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5(금) 단기 43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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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갈수록 증가

중동 혁명기간 중 중동 여행금지국가 입국허가 오히려 늘어

o 외교통상부가 김성곤의원(민주당, 여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o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2008년 1,199만명, 2009년 949만명, 2010년 1,248만명, 2011년 1,269만명으로 2009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겪는 사건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3,490건 이던 우리국민 피해사례가 2011년 4,458건으로 28% 증가하였다. 반면 강제추방사례는 2008년 826건에서 2011년 377건으로 54% 감소하였으나, 행려병 및 자살 사건은 2008년 1,388건에서 2011년 1,725건으로 24% 증가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o 게다가 최근 3년간 우리 재외국민들의 피랍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7건(필리핀 3건, 과테말라 2건, 멕시코1건, 해적1건), 2009년 3건(과테말라 2건, 예멘 1건), 2010년 2건(해적 2건), 2011년 6건(필리핀 2건, 중국 1건, 기니 1건, 해적 2건), 2012년 3건(남아공1건, 나이지리아 1건, 예멘 1건)으로 드러남. 해적 5건은 거의 모두 소말리아 해적의 소행으로 드러났으며, 필리핀과 과테말라에서의 납치사건이 빈번한 것이 특징이어서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차원의 국가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또한 외교통상부가 지난 2007년 이후 해외여행금지국가로 공고한 나라는 모두 6개국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가 해당국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금지국가에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는 2010년 2,409명, 2011년 4,506명, 2012년(8월현재) 3,787명으로 전체 13.407명이나 된다. 이중 이라크가 9,651명, 아프카니스탄 2,237명으로 단연 높았고 리비아 482명, 예멘 421명, 시리아 6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 우리기업관계자, 공관원, 장기거주 교민등이었으나 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입국한 우리 국민의 숫자가 61명에 달하여 48명이 고발조치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영사인력을 늘려야하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중동지역의 자스민 혁명기간 중 입국허가가 대량 증가한 것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였으나, 특히 입국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 예멘지역에서 우리 교민이 해상납치된 것은 이러한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주문하였다.

□ 2008년 이후 우리국민 사건사고 통계 (단위: 명)

분류 연도	우리국민 피해	우리국민 가해	기타		총계	출국자
			강제추방	행려병자, 자살 등
2008년	3,490	1,754	826	1,388	7,458	11,996,094
2009년	3,517	1,734	602	1,483	7,336	9,494,111
2010년	3,716	1,486	518	1,997	7,717	12,488,364
2011년	4,458	1,248	377	1,725	7,808	12,693,703

□ 2007년 이후 해외여행금지구역 공고내역

국가명	금지 지정일	금지 해제일	금지 사유
이라크	2007.8.7	2013.2.6까지	정국 및 치안불안 지속
아프가니스탄	2007.8.7	2013.8.6까지	치안불안 및 대형 테러 지속
소말리아	2007.8.7	2013.8.6까지	사실상 무정부 상태 지속
리비아	2011.3.15	2011.12.5 해제
예멘	2011.6.28	2013.2.28까지	테러 빈발 및 정세불안 지속
시리아	2011.8.30	2013.2.28까지	정부군과 반정부군간 유혈충돌 지속

□ 2007년 이후 여행금지국가 여권허가 / 무단입국현황          (단위 : 건)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합계
이라크	359/1	656/5	795/10	1,443/5	3,239/6	3,174/8	9,666/35
아프가니스탄	246/-	291/1	358/-	966/-	627/-	286/1	2,774/2
소말리아	-/-	-/1	-/-	-/-	-/1	-/-	-/2
리비아	-/-	-/-	-/-	-/-	482/12	-/-	482/12
예멘	-/-	-/-	-/-	-/-	100	321/5	421/5
시리아	-/-	-/-	-/-	-/-	58/1	6/4	64/5
합계	605/1	947/7	1,153/10	2,409/5	4,506/20	3,787/18	13,407/61