰은 보름동안 복구하지 않았음 (※ 관봉출처에 대한 수사의지 미약)

o 검찰의 제멋대로 수사 : 핵심물증과 핵심 진술 무시

- 2008년 작성된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과 2010년 진경락 지시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 채널 변경’ 문건 무시 : 장진수 주무관 진술에 의하면, 진경락의 보고채널 변경 문건이 작성된 이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관은 왕충식 사무관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 공직기강비서관을 만났다고 함.

※ 정식보고체계와 비선보고체계를 구분한 문건으로 민정수석실 개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근거

- 진경락 구치소 접견기록 무시 : ‘권재진, 김진모, 장석명을 수갑 채워서 여기(교도소) 데리고 와야 한다.’는 접견기록

- 진경락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 무시 : ‘청와대의 김진모, 장석명 비서관이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탄원서 형식의 진술서

- 장진수의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진술과 ‘입막음용 돈을 줬다’‘민정에서 취업을 알선해줬다’는 진술 무시 :

장진수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으로부터 “증거인멸에 김진모 비서관, 장석명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며

“유충렬이 (장석명 비서관이 줬다며) 관봉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지만 검찰은 밝혀내지 못했음.

o 검찰의 정치적 수사 : 참여정부 당시 적법한 직무감찰 끼워 넣기

- 검찰은 2차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2000년~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정치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 및 비위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 확인되었다며 사례 공개

※ 참여정부 시절 사례는 대부분 적법한 직무감찰이었음. 다만, 2003~2004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 민간건설사 33곳에 대한 점검 부분은 논란 여지 있음

- 청와대는 검찰의 2차 수사 결과 발표 전날 언론사에 전화로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를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와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달라”고 요청 (※ 검찰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 의혹)

- 진경락이 2011년 4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박모 변호사를 만나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요구한 사실 공개되었지만 형식적으로만 수사

o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연루의혹 전혀 확인 안한 눈치보기 수사

-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권 전 수석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것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왔다"고 밝힘

- 이어 "권 장관은 배건기 당시 청와대 감칠팀장을 보내 지원관실에 대한 실상을 알려줬고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옮기는 것 보다 민정수석실에서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줬다"고 함

- 권재진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이 민간인불법사찰 은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증거이나,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실시한적이 없음.

<질 의>

1) 2010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로 붉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과 남경필 국회의원 부부에 대한 불법사찰은 확인했지만, 또 다른 민간인 사찰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를 일단락 하였음.

- 또한 이 사건을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몸통으로 ‘배후 없음’으로 처리하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과잉충성으로 결론을 내렸음.

-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1차조사)가 불법사찰의 실체만 확인 했을 뿐, 아무런 진전이 없이 끝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민간인 불법사찰 재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1차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나(박 전 차장)는 (지원관실이) 이중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나, 그건 나중의 문제고 총리실에서 케어(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중략) 권재진 수석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공직윤리팀(지원관실)을 청와대로 가져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청와대로 가져가면 일이 엄청 커지고, 뒷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해줬다. ‘한쪽으로 정리되는 것은 좋지만 청와대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라’고 했다”고 하였음.

-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민간인불법사찰 은폐과정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이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과정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와 관련해 대면조사를 했는지, 서면조사를 했는지 조사방법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서도,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과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불법사찰에 개입 의혹이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한 것은 철저한 눈치보기, 제식구감싸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민간인 불법사찰 1차수사결과와 재수사결과는 검찰이 권력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